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2.03 03:00
[현금복지 중독]
재정악화에 대상자 축소
최근 현금성 복지정책 남발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프랑스와 북유럽 등 선진국들은
강력한 '복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지자체들이 도입하는 현금 복지 정책들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는 2015년까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수당을 지원해 왔다.
프랑스는 2015년까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수당을 지원해 왔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29.36유로(약 16만5000원)가, 3명일 경우 295.05유로(약 37만6000원)가 지급됐다.
그러나 2015년 7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차등 지급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연간 8억유로(약 1조200억원) 안팎이 절감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뒤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현금 복지 정책을 손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복지 정책을 대폭 손질했다.
일본도 복지 정책을 대폭 손질했다.
모든 한 부모 가정에 지급되던 아동부양수당을 2012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높은 복지 수준으로 유명한 북유럽 나라들도 최근 현금 복지 지출을 대폭 줄이는 추세다.
1995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현금 복지 비율이 20%를 넘었던 핀란드는 2014년 18%로 떨어졌다.
16%를 웃돌던 스웨덴과 덴마크도 같은 기간 12~14% 선으로 비중이 축소됐다.
실업수당·병가수당·기초연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 주던 모습이
상당 부분 자취를 감췄다.
핀란드 국회의장을 지낸 마리아 로헬라 의원은
핀란드 국회의장을 지낸 마리아 로헬라 의원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핀란드 정부는 불필요한 제도를 손보고,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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