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방문한 3당 원내대표 만나 "방위비, 어렵고 힘든 협상 될 것"
이 발언은 과거 '선진국·개도국' 관계였던 한·미 동맹을 선진국 간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비건 대표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25 이후 60년 넘게 지났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지 않고,
극단적 대치 상황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역할 분담은 미국 혼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방위비 협상을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런 차원에서 한국이 예전과는 다른 '부자 나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3당 원내대표 만남에 동석한 아툴 케샵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고속철도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지만 미국엔 없다.
미국이 (세계를 지키는) 외부 역할을 하는 동안 다른 나라는 발전했다"고 말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마련 중이다.
국방수권법은 한 해 동안 미군 운용의 틀을 제시하는 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6500명은 의회 동의 없이 감축할 수 있다.
미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만든 뒤 상·하원 지도부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난 6월 상원이 통과시킨 2020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7월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상·하원 지도부가 마련한 공동안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