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세상]

[일본]일본의 경제보복 (조선일보)

colorprom 2019. 7. 31. 15:11

"美, 한일에 분쟁 중지협정 서명 촉구"

전효진 기자

입력 2019.07.31 08:54 | 수정 2019.07.31 14:44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심화되자, 미국이 두 나라에 협상 기간 동안 분쟁을 잠시 멈추는 의미의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양국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에 무게를 두면서도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심각한 외교적 분쟁에 대한 중지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로이터는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역내 동맹국(한국과 일본)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번 ‘중지 제안’이 한일 양국 사이의 이견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양측간 협상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추가 조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분쟁 중지‘ 유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오는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모멘텀으로 한미일 장관 간 3자 테이블을 마련해 확전 차단을 시도하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휴전 협정‘을 중재 카드로 제시하며 거중조정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ARF 기간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에 알렸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일 외교부 장관 간 양자 회담도 31일이나 내달 1일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무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26일 전화 브리핑에서 ARF 계기에 한미일 장관급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키워드

[사설] 日 보복이 국산 안 쓴 대기업 탓이라니 너무 無知하다

조선일보

입력 2019.07.30 03:19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청와대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들이 수입하는 쪽을 택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또 대기업 탓을 했다. 지난주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주는 게 문제"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의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을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경영자들 앞에서

"중소 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

(대기업들이) 일본과의 협력에 안주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로선 기가 막힐 일이다.

국산화는 '안 했다'기보다 '못했다'고 봐야 한다.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는 일본산 순도가 99.9999999999%에 달하는 반면 국산은 99.9% 정도에 그친다.

일본산을 써야만 제품 불량을 제로(0)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다.

'포토 레지스터'도 국산이 있지만 품질이 낮아 10나노급 초미세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쓸 수가 없다.

폴더블폰에 쓰이는 접히는 투명 필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내에선 대체품을 만들 수조차 없다.

안타깝게도 소재·장비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아직 크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역량의 문제다.

우리는 역량을 꾸준히 높여왔고 여기엔 대기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품질이 떨어져도 국산을 쓰라니, 대기업에 글로벌 품질 경쟁을 포기하고 망하라는 말과 같다.

'대기업 탓'은 글로벌 분업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無知)의 고백이기도 하다.

국제 분업은 서로 비교 우위를 가진 품목을 생산·교환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최적의 품질과 성능의 소재·부품을 가져다 쓴다.

공급 체인망의 모든 공정을 다 갖춘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삼성전자에 왜 핵심 부품·소재를 국산화하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건,

삼성 반도체를 가져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에

왜 미국산 반도체를 쓰지 않냐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정에 국산 소재만 썼다면 지금의 1등 신화는 없었다.

우리는 소재·부품 대신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 기획·조립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짧은 시간 안에 완성품 위주의 일류 산업군(群)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평가받을 일이지 결코 타박받을 일이 아니다.

정부는 대기업을 탓하기에 앞서

규제와 지나친 노동·환경 편향 정책들로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것부터 고쳐야 한다.

[최보식 칼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19.07.26 03:17

우리 安保를 위한 사드 배치에 무차별 경제 보복 감행했던
중국에 끽소리 못했던 풍경과 너무 대조적

우스키 게이코(臼杵敬子)씨를 만난 것은 4년 전 이맘때다.

대학 시절 좌파 운동권이었던 그녀는 젊은 날 프리랜서와 방송 작가를 했다.

1970년대 중반 일본인의 '기생(妓生) 관광' 취재를 위해 한국에 와서

역사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녀는 일본 TV 방송에 위안부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다.

그 뒤 강제징용 사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하러 도쿄에 왔을 때

그녀는 일본의 책임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로 '핫키리(ハッキリ)회'를 만들어

변호사 선임료와 체류 경비를 도왔다.

일본 의사당 앞에서 이들을 위해 보름간 노숙 시위도 벌였다.

이런 활동으로 징용·징병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졌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직접 배상금은 1엔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정부가 의료·복지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5억엔을 기금에 내놓았다.

일본 국민 모금액 5억7000만엔과 비슷한 액수였다.

사실상 일본 정부 돈이 할머니 배상금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하시모토 총리는 배상금을 받은 할머니들에게 사과 편지도 전달했다."

필리핀·대만·네덜란드 국적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돈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61명에 그쳤다.

정신대대책협의회라는 단체가

"그 돈은 일본 정부가 법적·국제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그동안 보조를 맞춰온 그녀를 향해 '일본 정부를 위해 할머니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무부에 '무(無)비자로 들어와 관광 목적 외의 활동을 한다'며 그녀를 신고해 2년간 입국 금지시켰다.

그 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배상 분쟁과 관련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부작위(不作爲)는 헌법 위배"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다시 협상을 해야 했다.

미국이 중재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이라는 조건으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

이번에도 정대협 등이 반대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재단을 해산시켰다.

올해 '만해평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 입장에 쭉 서 왔던 일본 지식인이다.

소위 '우리 편'인 하루키 교수조차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전임 대통령이 한 약속은 좀 부족해도 계승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이게 파기되자 일본에서 한국을 불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작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관계 파탄의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격이었다.

우리는 우리 위주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만,

일본도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는 더 겸허해야" "칼 찬 순사"라고 꾸짖어도 일본이 크게 반박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긴 줄 알았을 것이다.

우리의 급소를 누르는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낼 줄은 현 정권의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됐을 것이다.

일본 재계의 한 인사는

"G20 회의에서 충분히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 대통령은 그걸 이해 못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빈국인 일본 아베 총리의 문 대통령 접대는 말없이 악수하는 걸로 끝났다. 딱 8초였다.

더 이상 상대해봐야 바뀔 게 없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게 최악의 관계다.

하지만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이순신 12척 배" "죽창가" "쫄지 말자" 등으로

대일 항쟁의 북을 치고 있다.

자신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자초해놓고 너무 당당하게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무차별 경제 보복을 감행했던 중국에 대해 끽소리 못했던 풍경과

너무 대조적이다.

어쨌든 TV 방송에는 '불매운동' 소식이 넘쳐난다.

이런 기세에 놀라 일본 정부가 겁먹을까.

불매운동은 시간이 갈수록 유통업과 여행업,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서민에게 더 심한 고통을 줄 것이다.

국내 경기 불황은 더 악화될 게 틀림없다.

일본이 똑같이 불매운동으로 나올 때 어떤 상황이 될까.

물론 과거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는 문제가 많다.

이는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일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 해도 한국의 전후(戰後) 발전 과정에서 일본은 좋은 조력자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도 공유하고 있다.

과거 시절의 '유물'이 결코 이런 가치를 포기할 만큼 중요할 순 없다.

이 시점에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경고사격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5/2019072503047.html

[강천석 칼럼] 국민은 萬難을 무릅쓸 각오 서 있다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19.07.20 00:03

대통령, 실력으로 일본 넘어설 진정한 克日의 길로 돌아와야
病을 藥 삼아 분발하지 않으면 이런 受侮 되풀이된다

엊그제 대통령과 여야 정당 수뇌부가 청와대에서 만났다.

일본의 선공(先攻)으로 시작된 '외환(外患)' 위기 이후 첫 회동이다.

'외환'은 외국의 공격과 압박으로 발생한 위기를 말한다.

대통령과 각 정당 수뇌가 어떤 대책에 의견을 모았건 달리했건

함께 모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민 걱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한·일 관계는 단순 골절(骨折)이 아니라 복합(複合) 골절이다.

