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력 2019.07.26 03:20
사건 하루만에 '한국 영공' 명시 "한국은 제대로 된 대응 했다"
독도 등 한일 간 영토 문제엔 "양국 만나게 되면 함께 논의"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 시각)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러시아(기)가 한국 영공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땅"이란 억지를 펴며 한국에 항의한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독도 주변 상공을 '한국 영공'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만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일회성인지,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일회성인지,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그동안 독도와 동해 문제에서 대체로 중립적 태도를 취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단정하긴 이르다"고 했다.
전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영공 침입에 대해 한국 전투기들이 비상 출격한 데 대해 새로운 정보가 없느냐'는 질문에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그 지역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그들이 한국의 영공(South Korean airspace)을 지나갔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침범을) 억제하기 위해 분명히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중·러의 '동해 무력시위'와 관련,
전날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중·러의 '동해 무력시위'와 관련,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강력 지지하며,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이들의 대응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 영공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에스퍼 장관은 취재진이
에스퍼 장관은 취재진이
'일본은 한국의 경고 사격을 비난했다. 이 사안이 (한·일) 양국과 미국의 관계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내가 태평양 지역으로 가 그들(한국과 일본)을 만나게 되면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분쟁을 넘어 영토 문제로까지 번질 위기인 한·일 갈등에 개입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지난 16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3일 "에스퍼 장관이 다음 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
'독도'나 '다케시마'가 아닌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일(訪日) 때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현했다.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결정한 명칭은 '일본해'이고,
미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공해를 지칭할 때 1개 명칭을 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방장관의 표현 하나를 놓고 미국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
하루아침에 바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에스퍼 장관이 독도 주변 상공을 포함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일각에선 에스퍼 장관이 독도 주변 상공을 포함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airspace'란 표현을 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러·중 군용기들은 지난 23일 사상 첫 연합 초계 비행을 하며 KADIZ를 넘나들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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