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22 03:14
요즘 뉴욕 맨해튼의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시간당 최저 시급제 인상이다. 올해부터 뉴욕시는 직원을 11명 이상 둔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기존의 13달러(약 1만5000원)에서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렸다. 뉴욕시가 최저 시급(時給)을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소득 불평등을 이유로 '시간당 15달러 최저 임금 인상' 목표를 내세우면서 최저 임금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6년 초 시간당 최저 임금이 9달러(약 1만원)였으니, 약 3년 만에 최저 시급이 66% 올라간 셈이다.
치솟는 최저임금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이들은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뉴욕시 서비스업 연합'이 뉴욕시 574개 레스토랑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가운데 75%가 올해 종업원 근무 시간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곳도 조사 대상의 47%였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K씨는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게 생겼다"며 "종업원을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사업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놈 브로드스키는 "최저 시급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몽상(夢想)"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려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 뉴욕시에서 '하트랜드 브루어리' 등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존 블루스타인은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급격한 최저 시급 인상은 노동자, 고용주, 대중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30대 그룹 임원들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저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감에 따라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 현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저 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최저 임금 인상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바람직한 목표이긴 하지만, 현실 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속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고용주와 직원은 교차점 없이 각각 따로 뻗어나가는 평행선이 아니라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가깝다. 한쪽만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조화가 흐트러져 톱니바퀴의 움직임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 맨해튼의 최저 시급제 인상 부작용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치솟는 최저임금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이들은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뉴욕시 서비스업 연합'이 뉴욕시 574개 레스토랑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가운데 75%가 올해 종업원 근무 시간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곳도 조사 대상의 47%였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K씨는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게 생겼다"며 "종업원을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사업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놈 브로드스키는 "최저 시급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몽상(夢想)"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려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 뉴욕시에서 '하트랜드 브루어리' 등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존 블루스타인은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급격한 최저 시급 인상은 노동자, 고용주, 대중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30대 그룹 임원들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저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감에 따라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 현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저 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최저 임금 인상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바람직한 목표이긴 하지만, 현실 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속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고용주와 직원은 교차점 없이 각각 따로 뻗어나가는 평행선이 아니라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가깝다. 한쪽만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조화가 흐트러져 톱니바퀴의 움직임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 맨해튼의 최저 시급제 인상 부작용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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