뼈만 부스러진 게 아니라 뼈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근육·신경까지 동시에 손상을 입었다.

손상 부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경제 보복은 성격이 달라진다.

지난 몇 년 사이 한·미 동맹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미·일 동맹은 밀착·강화됐다.

사태의 뿌리가 두 나라 동맹관(同盟觀)의 변화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은 커진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가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그물을 짜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냉전 시대 '소련 봉쇄' 정책만큼 국운(國運)을 걸고 있다.

일본은 이 전략에서 미국 다음의 역할을 맡고 있고 한국은 방관자(傍觀者) 입장이다.

'한국은 워싱턴으로 오지 말고 도쿄로 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입에 담는 워싱턴 분위기에선

이런 냄새가 물씬하다.

한국은 김정은이 떼는 핵 폐기 어음에 계속 보증(保證)을 서 왔고,

일본은 김정은의 어음을 언젠가는 부도(不渡)날 어음으로 취급해왔다.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改憲線)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 폐기가 장기화돼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면

일본 정치의 금기(禁忌)였던 핵무장 접근법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향을 틀 것이다.

이번 사태를 한국은 청와대, 일본은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

외교로 풀어야 할 일을 외교가 손을 놓아버림으로써 빚어진 '무(無) 외교의 파탄(破綻)'이다.

복합 골절은 어긋난 뼈만 맞춘다고 완치(完治)되지 않는다.

손상된 다른 조직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再發)한다.

한·일 지도자에겐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반쪽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베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일본 역사 교과서가 자기 나라 역사를 깎아내리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공격하는 단체를 지원해왔고

그들 지지를 배경으로 급성장했다.

그와 동년배(同年輩) 일본 정치인에겐 침략의 역사에 대한 부채(負債) 의식이 없다.

한국의 급소(急所)는 꿰뚫고 있지만 제 나라 일본의 진정한 얼굴은 절반밖에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다.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정부 수립에 이르는 기간 중국 대륙 전체가 붉은색으로 칠해졌다.

스탈린은 나치스 독일에서 해방된 동유럽에 좌우(左右)합작으로 세워진 정권들을

차례로 쿠데타로 뒤집어엎었다.

미국은 전전(戰前)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가 일본과 필리핀을 제외한 지역에서 철수를 준비했다.

한반도의 38선 이남은 공산 바다에 뜬 섬이었다.

대한민국은 그 상황에서 나라를 세웠고 나라를 지켰다.

문 대통령은 이 고단한 과업을 수행한 대한민국 건설자를 높이 평가한 적이 없다.

이런 역사관의 뿌리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란 책이다.

1979년 첫 권을 내고 6권으로 완간(完刊)이 된 책에 실린 논문의 절반 이상이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다.

청와대 참모들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책을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사(正史)로 받들어왔다.

얼마 전 이 책 출간 40년을 기념하며 내놓은 책에서 출판사 사장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출간 의도가

"민족을 배신하는 친일 행위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정리하지 못해 비롯된 국가 현실을 말하려 했던 것"

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기념사·경축사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상해임정'을 앞세우고

'국군의 정통성' '친일 세력과 빨갱이'를 주제(主題)로 끌어오는 역사관의 뿌리가 여기 닿아 있다.

이 역사관은 1945년 이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급자족형 사회주의 경제'로 퇴화(退化)할 때 '외자(外資)도입 수출 입국(立國)'이란 역발상(逆發想)으로 이룩한 경제 기적에 대한 평가 역시 박(薄)하다. '참다운 극일(克日)과 식민 역사 청산은 실력으로 일본을 넘어설 때 이루어진다'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아베가 일본 역사의 '절반'밖에 모른다면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다.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뒤집고 보복을 개시하자

대한민국 실력자들은 일본을 반격할 나라의 무기고(武器庫)를 열었다.

그 속엔 '의병(義兵)' '죽창' '국채(國債)보상운동''부품자급자족'이란 녹슨 무기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의병'은 관군(官軍)이 무너졌을 때 일어선다.

병(病)을 약(藥)으로 삼아 분발하지 않는다면 수모(受侮)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대통령이 실력으로 일본을 넘어설 극일의 바른 길로 돌아오면 국민은 만난(萬難)을 무릅쓸 각오가 서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2629.html

[박정훈 칼럼] 정권이 만든 원치 않는 싸움, 그래도 싸움은 이겨야 한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19.07.19 03:12

동학군 희생 2만명, 일본군 전사는 1명… 2만 대 1의 싸움을 되풀이하자는 건가
국가 운명을 지켜낼 전략이 있기는 하나

일본발(發) 외부 공습 앞에서도 내부 비판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일본이 비겁하게도 우리의 급소를 찔러오고 있다.

19세기 말 '정한론(征韓論)'을 방불케 하는 공격이 시작됐다.

그것은 반도체 소재 몇 개를 수입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제와 산업 안보,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면이 펼쳐졌다.

그런데 정부의 상황 인식은 놀랄 만큼 안이하고 대책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냉철한 국익 논리 대신 감정적 민족주의에 불을 지피는 정략적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전쟁은 시작됐는데 이런 정부를 믿고 있어도 되는지 덜컥 겁이 나는 것이다.

애초 이토록 커질 문제가 아니었다.

강제징용자 판결 후 후속 조치를 위한 외교적 성의를 보였으면 수습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3권 분립'만 내세우며 손 놓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며 8개월을 방관하더니 이제 와서야 '1+1 해법'이니 '외교적 해결' 운운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보복 맞은 걸 천하가 다 아는데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청와대 정책실장)며 허세까지 부린다. 무능과 무책임도 모자라, 가볍고 경박하다.

이런 정부에 국가 운명을 맡겨도 되나.

일본의 기습 공격은 국제 분업의 룰을 깬 비열한 반칙이자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반도체 소재에 이은 '화이트 국가' 제외는 일본이 장기 전면전을 감행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1100여 종 핵심 물자의 수출 규제는 한·일 협력 체제를 깨겠다는 경제적 단교(斷交)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적성국이 아니고선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한다.

일본의 공격엔 진검(眞劍)의 살기가 담겨 있다.

50여년 우방 관계를 배신하고 한·일 관계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복은 불편한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일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일본산 소재·장비가 핵심 산업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일본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겠지만 우리만큼은 아니다.

산업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력과 군사력, 금융의 힘에서 소프트파워까지 우리의 역량은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객관적으로 절대 열세인 '비대칭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힘 약한 나라가 사는 법은 머리를 쓰는 것뿐이다.

과거 우리는 머리 잘 쓰는 전략 국가로 통했다.

아무것 없던 벌거숭이 나라가 전략을 잘 세운 덕에 이만큼 부강해졌다.

이승만의 한·미 동맹, 박정희의 경제개발이란 장대한 전략적 선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남보다 머리 더 쓰고 더 열심히 지혜를 짜내 국력의 열세를 만회했다.

지금 이 정부에 일본을 이겨낼 어떤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태가 불거지자 미국에 달려가기 바빴다.

"다 파악했었다"고 하길래 무슨 대비책이라도 세운 줄 알았더니 밖에다 SOS 치는 게 고작이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 매달린 것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온다.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

미국이라고 쉽게 우리 손을 들어줄 리 없다.

미국에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다.

트럼프는 한국을 지칭해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라고까지 했다.

