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갈부인이경화의 혼자수다방

한국경제 살려면… 시샘을 정의로 포장한 ‘후진국형 포퓰리즘’ 벗어나야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줌 경제’로 토지, 자동화로 노동, ‘제로 금리’로 자본 중요성 낮아져 팬데믹 이후 ‘디지털 경제’ 주도하는 혁신 기업가 역할 커지는 추세 文정부, 편견 근거해 재벌·대기업 손발 묶어… 경제 변화 흐름 역행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21.05.03 03:00 | 수정 2021.05.03 03:00 ‘창조적 파괴’를 ‘혁신’이라고 명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기업가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재결합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원천적 엔진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많은 경제활동이 가상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줌(Zoom) 경제’로의 근본적 변화가 급속하..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코리아 프리미엄’ 자화자찬하더니… 국가 브랜드 가치 20% 떨어져 이스라엘보다 1년 뒤처진 ‘백신 무능’에 국가 부채 증가율 1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 빚도 늘어… 정책 불확실성도 커져 소비 부진 구조화, 무분별 규제·개입… 경제 미래 내팽개치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입력 2021.02.01 03:00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K방역’ 성공을 자랑했다. 과연 ‘K방역’은 성공이고, 세계적 모범인가? 현재 감염과 사망자가 적은 나라들을 보자. 첫째, 지리적으로 대만, 뉴질랜드, 호주,..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이념을 시장에 강요하면 시장은 반드시 반격한다 이병태 교수 입력 2020.12.21 03:00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존재 이유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백신 조기 확보전에서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기도 했다. 기본적 의무조차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8/연합뉴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노무현 정부 정책을 가져다가 더 급진적이고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으로 바꿨다. ‘임대차 3법'은 예상대로 전셋값을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전세 공급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반면 주택 규제가..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경제민주화·공정경제 개혁은 국가가 기업 장악하겠다는 것” 경제민주화는 자본가 없는 세상 꿈꾸는 ‘위장된 사회주의’ 실험 외국은 허용하는 피라미드구조·상호출자 등… 한국만 규제 강화 대주주 차등의결권 확대 없으면 4차산업혁명 혁신경쟁력 둔화 이병태 교수 입력 2020.11.23 03:00 문재인 정부 들어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소득 격차는 정권 희망과 달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진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주택 정책은 또 어떤가. 시장의 반격이 거세게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부동산 사회주의’를 실험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제 또 하나의 이단적 경제 실험을 감행할 기세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기업의 ..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경제학과 싸우는 文 정부의 '이념 주도형' 주택정책 조선일보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음성으로 읽기 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크기 가 가 가 가 가 글꼴 돋움 맑은고딕 100자평 5 좋아요 65 페이스북 공유12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공유 더보기 입력 2020.08.10 03:12 | 수정 2020.08.10 05:46 빈곤층 自家점유율 OECD 상위권… 부동산 양극화 현실과 달라 /그래픽=김현국 국민이 "나라가 당신의 사유물이냐"면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감행할 정도로 이 정부 주택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 밑바탕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몰이..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소주성' 특위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 조선일보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입력 2020.07.06 03:10 | 수정 2020.07.06 09:58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지난달 초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뚜렷하게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게 네 가지로 쟁점을 나눠서 설명했는데 들여다보면 엉성하고 왜곡이 넘친다. OECD 국가 중 예외적으로 실업 악화 첫째, 그들은 2018년 이후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소주성 정책 덕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지표를 보면 다르다. 실업률은 경제 성과나 흐름이 좋은..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좀비 경제' 만든 일본의 30년 패착, 그걸 따라하겠다는 한국 조선일보 입력 2020.05.04 03:10 위기 때 구조조정·규제 개혁 외면, 양적 완화 등으로 좀비 기업 연명시켜 일자리·중소기업·자영업 보호 명분… 자본 투자 감소, 생산성 하락 초래 '모든 일자리 지킨다'식..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코로나보다 위험한 포퓰리즘 바이러스 조선일보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입력 2020.04.06 03:13 | 수정 2020.04.06 05:03 美 1960~70년대 기본소득 실험 '처참한 실패'… 실업기간↑ 이혼↑ 코로나 충격·총선 겹치며 세상의 모든 좌파 정책들 쏟아져..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소주성과 아파트, 그리고 마스크 대란조선일보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입력 2020.03.02 03:12 마스크 부족이 생산능력 충분한데 투기꾼 때문이라는 文대통령 내수·수출 폭증했는데 생산 충분하다면 평소 과잉설비 아닌가 투기꾼은 공급 ..

명분은 리스크 관리, 실제는 재벌금융 길들이기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 이기훈 기자 입력 2020.02.25 03:11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 방안 논의] 소유·지배 구조와 브랜드 연계 등 비재무적 위험까지 公示 의무화 라임사태 등 수습 못한채 새 과제 시의성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와 "경제 활력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