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28 14:30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가담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공동위원장 출신인
백태웅(57·사진) 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는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은 봉인하고 청문회 절차가 끝난 후 검토하라"고 했다.
지난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백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검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님, 조 후보자 담당 검사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은 일단 봉인하고
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천천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는 이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백 교수는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보장 관점에서 보면
검찰 수사와 구속, 징역형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스스로의 권능을 잘 행사하게 하고
사법부와 법조계는 스스로 영역에서 필요한 최소한 개입을 하는 삼권분립 속에서
제대로 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보고 싶다"고 했다.
백 교수는 조 후보자의 서울 법대 1년 선배로, 박노해 시인과 함께 사노맹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백 교수는 조 후보자의 서울 법대 1년 선배로, 박노해 시인과 함께 사노맹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조 후보자는 2014년 자신의 저서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사노맹과 인연을 맺은 것은 백 선배의 권유 때문이었다"며
"시간을 거꾸로 돌려 백 선배의 제안을 받았을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사노맹 사건으로 당시 백 교수는 징역 15년을, 조 후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후 두 사람 모두 사면됐다.
사노맹 사건으로 당시 백 교수는 징역 15년을, 조 후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후 두 사람 모두 사면됐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조 후보자는 사노맹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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