'트럼프의 푸들'이 되겠다는 아베와 '중재자론'을 내건 한국 중 누구 편을 들지 가늠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념에 빠져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자해한 이 정부의 불찰이다.

그러나 잘못은 정부가 해도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은 '이순신의 12척 배' 정신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막다른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미리 수를 쓰고 대비하는 게 책임 있는 리더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동학 혁명'을 끄집어 냈다.

1894년 우금치 전투의 전사자는 동학군이 2만6000명, 일본군은 단 1명이었다.

또 2만 대 1의 무모한 싸움을 벌이자는 건가.

대책도 없이 기업과 국민을 전쟁터에 몰아넣는다면 그것은 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

밖에서 이길 전략은 안 보이고 국내용 프로파간다만 무성하다.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청와대가 앞장서 '관제(官製) 민족주의'에 불을 때고 있다.

비판 여론을 향해 '토착 왜구'란 해괴한 공격을 서슴지 않으며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기회 만난 듯 또다시 친일·반일로 편 가르는 정권에 반문하고 싶다.

국익 망칠 정책 오류를 비판하면 친일이 되나.

누가 나라를 팔아먹는 일본 앞잡이란 말인가.

아베의 도발을 방치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됐다.

원치 않는 싸움이지만 시작된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한다.

여기에 힘 보태지 않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의병 정신'을 외치는 정권에 묻는다.

일본의 도발을 이겨낼 복안은 무언가.

이 엄중한 위기 앞에서 국가 운명을 지켜낼 전략을 갖고 있기는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8/2019071803396.html

[김창균 칼럼] "일본 보상 필요 없다"던 YS 해법이 낫지 않은가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19.07.18 03:12

진퇴양난인 징용 배상 문제, 金前 대통령의 93년 방침처럼 예산으로 先지급하면 안 되나
'청구권 협정 서명해 놓고 한국, 계속 추가 요구 내놔' 그런 구차한 말 듣기 싫다

미국 연수 중이던 1993년 초 대학에서 알게 된 일본 유학생과 한·일 과거사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1991년 위안부 피해자 첫 증언이 나오고 1992년 일본군 관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되면서 이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르던 때였다. 유학생이 "한국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물어 왔을 때 묘하게 심사가 뒤틀렸다. "너희는 늘 그래 왔지 않느냐"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고 느꼈다. 자격지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얼마 후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한 달이 채 안 됐던 김 대통령은 "우리가 그런 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에 바라는 것은 진실 규명과 사과뿐"이라고 했다. 일본 유학생과 다시 마주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새 정부 방침을 전했다. 당당한 기분이었고 솔직히 뿌듯했다. 그러나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던 YS 방침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 유학생과는 소식이 끊겼다. 어디선가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며 필자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이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공동위원회가 "징용 피해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며 추가 배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압류·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체 990명 징용 피해자의 후속 판결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일본 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눈 수출 규제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일본은 탄알을 장전한 채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다. 무역을 보복 수단으로 무기화한다는 국내외 여론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 공동기금'이라는 중재안을 1시간 만에 거부하면서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쿄의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양복 정장 차림에 긴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매고 방문한 한국 관리들을 일본 측은 반팔 와이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맞았다. 이 사진이 언론을 통해 전해질 때 한국 국민이 느끼게 될 불쾌감을 짐작 못 했을 리가 없다. 자신들의 의도된 결례가 한국 국민의 민족 감정에 불을 질러주길 바란 것이다. 그래서 격분한 우리 민병들이 죽창 들고 몰려들면 그걸 신호 삼아 조총 사격을 개시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강제징용 판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 준비해놓은 보복 조치의 표적이 된다. 반일(反日)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는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수준의 타협을 굴욕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일본 보상 안 받겠다"던 YS 말이 떠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 한·일 정부의 적대 기류 속에서 양국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1+1, 거기에 한국 정부까지 포함되는 1+1+1, 그게 변형된 1+1+a 같은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낼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예산으로 청구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수출 규제의 빌미가 되는 뇌관을 제거한 뒤 절충은 뒤로 미루는 것이다. 잘되면 좋고 안 되면 우리가 부담을 다 떠안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993년 38조원 규모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던 일을 469조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난 예산으로 감당 못 할 이유가 없다.

배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일제의 죄과를 추궁하고 싶은 심정은 모든 국민이 한가지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상대방이 있고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한 협정문에 한·일 당국자가 공동 서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다. 그 협정문에 다른 토를 다는 것이 한국을 '계약서에 도장 찍어 놓고 자꾸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나라'처럼 만든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때 중국이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以德報怨·이덕보원)면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례와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우리가 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구차한 국민인 것처럼 비쳐야 하나.

키워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3588.html

[경제포커스] '어떻게'가 없는 대통령의 말

조선일보

김덕한 산업1부장

구글플러스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입력 2019.07.18 03:09

對日 경고에 修辭만 있어… '제조업 세계 4강' 선언 등도 '멋있는 말'만 가득
경제는 당위 아닌 현실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경제 보복과 관련,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우리에게 정면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당장 후련한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가 빠져 있다. '경고'하는 마당에 '어떻게'까지 구구절절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스스로 냉정히 생각해봐도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자재 공급이 끊길 판에 일본이 입는 타격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말에 수사(修辭)가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할 경제정책에서조차 '어떻게'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다고 말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에 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을 때 재계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산업을 성장시켜 세계 순위 다툼을 벌이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무게중심이 기울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계 4강 운운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제조업 세계 4강'은 '당위'일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조차 '멋있는 말'로만 점철돼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도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늘리고,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는 식이다. 대책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정부가 총 8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등이다.

한 재계 인사는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철폐하고, 사람 채용이나 자원 활용을 실질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은 빠져 있고, 사상누각 같은 첨탑에 올라앉아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제조업 하겠다면서 국가 에너지의 근간을 흔드는 나라는 없다"면서 "탈(脫)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기반을 흔들고 무슨 힘으로 제조업 4강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건비 등 비용 상승, 경직된 고용 정책, 상생법에 막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인·허가, 안전사고 한 번으로 한 달 이상 가동이 중단돼 버리는 생산 현장 등 기업들은 현실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이런 고통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려는 버킷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동남아 공장에서 거둬들이는 이익으로 국내 공장 적자를 메우다가 결국 국내 공장마저 해외로 옮기기로 했다는 한 기업인은 '제조업 4강 비전'에 대해 "꿈꾸듯 고고하다. 손에 흙 한 톨 묻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이다. 현실에서 구현시킬 능력이 없는 경제정책은 그냥 '당위'일 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저소득층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실력이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엄포가 아니라 실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실력이다. 당장 힘이 부족하다면 기업인들에게 '비상한 각오, 장기전 준비'를 당부할 게 아니라 굴욕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소중한 당위와 도덕, 철학이라도 국익 경제 논리와 상충될 때에는 굽힐 수 있어야 한다. 리더의 현명함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3576.html

[김광일의 입] 경제 안보, 더 흔들리면 곤란하다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19.07.16 18:30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아베 총리 발언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다,

"(일본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말을 이어가다 결론처럼 말한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문 대통령은 상대국을 향해 ‘경고’라는 말을 썼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려는 대통령으로서 선전포고를 앞둔 대(對)국민 담화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자신감에 넘쳐흐르는 국가 지도자의 ‘선전포고 담화문’이라기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의 외침처럼 들리기도 한다.

우리 국민들은 ‘외교 안보’는 포기한지 오래됐다.

