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31 03:01
메르켈 후임 거론 국방장관 추진… 국방 예산도 대폭 증액 나서
독일에서 전투복을 입은 군인은 앞으로 열차를 공짜로 탈 수 있게 된다. 29일(현지 시각) 독일 일간 빌트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18만1000명의 연방군 소속 군인들이 전투복을 입고 있다면 열차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국영철도공사 도이체반(DB)과 협의 중이다. 국방부가 국방 예산에서 일정액을 DB에 건네주고, 군인 한 명당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무제한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군인들은 탑승 횟수가 기록되는 전자식 티켓을 지급받게 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독일 국민의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목적도 크다. 독일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켜 많은 자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기억 때문에 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다. 이 때문에 역대 독일 정부는 국방 예산 편성에 인색했고, 독일군 전력은 형편없는 지경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독일군 전력 점검 과정에서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대부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전체 128대 중 단 4대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잠수함 6척은 고장 때문에 모두 실전 투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군사력 강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면서 자체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군인의 열차 무료 이용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여론은 우호적이다. 여론조사 기관 엠니드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최근 취임한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신임 국방장관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꼽히는 크람프-카렌바워는 국방력 강화라는 성과를 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국방 예산을 나토 권고치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독일의 GDP 대비 국방 예산은 1.35%에 불과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4위지만 국방 예산 규모는 세계 9위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독일 국민의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목적도 크다. 독일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켜 많은 자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기억 때문에 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다. 이 때문에 역대 독일 정부는 국방 예산 편성에 인색했고, 독일군 전력은 형편없는 지경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독일군 전력 점검 과정에서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대부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전체 128대 중 단 4대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잠수함 6척은 고장 때문에 모두 실전 투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군사력 강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면서 자체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군인의 열차 무료 이용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여론은 우호적이다. 여론조사 기관 엠니드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최근 취임한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신임 국방장관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꼽히는 크람프-카렌바워는 국방력 강화라는 성과를 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국방 예산을 나토 권고치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독일의 GDP 대비 국방 예산은 1.35%에 불과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4위지만 국방 예산 규모는 세계 9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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