작년 말 독일 베를린과 뮌헨을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됐다.
약 13조원을 투자해 6시간 걸리던 두 도시 간 이동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 대역사(大役事)였다.
독일은 남부럽지 않은 SOC(사회간접자본)를 갖춘 나라다.
그래도 도로·철도를 계속 촘촘히 깔고 보수한다.
올 한 해 도로·교량에 작년보다 4% 늘어난 37조원을 투자한다.
지난달 프랑크푸르트와 쾰른 인근의 아우토반을 달릴 기회가 있었는데,
곳곳에서 활발한 도로 공사가 인상적이었다.
SOC에다 주택 건설까지 붐을 타면서 요즘 독일은 경기(景氣)가 부쩍 살아났다.
양대 건설 단체인 HDB와 ZDB는
통일 이후 한창 건설 붐이 일던 1995년 이후 올해 가장 큰 폭(4%)으로 업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일자리를 만드는 효험도 확실하다.
독일 건설업계 고용 인원은 올 한 해 1만5000명이 늘어 모두 8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실업률은 올여름 역사적 저점(3.4%)까지 내려왔다.
가계 소득도 늘고 있다.
올 5월 독일 건설업계는 모든 현장 인력 임금을 6% 인상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80만명의 가계 소득이 나랏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향상됐다.
북유럽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수십조원짜리 해저 터널이나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재작년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아래로 57㎞짜리 세계 최장 터널을 뚫었다.
개통식에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가 정상이 찾아와 축하했다.
선진국에서 SOC를 구(舊)시대적 퇴물로 여기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토건족(土建族)'이란 말을 쓰며 SOC를 업신여긴다.
예전 정부의 성장 방식이라며 배척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 나와
"SOC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일절 쓰지 않는다"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SOC와 건설 경기 부양을 죄악시하는 것은 오기일 뿐이다. 독일이 '적폐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인가.
청와대도 SOC를 계속 외면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
그래서 도서관 등을 짓는 '생활형 SOC'란 말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도로·철도·터널은 실생활과 떨어져 안 보이는 곳에 있다는 말인가.
SOC가 구시대 산물이라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은 왜 그리 요란하게 선전해대나.
지금 정부
가 SOC를 대하는 태도는 다른 의사가 썼던 처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면하는 꼴이다.
그러는 사이 환자 상태는 위중해지고 있다.
장하성 실장에게 제안한다.
필요한 SOC 투자는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권한다.
못 이기는 척 '유혹'에 넘어가라는 얘기다.
말이 바뀌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보다는
뒤늦게라도 가야 할 길을 간다며 안도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