외교 장관은 통역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 안보 라인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마저 찾지 못하고 왕따 당한 지 한참 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경제 안보’마저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물론 한·일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확전되면 일본도 일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일본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산업의 뿌리 부분 소재에는 일본이 크게 앞서 있다.

대체 불가능한 소재에서도 우리가 불리하다.

GNP로 봤을 때 우리 경제는 일본의 3분의 1 규모이다.

정말 한·일 무역이 맞붙으면 일본이 더 크게 다치는가.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그리 말하는가.

"우리가 경차(輕車)라면 일본은 덤프트럭이다"는 기술현장 장인들의 비명 소리는 안 들리는가.

문 대통령은 전쟁을 앞두고

우리 전투력이 열세이긴 하지만 국민 사기를 위해 그저 ‘선무(宣撫)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그 틈에 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초비상에 걸려 있는데,

오사카 G20 회의에 간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미국·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어서 괴롭다,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다니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은 어이가 없었다.

이렇듯 미·중 무역전쟁도 버거운데,

여기에 덧붙여 대통령이 대일(對日) 무역 선전포고 비슷한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낭떠러지로 몰아가 한일 분쟁의 확전(擴戰)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듯한 ‘결기’ 있는 발언을

김정은이 핵실험 도발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을 때 문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었다.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를 걸고넘어지면서 관광객을 가로막고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문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었던 발언이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어제 국회 답변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려고 여러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자,

문 대통령에 이에 대한 반발로 ‘경고한다’는 담화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저쪽이 옷소매를 뿌리치자 우리 쪽이 발끈한 것인가.

문 대통령은 결코 길지 않은 이번 담화문에서 ‘국제’라는 말을 무려 여섯 번이 썼다.

국제사회, 국제수출통제체제, 국제감시기구 등등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 여론전을 펼치려는 생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국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

질문,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은 누구 탓인가.

(1)일본 기업과 아베 총리 탓 (2)대비(對備) 못한 우리 기업 탓 (3)한국 외교부와 외교 라인의 책임

(4)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 탓

(5)한일 정부 간 조약과 합의를 무효화한 한국 법원의 결정 탓.

이렇게 다섯 문항을 놓고 우리 주변국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막상 (5)번과 (4)번에 가장 많은 답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실시 못 할 것 같다.

그런데 한일 무역 분쟁에 비하면, 너무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어제 담화문에서 첫 문장에 대뜸 이런 말을 했다.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 낭중지추(囊中之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뜻이다.

대통령 담화문을 작성하는 연설문 작성팀은 알고도 그런 것인가, 모르고 그런 것인가. 좀 어이가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2413.html

[동서남북] 현실을 알고 큰소리쳤으면…

조선일보

김태근 경제부 차장

입력 2019.07.16 03:15

은행들 보복 징후에 반년 대비… 자금줄 다변화 등 노심초사
금융계 "日 자금 빠지면 타격 커"… 당국 '큰소리'에 기업들 냉가슴

국내 5대 금융지주가 일본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올해 초부터였다.

일본 현지 지점과 거래 기업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심상치 않았다.

한 금융지주사 고위 임원은 "일본 정부가 사전 경고용으로 이런저런 제재 가능성을 계속 흘렸다"며

"자금을 가져다 쓰는 처지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3~4월쯤 금융지주마다 일본의 가능한 제재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전 대비를 시작했다.

A금융지주는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제재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첫째가 핵심 산업용 원료와 기술의 반출 제한,

둘째가 한·일 은행 간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차단,

셋째가 일본이 보유한 한국 기업 주식(약 12조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마지막이 일본이 계획했던 국내 투자 계획 철회였다.

반도체 원료에 대한 반출 제한은 현실이 됐다.

남은 3가지는 모두 돈의 흐름, 금융(金融)에 대한 것이다.

A지주는 이미 자금 조달처를 미국과 유럽으로 다변화했고

일본 은행들과 수시로 접촉해 빌린 자금의 만기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른 금융지주들 사정도 비슷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일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민(民)의 기민한 대처를 이미 보고받았을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 들어온 일본 자금도 많지 않다.

일본 은행들이 국내에 빌려준 돈은 전체 대출의 1%를 갓 넘고(18조원),

주식(12조원)과 채권(10조원) 투자는 각각 시장의 1%에도 못 미친다.

지난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채권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124조원)를 경신했고,

주식시장에도 외국 돈이 들어왔다.

'일본이 아니라도 돈 빌릴 곳은 많다'는 생각이 들 법하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장관이 가볍고 경솔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본을 잘 알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금융 당국에 실망하는 정도가 컸다.

최 위원장에게 직접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의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4년 전 끊어진 한·일 통화 스와프를 복원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일본은 최근까지 '아소 부총리(재무상)가 마음을 돌려야 한다'며 거부했다.

경제 보복 이후에는 아예 '아베의 마음을 바꿔보라'고 나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자금을 끊으면 다른 나라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다.

다른 B시중은행장은 엔화 조달이 막히면 달러나 유로 등 다른 통화의 조달 금리가 치솟을 것이라 걱정했다.

그는 "엔화는 은행들의 외화 조달에서 늘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

갑자기 그 돈을 달러로 바꾸려면 이자를 더 내야 하고, 자금 관리도 불안해진다"고 했다.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위해 일본 은행에서 빌린 돈을 걱정하는 이도 있다.

C은행의 고위 임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 은행들을 만나

해외 공장에 제공한 대출 조건에 변동이 없는지 챙긴 것으로 안다"며

"우리와 일본의 돈거래는 직접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했다.

상반기 일본의 국내 투자는 5억4000만달러(38.5%) 줄었다.

작년 9월 말 과 올해 3월 말을 비교하면 일본 자금의 국내 대출은 2조8000억원 줄었다.

이미 현해탄을 마주한 한·일(韓日) 간 돈 줄기가 가늘어지고 있다.

금융계뿐이 아니다. 요즘 기업들은 "정부가 속 모르는 큰소리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초(自招)한 일본과의 갈등을 푸는 데 실력을 집중해야 한다.

듣기 좋은 큰소리는 언제든 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5/2019071502662.html

[사설]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조선일보

입력 2019.07.15 03:20

한·일 간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갔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귀국길에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일본의 보복)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기대했던 미국의 중재는 확답을 얻지 못하고 '국채보상운동'이란 110년 전 운동을 꺼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했다.

한·일 충돌을 염두에 두고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을 불러냈다.

조국 민정수석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외교 갈등 해결 대신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다.

일본의 보복까지 부른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외교 문제다.

정부가 미리 나서 일본 측과 대화하고 해법을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일이다.

'삼권 분립'을 이유로 8개월간 수수방관하면서 일을 키웠다.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과 기업들에 큰 피해가 생기게 해놓고는

100년 전처럼 일본과 싸우자고 한다.

여당의 '일본 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지금이 외교 갈등을 '의병'과 '죽창'으로 푸는 시대인가.

2011년 중·일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충돌했을 때

중국이 공산당 조종 아래 일본 제품을 불태우는 등 감정 대응을 했다가 국제 사회의 지지만 잃었다.

민간 차원에서 일본 규탄 움직임은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이 근거 없이 '한국이 독가스 원료를 북에 넘겼다'고 하고

우리 협상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한 것이 민심 악화를 불렀다.

일본산 맥주·의류 판매가 줄고 일본 여행 취소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야 할 정권이 도리어 감정 대응에 앞장서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일본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반일 공세로 일본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더욱 확산되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일 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는

원로 진보 학자로부터 "관제(官製) 민족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란 지적을 받았다.

