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2.02 03:00
美, 北재료 442만달러어치 수입한 회사에 벌금 100만달러
미국이 미·북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을 앞두고도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북 대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는 별개'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북한산 재료가 들어간 인조 속눈썹(eyelash)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했다는 이유로 미국 화장품 회사 '엘프 코스메틱스'에 약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내법으로 북한산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156차례 이 인조 속눈썹 재료를 수입했다. 금액으로는 총 442만7019달러에 달한다. 재무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엘프사가 자발적으로 제재 위반을 신고했고, 해당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을 100만달러로) 결정했다"고 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실제로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및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발표가 나온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비핵화 완료 전에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대화는 하겠지만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설을 계기로 추진하던 이산가족 화상 상봉, 대북 타미플루 지원 등이 미뤄지는 것도 이 같은 미국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 상봉의 경우 북측에 있는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인 전자기기·광케이블 등의 대북 반출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타미플루 지원의 경우 차량 등 운송 수단의 반출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며 미국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설명했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사업이 40일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북한산 재료가 들어간 인조 속눈썹(eyelash)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했다는 이유로 미국 화장품 회사 '엘프 코스메틱스'에 약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내법으로 북한산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156차례 이 인조 속눈썹 재료를 수입했다. 금액으로는 총 442만7019달러에 달한다. 재무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엘프사가 자발적으로 제재 위반을 신고했고, 해당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을 100만달러로) 결정했다"고 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실제로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및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발표가 나온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비핵화 완료 전에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대화는 하겠지만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설을 계기로 추진하던 이산가족 화상 상봉, 대북 타미플루 지원 등이 미뤄지는 것도 이 같은 미국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 상봉의 경우 북측에 있는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인 전자기기·광케이블 등의 대북 반출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타미플루 지원의 경우 차량 등 운송 수단의 반출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며 미국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설명했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사업이 40일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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