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세상]

[미국]'셧다운 끝' 美 연방정부 업무 재개…"정상화 몇개월 걸릴 수도" (이경민 기자, 조선일보)

colorprom 2019. 1. 28. 20:00

'셧다운 끝' 연방정부 업무 재개"정상화 몇개월 걸릴 수도"


             
입력 2019.01.28 08:26 | 수정 2019.01.28 08:35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일시 해제된 이후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 공무원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등 빠르게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기까지 몇주에서 몇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셧다운으로 업무를 중단했던 부처들이 28일부터 운영을 재가동한다
보도했다. 25일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각 부처에 쪽지를 보내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업무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관광객들이 개장을 앞둔 워싱턴 국립박물관 앞에서
2019127일 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 부처들은 가장 먼저 공무원들의 체불 임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스콧 고틀립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31일까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밝혔다. 우리나라 해경에 해당하는 미국 연안경비대도
"지난 주말 동안 밀린 급여를 정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31일까지 지급한다고 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동안 체납된 공무원 임금은 60억달러에 이른다.
지난 달 22일 셧다운이 시행된 이후 약 80만명의 연방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박물관국립공원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은 지난 주말부터 개장했다.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국립역사공원은 셧다운 해제 발표 바로 다음 날인 26일에 개장했다.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은 27일 문을 열었다.
워싱턴 내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은 29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125일 셧다운을 일시 해제하고
연방 정부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AFP 연합뉴스
업무는 재개됐지만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그동안 밀린 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눈사태처럼 쌓인 이메일과 밀린 승인 작업,
유효기간을 넘긴 계약서 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이메일 업무와 전화 응대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당 부처 관료들은 운영을 정상화하기까지 짧게는 몇주에서 길게는 몇개월까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공무원은 "(밀린 업무를) 생각하는 것조차 두렵다"며
"일의 양이 적지 않을 뿐더러 일을 처리할 시간은 더 적다"고 불평했다.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극적인 합의로 35일간의 셧다운은 일단락됐다.
이번 셧다운은 역대 최장 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양측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을 해소하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셧다운의 주요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구는 계속해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연두교서)은 2월 전에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료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 중에 국정연설을 강행하는 문제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날을 세웠다.
이후 지난 23일 셧다운이 끝나면 국정연설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8/2019012800476.html


셧다운 파워 게임’…펠로시, 트럼프 국정연설 연기 카드 빼들어


             
입력 2019.01.17 14:17 | 수정 2019.01.17 14:29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16일(현지 시각) 역대 최장 기록인 2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1월 29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년 의회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국정연설 날짜를 연기하거나 연설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언론은 셧다운 사태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 의장의 ‘파워 게임’이 본격화됐다고 평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2019116일 기자들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년 의회 국정연설 날짜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NBC뉴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안전 문제와 정부가 이번주에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문을 다시 연 이후 대통령 국정연설을 위한 다른 적당한 날짜를 우리가 함께 정하거나,
대통령이 국정연설 내용을 129일 의회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 보길 제안한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국정연설 경호와 경비를 책임지는 비밀경호국국토안보부가 셧다운 때문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 일시 해고에 따라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지금의 예산안 편성 제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 대통령이 의회 국정연설을 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미 대통령은 매년 1월 하순이나 2월 초 ·하원 국정연설을 한다.
의사당에서 열리는 국정연설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 각료, 상·하원 의원, 대법관 등이 모두 참석한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정·외교 현황과 새해 국정 운영 방침 등을 담은 연두교서를 발표한다.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은 미 전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요 행사다.

왼쪽부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0181211일 백악관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셧다운을 끝내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CNN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번 서한을 ‘파워 플레이로 부르며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가 행정부와 동등한 권력 기구이고,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을 받아낼 때까지 정부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대통령 본인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각인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하원 의장은 대통령을 의회에 초청해 대통령이 의회 국정연설을 하는 데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의사당에 모인 상·하원 의원 앞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날짜와 시간은 하원 결의안에 담긴다.
하원과 상원 모두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이 확정된다.

아직 하원과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1월 29일 초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하원에서는 의장이 언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펠로시가 마음만 먹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막을 수도 있다.

백악관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잠잠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7/2019011701741.html


박승두(shins****)2019.01.1715:27:41신고

우리 썩은 국회는 대의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지.
행정부 대통령을 견제하는 강력한 입법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7/20190117017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