'관제 민족주의'는 정권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좌파 교육감들은 학교 교가(校歌)에 친일 딱지를 붙이고,

친(親)정부 성향 노조는 항일 투쟁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정권 지지자들은 "냉정한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지적에 '토착 왜구'라고 공격하고 있다.

감정 분출은 일시적이지만 경제 악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민생 피해를 가져온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사설] 日 계산된 홀대 말려들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조선일보

입력 2019.07.13 03:14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일 첫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이 우리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

일본은 창고를 연상시키는 어수선한 곳에 테이블 두 개를 붙여서 임시로 회의장을 마련했다.

바닥에는 전선이 정리되지 않은 채 튀어나와 있었다.

먼저 앉아 있던 일본 관리들은 우리 대표단이 들어설 때 인사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악수를 하거나 명함 교환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옆 화이트보드에는 '사무적 설명회'라고 써 붙여놨다.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궁금하게 여기니 설명할 뿐 한국 입장은 듣지 않겠다'는 의미다.

평소 외국 손님을 맞을 때 '오모테나시'(극진한 환대)를 내세우는 일본에서

실무 관리급이 자체 판단으로 이런 결례를 할 수는 없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계산된 푸대접이다.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뿐 아니라 관료, 집권당이 뭉쳐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20여 국가 및 국제기구와 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만 만나지 않았다.

정부와 언론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 등으로 밀반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 이를 경제 보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촉발된 최근 한·일 갈등은 일본 측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문제다.

그들이 보기에 한·일 협정에 어긋나는 판결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역 보복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역을 끊겠다는 것은 적대행위로서 외교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외교 문제는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모든 일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본의 특성상 이번 홀대 행위도 의도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흥분하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일으키려는 것도 득이 되지 못한다.

일본은 한국 정부와 한국민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 계산과 다르게 가야 한다.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 산업부'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

입력 2019.07.11 03:00

[일본의 경제보복]
불화수소 불법수출 등 관리 소홀, 결국 日이 의혹 제기하는 빌미로
전략물자 회의 안 열린 이유도 사실관계 확인 않고 해명, 日 역공

한·일 경제 갈등 국면에서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일 미숙한 대응을 함으로써

일본에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실태가 일본 언론에 보도돼

'한국의 전략물자 유출'을 경제 보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입장을 강화시켜 줬고,

최근 3년간 한·일 당국 간 전략물자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기초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엉터리 해명을 내놓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본 후지TV는 10일, 지난 2015년 이후 올 3월까지

한국 정부가 적발한 전략물자 위법 수출 건수가 총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이 뒤따라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전날 우리 산업부는 일본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했었다.

후지TV는

"밀수출 안건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인

'VX' 연료가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되고,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나간 것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VX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시안화나트륨과 불화수소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베트남에, 올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

각각 불화수소산(불화수소의 액체 형태) 불법 수출이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발된 불화수소의 원산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 혹은 중국산"이라며

"최근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거쳐 불법 수출된 건 없다"고 했다.

산업부의 고위 관리는

"2015년 이후 156건의 위반을 적발한 건

그만큼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대표적 사례만 밝히고 있는데

이 중에는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시킨 불화수소의 불법 반출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문제인 데다,

일본이 불법 유출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할 때부터

'일본에서 수입된 전략물자'뿐 아니라 전략물자의 전반적 관리 실태를 명확히 밝혀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일 전략물자회의가 한국 측 거부로 최근 3년간 열리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초적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다가 역공을 당했다.

지난 8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이

전략물자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한국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자,

산업부 관계자는 곧바로

"2018년 전략물자회의가 열리지 않은 건 당시 일본 측 담당 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9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일본 담당국장이 공석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시카와 무역경제협력국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일본이 문제 제기한 회의는 양국 간 국장급 실무회의로,

보통 2년 주기로 개최돼 왔으나, 2016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김광일의 입] ‘문재인’은 ‘김대중’을 모르는가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19.07.10 18:30

다음달 18일이면 DJ가 세상 뜬 지 10년이다.

여당 사람들은 DJ 10주기 행사에 김정은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초청하려고

몸이 달아 있는 것 같다. 초청장을 들고 평양으로 그녀를 ‘모시러’ 갈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당 사람들은 요즘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나라가 뒤숭숭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對) 일본 정략의 일화를 알고 있기나 한지 궁금하다.

지금부터 21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던 그해, 1998년은 한일 관계가 몹시 불안했었다.

일본 정가에서는 잊을 만하면 온갖 망언(妄言)을 풀어놓아 한국인의 정서를 건드렸고,

한국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라고 했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했으니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역사 인식에 있어서 DJ는 YS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판적이었고, 개인적인 관련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10월, 그러니까 김대중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8개월 만인 1998년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그때 김대중은 목포상고 시절 은사인 무쿠모토 이사보로 선생을 영빈관으로 모셔서 반가운 해후를 한다.

실로 59년 만에 다시 만나는 스승이었다.

그 자리에서 김대중은 일본인 선생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런데 나이 여든 노인이 되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무쿠모토 선생에게 김대중은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어로 인사를 한다.

"센세이 와타시데쓰. 아노 다이주데쓰요." 옮기자면 ‘선생님 접니다. 대중입니다.’ 이런 뜻이다.

다른 대통령이라면 한사코 감추고 싶어 했을 일제 시대의 개인사를 과감하게 드러낸 김대중이다.

특히 ‘도요타 다이주(豊田大中)’로 창씨개명한 자신의 일본식 이름까지 그대로 공개했다.

‘김대중은 자신을 일본식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 80객 은사에게 일본어로 인사하는

속 깊은 인간적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한국인은 고마운 일을 고맙게 여길 줄 아는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일본인에게 전달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지닌 뿌리 깊은 혐한의 감정과 불신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우리 편으로 돌려세우는 작업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것이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인 그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다양한 감정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정치적 반대파들에 의해 엄청난 친일적 행태로 비난받고 증폭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그가

참으로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홍정선 인하대 명예교수 인용. 부분 수정)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김대중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일(對日) 정략(政略)에 있어서만큼은 그의 역사적 안목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눈여겨봐야 한다.

바로 그런 김대중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우리는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고통’과 ‘사과’라는 표현을 해가며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바로 그런 김대중이 있었기에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공동선언문에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 사죄’라는 표현을 명기하며 읽어 내려갔던 것이다.

‘김대중은 수난과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리 높여 가해자의 사과 책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편견 없이 이해와 포용의 길을 걸어가는 파격적 결단과 행보를 보여주었다.

주목 받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소한 행동을 통해

우리 한국 사람은 언제까지나 피해자의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그럼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일본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갔던 것이다.’ (홍정선 교수 재인용. 부분 수정)

그때 김대중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다.

"나는 오부치 총리와 약속을 했다.

앞으로 두 나라는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 국가적 쟁점으로 비화시키지 말고,

두 지도자는 오로지 양국의 미래만 보고 나아가자고 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보복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국제여론전을 펼치려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고, 이제 대책은 기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기조다.

한마디로 ‘초강경 모드’로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란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각수 전 일본대사는 그건 ‘오산(誤算)’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중재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의병을 일으키자" 같은 강경 목소리만 터져 나오고 있다.

답답하다. 문 대통령은 21년 전 김대중이 일본에서 했던 생각과 언행에서 배우는 바가 전혀 없는지,

이제는 완전히 잊었는지 묻고 싶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2493.html

[태평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선거용?

