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파티 끝났다... 尹 “호화청사 매각해 비용절감 필요”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6.21 15:4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에게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함께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비용, 저효율 운영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관계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 부총리가 발제해

공공기관, 공기업의 방만 경영 현황과 개혁 방향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도로 결론이 났다”며

“대통령이 고연봉 임원진이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제도도 축소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민영화나 통폐합도 거론되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걸 이야기 하는 과정이었다”며

“큰 방향을 짚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사설] 공기업 평가 ‘정권 코드’에서 ‘경영 성과’로, 개혁 출발점 돼야

 

조선일보

입력 2022.06.21 03:24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완희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022.06.20.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을 수술하기로 했다.

경영 평가 항목 중

문재인 정부가 대폭 높여 놓은 사회적 가치는 배점을 낮추고

경영 성과 배점을 다시 높이는 것이다.

 

문 정부는

“공기업은 일자리 창출, 상생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문 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점에 불과했던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을 25점까지 올렸다.

반면 영업이익률 개선 등 재무 개선 항목은 15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정부 정책에 총대를 잘 메는 공공기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달라진 평가 기준에 따라 공기업들은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문 정부 시책에 충실하게 코드를 맞췄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규 채용도 대거 늘렸다.

그 결과 덩치는 더 커졌는데 이익은 못 내는 속 빈 강정 같은 기업이 됐다.

 

350여 개 공공기관의 전체 순익은

2016년 15조7000억원에서 작년 10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직원 수는 33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어

인건비가 22조9000억원에서 30조3000억원으로 32% 급증했다.

부채도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전은 최악의 경영난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했다.

소액 주주가 40만명에 달하는데도 2년 연속 배당을 한 푼도 못했다.

 

직원 수가 30% 늘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직원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다 발각돼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문 정부는 LH에 최우수 A등급을 부여해 왔다.

 

공기업 중엔 상장기업도 있다.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적정 이윤을 내고 주주 배당도 해야 하는데

공공성이란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무사안일한 경영을 지속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

 

이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공공기관 평가기준 수술을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