조선일보

정권현 논설위원

입력 2019.07.10 03:15

日, 독자 경제제재 나선 건 처음… 安保라는 공통분모도 사라져
불매운동, 반일 시위 조장은 기업과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

어느 집단에서나 구성원들이 거스르기 힘든 '분위기' 같은 것이 있게 마련이다.

일본에서는 그런 암묵적 규율이 유독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일본 작가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는 공기(空氣·구키)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일본인에게는 모든 논의나 주장을 초월해 구속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기'의 지배라는 것이다.

어떤 '공기'가 형성되면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곳이 일본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용 3대 핵심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21일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금 일본을 짓누르는 '공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이 특정 국가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제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는 유엔 결의안을 따랐을 뿐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 플러스 알파가 기본이다.

태평양 전쟁의 발발 원인을 미국의 경제 봉쇄 탓으로 돌리는 일본의 집권층은

경제제재에는 늘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일본이 이번에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다.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을 더욱 옥죄어야 한다는 의견이 아베 총리의 개인 지지율(51%)을 훌쩍 넘는 58%로 나타났다.

20대 유권자들의 아베 지지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열광적이다.

아베 총리는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징용 피해자의 개별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반세기 이상 지탱해온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렸다.

외교 조약도 최후의 결정권은 사법부가 쥐고 있다고 우기는 정부를 상대로 외교가 기능할 리가 없다.

위안부 합의 파기를 시작으로, 욱일기 배척, 레이더 분쟁 등 적폐청산식 반일 노선을 줄기차게 펼쳤다.

일본 입장에서는 합의 사항이 계속 뒤집히는데,

다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다고 믿지 않게 됐다.

과거에는 한·일 관계가 어려워도 안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하에서 그런 공통분모는 없어지고 서로 간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됐다.

일본의 조치 발표 일주일 만에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을 보면 반일(反日) 프레임은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싸움을 걸어온 것이니,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본 측이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또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전면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미국이 못 본 척 방치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아베의 손에 달려 있다.

일본이 한국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다.

한국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일본으로선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집을 버려야 한다.

일본의 '공기'를 잘못 읽거나 능력을 오판해서 정면충돌로 간다는 시나리오는 악몽이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이 정도 경제 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반일 시위에 앞장서라는 말로 들린다.

기업과 국민들을 인질 삼아 옥쇄(玉碎)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중국에서도 안 통했다.

2012년 중국의 대규모 반일 시위 이후 일본 기업들은 소리 소문 없이 중국을 빠져나갔다.

일본의 유니클로가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로 빠져나가는 데 2년이 채 안 걸렸다.

한번 각오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 그게 일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70.html

日 '화이트 국가'서 한국 뺄 명분쌓기… 2차 보복, 18일이 고비

조선일보

입력 2019.07.08 03:45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에 '제3국 중재위' 요청한 시한, 우리 정부는 수용 거부 방침
日 '한국은 우호국 아니다' 표명한 셈… "아베 내각, 장기전 각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과 자민당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참의원 선거운동 소재로 사용할 태세다.

이같은 태도는 다음 달 무역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분석된다.

일본은 그간 한국을 우호국으로 믿고 군사용품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을 수출했는데,

이젠 그런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을 '우호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아베 내각의 추가 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마이니치 신문은 6일

"아베 내각은 한일 간 갈등이 악화하는 상황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서 또 다른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다음 조치로 적시했다.

아베 내각 안팎에서는 재무성이 주도가 돼 금융제재를 취하거나

법무성이 나서서 체류자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아베 내각은 이번 기회에 한국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면서

"이달 말 참의원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같은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선거 유세 나선 아베 -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오사카(大阪)의 한 상점가에서 유권자들에게 둘러싸여 손을 흔들고 있다. — 선거 유세 나선 아베 -

일본이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이 최종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는 지난달 일측에 '한·일 기업 기금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며

"일측이 이 기금안을 검토하길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현재로선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다.

일측의 중재위 구성 요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땐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거나 제3국 참여 중재위를 구성토록' 한 청구권협정 제3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3조 2항은 중재위 설치 요청에 대해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토록 했다.

또한 3항은 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제3국이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한쪽에서 거부하면 중재위 설치는 이뤄질 수 없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선거 직전에 터진 '노후에 연금 외에도 2000만엔 필요' 보고서 파문으로

암초를 만난 상태다.

더욱이 선거가 실시되는 124개 선거구의 25%인 32개 선거구에서 야당이 단일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기세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무리수'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4~5일 실시돼 6일 발표된 요미우리 신문 설문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오히려 지난달 28~30일의 직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 대부분이

1일 발표된 아베 내각의 경제 제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나 관계자들에게 연설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날 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정권 내부에서는 "참의원 선거 중에 일본이 약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은 경제 제재의 북한 관련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당수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한일 간)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타협"이라고 지적했다.

☞중재위원회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양국 간 협의하거나 제3국이 참여해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우리 정부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키워드

[김광일의 입] 일본산 에칭가스, 南에 있나 北에 있나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19.07.08 18:29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 미사일’을 쐈다.

반도체·스마트폰·TV처럼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대표 상품들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해

일본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일본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같은 독과점 핵심 소재를

그동안 포괄적인 자동 허가제로 수출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건별(件別) 허가제로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발동된 지난 4일 이후 수출 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문제는 우리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미사일’을 막아낼 마땅한 ‘요격 미사일’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정권이 사태를 수렁에 빠뜨린 측면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이들이 그 바쁜 주요그룹 총수들을 불러다 만나본 들

별 효험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근본 요인은 문 대통령 자신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외고집 대일(對日) 외교’를 버려야 한다.

현 정권의 코드 인사에 따라 자리를 꿰차고 앉은 대사나 외교관들 말고,

현역이나 은퇴자를 막론하고 대일 외교의 엘리트 실력자들을 소집해야 한다.

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당장 꾸려야 한다.

자꾸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봐야 쓸데없다.

기회가 올 때마다 전몰 위령탑 앞에 엎드리는 독일과 잊을 만하면 망언을 쏟아놓는 일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싸늘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래로 계속 되고 있는 한일 ‘냉골 기류’를 이대로 방치하면 양국 국민만 고통을 당한다.

한국 정부는 2017년에 위안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고,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이 정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한국을 ‘움직이는 골대’라면서 비난해왔다.

급기야 아베 총리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이 경제 보복도 아니요, 정치 보복도 아니요,

이제는 안보를 고려한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베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들어왔고, 그 에칭가스가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는 것이다.

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 수출된 에칭가스, 불화수소가 한국 땅에 들어온 뒤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권에게 그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절대로 침묵하거나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일 무역 분쟁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또 다른 대량살상 무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단, 우리는 이럴 때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들을 한데 묶으면 안 된다.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따로 떼어 분리시켜야 한다.

아베 정권이 일을 그릇 밀어붙이다 제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따질 때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데, 아베 총리는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저들의 발언을 갖고 총리와 그 측근들을 조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생활 친일 잔재청산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

‘수학여행’, ‘파이팅’, ‘훈화’ 이런 말을 일제 잔재로 지목하는 일은 염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학교’ ‘교육’ ‘과학’ 같은 근대화 이후 생긴 거의 모든 단어가 일제 잔재가 된다.

이런 일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사회 전체에 정치적인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크다.

경기도 의회가 학교 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중소상인 연합회가 일본 제품 판매중지를 선언한다든지,

농민 단체가 일본 제품 불매와 여행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 방탄소년단 BTS의 오사카 공연에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 두 차례 5만 관중석이 완전 매진됐다.

일본은 우리 한류와 우리 제품을 팔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

이 시장을 우리 손으로 망가뜨리면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반도체 소재 수출 거부를 선거에 이용하는 일본 정치인과,

일본 기업이나 국민을 한데 섞으면 안 된다.

아울러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정권은 언제든지 수출 품목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국제적 여론과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핵심 소재를 거래하는 다른 나라나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제 자신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지금 바로 만나는 것이다.

서울이나 도쿄가 아니라면, 제주도도 좋고 쓰시마도 좋다.

위기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아베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다.

정치와 외교가 일을 망가뜨려놓고 왜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가.

문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만 바라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이야말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1921.html

정재식(jj****)2019.07.0819:46:46신고

아베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을 그리 표현 한것,

내가 생각해도 문재인 참 너무 한다. 촛불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에 예전것은 깡그리 부정하고

적폐로 몰고 예전에 억압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영웅화 하고

그래서 좌익 반란인 4.3 사건 , 5.18 , 이젠 치유 재단으로 덮어야 하는 위안부.

사실 1965년도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났다.

그걸 다시 보상해라 하면 3.1 운동, 토지수탈, 독립운동 억압 건별로 다 보상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있엇던 적이 없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스페인 등. 우리가 해방 된것고 사실 승전국의 지위도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당시 외환 보유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을 주며 국교를 맺었다.

국가간의 약속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과거는 전부 잘못이다. 그걸 국가간의 협약에도 적용해 버렸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1921.html

[사설] “한국이 北에 독가스 원료 넘겼다”는 일본, 근거 대라

조선일보

입력 2019.07.08 03:19

아베 일본 총리가 TV 선거 토론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간 약속(한·일 청구권)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무역 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수출 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한국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북한'을 끌어들인 것이다.

아베는 "개별 사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측근들은 노골적으로 '북한 관련설'을 흘리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고,

일본의 한 TV는 자민당 간부가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에칭 가스가 한국에 대량 수출된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에칭 가스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3대 품목 중 하나다.

일본 주장대로 한국에 수출된 전략 물자가 북으로 불법 유출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일본보다 우리 안전을 더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 관련설'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베가 거론한 '부적절한 사안'은 무엇이며

한국의 어떤 기업이 언제, 어떻게 에칭 가스를 북으로 반출했다는 건가.

일본이 '북'을 들먹이는 건

대한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 아닌 '안보 차원'이란 억지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일본이 근거도 없이 '북 관련설'을 퍼뜨리는 건 한국이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불법 반입됐고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의심 선박 리스트에 한국 배 한 척을 명시하기도 했다.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가 된 틈을 일본이 파고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북 관련설'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인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일본 말이 맞는다면 한국은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함부로 떠들 내용이 아니다.

일본은 이웃 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는 나라가 됐나.

키워드

[태평로] 三流에 짓눌려 一流가 빛을 잃어간다

조선일보

조중식 국제부장

입력 2019.07.08 03:15

세계서 1등인 우리 기업들, 삼류 정부가 저지른 실수로 대신 대가 치르며 위기 겪어
국가가 삼류로 떨어질까 걱정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하는 분야는 드물다.

그나마 경제 분야, 그것도 기업이 주체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찾을 수 있다.

반도체가 세계 1등이고, 조선이 세계 1등이다. TV도 세계 1등이다.

5000년 역사에 세계 1등의 성취를 이룬 곳은 기업이 뛰는 곳과 여자 골프 정도이다.

그 1등들이 갈수록 빛을 잃어간다. "죽이자"고 달려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엔 날벼락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을 지낸 진대제씨가 "삼성 반도체에 치명적"이라고 할 정도다.

역사와 외교 문제에 대해 경제 보복으로 나온 일본의 조치는 저열하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잘못은 정치·외교가 저질러놓고, 대가는 기업들이 다 치르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자금에는 징용 피해자 배상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협정에 국가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 청구권도 해결됐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내용으로 협정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은 정부가 아닌가.

그런데도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이 정부는 8개월이 지나도록 두 손 놓고 있었다.

정부와 관료들이 3류라는 건 새삼스럽지도 않다.

우리 평가가 아니다.

매년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 발목을 잡는 정부 규제는 항상 하위권이고, 노사 관계는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기업을 북돋우기보다 억압하는 일에 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일자리 타령이다.

세계 1등을 하는 기업들이 계속 잘해나가도록 하려면,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야기를 우리 사회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어느 순간 기업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어젠다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한때 그런 역할을 했던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는

모두 내부 컨설팅 조직으로 변했다.

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했다가 권력에 밉보여 해당 그룹 전체가 정치적 보복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여시재도 기업이 출연해서 만든 싱크탱크이지만, 모두 외교·안보 분야에 치우쳐 있다.

경제와 기업 분야는 피한다.

반대로 1등의 비전을 억누르는 세력은 과거보다 훨씬 힘이 세졌고 기세가 등등하다.

시민 단체라는 허울을 쓴 '시민' 없는 정치 단체와 이념 단체의 인물들이

정권 요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세계 1등 실력을 갖춘 기업을 옥죄고 있다.

3류 정부, 3류조차 못 되는 노조가 세계 1등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일이 흔하다.

참여연대는 그림자 정부인 양 위세를 부리고,

민주노총은 공권력마저 희롱하며 마치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인 양 완력을 휘두른다.

노총의 상대역이라 할 경총에 대해서는

거듭된 압수 수색과 수사로 꼼 짝달싹 못 하게 이 정권이 만들어놓았다.

기업 관련 다른 단체들도 숨죽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세계 1등을 다투는 주체들이 경쟁 현장에서 체득하고 깨달은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할 기회는

아예 차단된 상황이다.

세계 1류의 노하우와 지혜는 억눌려 공유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3류들 목소리만 울리는 국가의 미래는 뻔하다.

3류로 하향 수렴하는 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0030.html

청와대와 정부, 미국에 SOS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

입력 2019.07.06 03:00

[일본의 경제보복] 고위관계자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도 해결의 키는 美에"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미국이 악화된 한일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수출 규제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흔들 수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도록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정부가 뒤늦게 미국에 SOS를 치려는 모양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서 해결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 역시 미국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는 미국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중재자로 나서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주선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도 막후 조정자 역할을 했다.

이번에도 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한일 간 문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미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원론적 언급만 했다.

미 조야에선

"한일 관계가 이토록 악화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한일 간 충돌 국면이 이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미 국무부가 한일 간 갈등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좀 지나쳤다"며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국제 여론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뒤늦게 백악관에 SOS를 치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지만,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키워드

"일본인들, 한국과 대화해봤자 변할 것 없다 생각… 反韓감정 심각"

조선일보

입력 2019.07.06 03:00

[일본의 경제보복] [한일 외교 원로에게 듣는다] [2] 오구라 가즈오 前주한 일본대사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81) 전 주한 일본 대사는 4일 일본 정부가 발동한 대한(對韓) 경제 제재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가끔은 한국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오구라 대사는 이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패럴림픽 연구회'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감정이 대단히 나빠져 있으니 한국에 주의해달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 악화를 막을 해법으로

"일본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분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한국인은 식민 지배에 대한 감정과 외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구라 대사는 주프랑스 대사, 주베트남 대사, 국제교류기금이사장,

도쿄2020올림픽유치위원회평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일본 외교계의 원로.

1997년 주한 일본 대사로 부임할 때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김대중-오부치 뉴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설계한 지한파다.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전이 시작하는 4일에 맞춰서 경제 제재를 발동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는 데는 첫째 국내적 의미가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국민에게 (논란이 된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차원이다."

―또 무슨 의미가 있나.

"한국에 대한 '워닝(경고)', 일종의 충고이기도 하다.

앞으로 일본 국민의 대한(對韓) 감정을 좋게 하려면 한국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일종의 '어드바이스'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악화돼 있기에 이런 조치가 나왔나.

"지난달 도쿄에서 한일 미래 대화가 열릴 때

일본의 주최 측인 '겐론(言論) NPO'에 이를 반대하는 이메일이 6500건이나 쇄도했다.

예년과는 달리 어떤 기업도 이 행사를 후원하지 않았다.

'한국과 대화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아졌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장기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한일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일본도 한국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일본은 선진국, 한국은 중진국 또는 떠오르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동등한 파트너 관계가 됐다.

이를 깨닫는다면 지금같이 감정이 나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단기적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북한 문제다.

납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 감정이 일한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이 있어서 급격히 부상한 중국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

최근에는 외교관, 비즈니스맨, 사회적 지도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해진 것도 문제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징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서 해결하자고

제안한 '1+1'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청구권 협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이야기로도 발전해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서 논의하지 않는 편이 낫다."

―대사가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가.

"일본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분을 더욱 이해해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인은 식민 지배에 대한 감정과 외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징용 문제를 외교 문제로 바꾸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배상 문제는 한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나?

"일본의 기본적 생각은 그렇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일본도 할 일이 있다. 한국이 그렇게 할 만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일본 기업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일본 일반 기업이 후원하는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가 열려왔다.

기업들이 징용 문제와 관계없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했던 것이다.

징용 문제와는 별도 로 한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만드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제언한다면.

"잠시만이라도 서로 대립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 나도 갚아주겠다'며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처럼 대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양 국 국민감정을 격화시킬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키워드

'[바깥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軍트라우마 벗는 독일… 전투복 입은 군인, 공짜로 열차 탄다 (0)	2019.07.31
[일본 경제 보복]日 지식인들의 서명운동(조선일보) (0)	2019.07.31
[프랑스]파리 '누드 공원', 관음증·노출증 환자로 '골머리' (이재은 기자, 조선일보) (0)	2019.07.29
[프랑스]다이애나를 잊지 못하는 파리 (0)	2019.07.29
[카자흐스탄]6500㎞ 강제이주 한인들의 카자흐 첫 정착지에 추모공원 기공식 (윤형준 기자, 조선일보) (0)	2019.07.29

현재글[일본]일본의 경제보복 (조선일보)

재갈부인이경화의 혼자수다방

노년, 행복, www.colorprom.com, 말, 고난, ***, 인생, 북핵, 성공, 리더,

Today :
Yesterday :

« 2025/01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본]일본의 경제보복 (조선일보)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사설] 日 보복이 국산 안 쓴 대기업 탓이라니 너무 無知하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우리 安保를 위한 사드 배치에 무차별 경제 보복 감행했던 중국에 끽소리 못했던 풍경과 너무 대조적

[강천석 칼럼] 국민은 萬難을 무릅쓸 각오 서 있다

대통령, 실력으로 일본 넘어설 진정한 克日의 길로 돌아와야病을 藥 삼아 분발하지 않으면 이런 受侮 되풀이된다

동학군 희생 2만명, 일본군 전사는 1명… 2만 대 1의 싸움을 되풀이하자는 건가 국가 운명을 지켜낼 전략이 있기는 하나

[김창균 칼럼] "일본 보상 필요 없다"던 YS 해법이 낫지 않은가

진퇴양난인 징용 배상 문제, 金 前 대통령의 93년 방침처럼 예산으로 先지급하면 안 되나 '청구권 협정 서명해 놓고 한국, 계속 추가 요구 내놔' 그런 구차한 말 듣기 싫다

키워드

對日 경고에 修辭만 있어… '제조업 세계 4강' 선언 등도 '멋있는 말'만 가득 경제는 당위 아닌 현실 아닌가

은행들 보복 징후에 반년 대비… 자금줄 다변화 등 노심초사금융계 "日 자금 빠지면 타격 커"… 당국 '큰소리'에 기업들 냉가슴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사설] 日 계산된 홀대 말려들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일본의 경제보복]불화수소 불법수출 등 관리 소홀, 결국 日이 의혹 제기하는 빌미로전략물자 회의 안 열린 이유도 사실관계 확인 않고 해명, 日 역공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김광일의 입] ‘문재인’은 ‘김대중’을 모르는가

日, 독자 경제제재 나선 건 처음… 安保라는 공통분모도 사라져 불매운동, 반일 시위 조장은 기업과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

日 '화이트 국가'서 한국 뺄 명분쌓기… 2차 보복, 18일이 고비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에 '제3국 중재위' 요청한 시한, 우리 정부는 수용 거부 방침日 '한국은 우호국 아니다' 표명한 셈… "아베 내각, 장기전 각오"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세계서 1등인 우리 기업들, 삼류 정부가 저지른 실수로 대신 대가 치르며 위기 겪어 국가가 삼류로 떨어질까 걱정

[일본의 경제보복] 고위관계자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도 해결의 키는 美에"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일본의 경제보복] [한일 외교 원로에게 듣는다] [2] 오구라 가즈오 前주한 일본대사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바깥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깥 세상]'의 다른글

관련글

티스토리툴바

우리 安保를 위한 사드 배치에 무차별 경제 보복 감행했던
중국에 끽소리 못했던 풍경과 너무 대조적

대통령, 실력으로 일본 넘어설 진정한 克日의 길로 돌아와야
病을 藥 삼아 분발하지 않으면 이런 受侮 되풀이된다

동학군 희생 2만명, 일본군 전사는 1명… 2만 대 1의 싸움을 되풀이하자는 건가
국가 운명을 지켜낼 전략이 있기는 하나

진퇴양난인 징용 배상 문제, 金前 대통령의 93년 방침처럼 예산으로 先지급하면 안 되나
'청구권 협정 서명해 놓고 한국, 계속 추가 요구 내놔' 그런 구차한 말 듣기 싫다

對日 경고에 修辭만 있어… '제조업 세계 4강' 선언 등도 '멋있는 말'만 가득
경제는 당위 아닌 현실 아닌가

은행들 보복 징후에 반년 대비… 자금줄 다변화 등 노심초사
금융계 "日 자금 빠지면 타격 커"… 당국 '큰소리'에 기업들 냉가슴

[일본의 경제보복]
불화수소 불법수출 등 관리 소홀, 결국 日이 의혹 제기하는 빌미로
전략물자 회의 안 열린 이유도 사실관계 확인 않고 해명, 日 역공

日, 독자 경제제재 나선 건 처음… 安保라는 공통분모도 사라져
불매운동, 반일 시위 조장은 기업과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에 '제3국 중재위' 요청한 시한, 우리 정부는 수용 거부 방침
日 '한국은 우호국 아니다' 표명한 셈… "아베 내각, 장기전 각오"

세계서 1등인 우리 기업들, 삼류 정부가 저지른 실수로 대신 대가 치르며 위기 겪어
국가가 삼류로 떨어질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