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세상]

[프랑스]非인기정책 고수하는 마크롱 (손진석 특파원, 조선일보)

colorprom 2018. 10. 3. 18:58


[특파원 리포트] 非인기정책 고수하는 마크롱


조선일보
                             
             
입력 2018.10.03 03:13

손진석 파리특파원
손진석 파리특파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달에 29%까지 떨어졌다.
이유가 있다. 일부러 매를 벌 듯 인기 없는 정책만 고르고 또 고르는 것 같다.

먼저 그는 5년간 공무원 12만명 줄이는 작업을 거침없이 진행 중이다.
428만여 공무원들 입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마크롱은 속도 조절 의사가 없다.
마크롱철도 노조원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종신 고용을 폐지하고 복리후생을 줄였다.
15만명의 SNCF(국영철도공사) 직원 및 가족 수십만 명이 등을 돌렸다.

그뿐 아니다.
마크롱'나랏빚을 억제하겠다'며 2019년과 2020년 모두 연금 지급액을 0.3%씩만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올려주니 실질적으로 연금을 깎는 셈이다.
프랑스는 재정난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서 은퇴자들을 적절히 달래줘도 별 무리는 없다.
그래도 마크롱은 거센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로 했다.
60세 이상 인구가 유권자의 30%인 1200만명이나 된다는 걸 감안하면 결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방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마크롱은 개의치 않는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주저앉은 지지율 이야기가 나오자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를 위한 개혁이 고통스러워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다.
당장 눈앞의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한 체질의 나라를 후대에 넘겨주겠다는 의지가 넘친다.

정반대 스토리는 바로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인기 만점의 달콤한 정책을 쏟아내는 중이다.

저소득층에게 매월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주기로 했다.

나라 곳간이 마르자 전임 정부는 65세부터 주던 연금을 67세부터 지급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지금 정부는 다시 65세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생활고에 지친 이탈리아인들은 쌍수(雙手)를 들고 환영한다.

국민이 눈앞에 던져진 사탕을 보고 환호하는 사이에,

이탈리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집권 세력이 인기를 탐해 다수가 좋아하는 정책을 펴는 건 이탈리아에서 보듯 어려운 일이 아니다.

퍼주는 걸 누가 못 하나.


불안한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가는 방향이 프랑스보다는 이탈리아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자리 늘린답시고 일부러 공무원을 증원하고, 최저임금을 2년 사이 27.3%나 올린 건

요즘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보다.

한쪽에서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비명을 부르는 일이고, 미래에는 곡(哭)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멀리 내다보고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마크롱의 기개가 돋보이는 시절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2/2018100203478.html



양기창(ykc*)2018.10.0311:20:41신고
마크롱이 한국 대통령도 겸직해라..
정경식(cksck****)2018.10.0310:34:29신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크롱, 지 모가지만 사랑하는 이탈리아.
마크롱은 국민중심. 이탈리아는 집권당중심.
국민중심은 국민이 사람. 집권당 중심은 집권당원만 사람이고 국민은 집권당을 위한 개돼지.
김광서(smartd****)2018.10.0310:20:33신고
말하기 거북하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 그리 민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강하죠.
눈 앞에 보이는 것에 환호하고 지지하지만,
그 뒷면의 속성이나 부차적 영향이나 미래는 보지 않습니다.
평양회담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거 보세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독재와 비참한 주민 생활을 모르고,
쇼윈도로 만들어 놓은 평양과 극소수 특권층 모습만 보고는 멋지다느니 세련됬다느니
참으로 한심한 인식들 하잖아요.
평양에 교회 한 두개 지어놓고 위장교인들과 예배 의식하는 것 보고는,
북한에 종교자유 있다고 하는 자들인데 더 뭘 말하겠어요.
국민이 이지적이고 똑똑해야 정치하는 놈들이 함부로 쇼를 못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우리 정치인들 눈앞에 보이는 쇼에는 전문이잖아요.
박원순씨의 한여름 옥탑방 쇼 보세요. 문재인씨 평양과 백두산 쇼 보세요.
이런 직관적인 것에 언론이나 방송이나 국민들이나 그저 좋다고만~
이런 한심한 국민들과 사회 정치가 경멸 스럽습니다.
근본적으로 맞는 말만 썼고 댓글 두분이 충분한 보완을 더해서 박수칠 일만 있네요.

           이종원(prim****2018.10.0312:50:48신고

옳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낮은 민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 탄생/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동에 아주 취약하지요.
이런 국민들을 선동하기는 쉽죠.
기득권층, 가진자들의 어두운 면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적당히 자극적으로 보여 주기만 하면
국민들은 발끈하죠.
이런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좌파들은
DJ 정권 때부터 문화계를 잠식하여 선동하는 컨텐츠를 양산해 왔고,
특히 전전 정권때부터는 '나꼼수'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선동해 왔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이 정권.
이제는 거의 모든 대중 매체들이 그들의 손에 장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은 개선될 것 같지가 않네요.
따라서 그나마 낮은 민도는 더 낮아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김병곤(bgk****)2018.10.0311:45:36신고
일찍이 정몽준의 어린 아들이 한말 "서울시민들은 미개인들 인가 봐요" 하던 소리에
서울시장 출마했던 정몽준이가 울면서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결과는 박원순에 패배했었지요.
서울시는 좌파 전교조 교육감 덕에
전국 학력시험에서 꼴찌를 해도 분노할 줄 모르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이런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고집이 너무 센거 아닌가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2/2018100203478.html



마크롱 "지방직 공무원 35시간 채워 일하라"


조선일보
                             
             
입력 2018.10.01 03:00

80%35시간보다 적게 일해공무원 감축조치 대비 추진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무원의 일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만큼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현지 시각) 공영방송 프랑스엥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도 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내년부터 모두 주 35시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프랑스 감사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방직 공무원 중 주 35시간을 채워서 일하는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 공무원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주당 34시간만 일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공무원노조가 각기 따로 단체 협약을 맺고 있어
지역 축제 기간이나 경조사 때 특별 휴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인트 마틴 섬 찾은 마크롱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 시각)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마틴 섬을 찾아 주민과 악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인 세인트 마틴 섬은 3분의 2는 프랑스령, 나머지는 네덜란드령이다.
세인트 마틴 섬 찾은 마크롱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9(현지 시각)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마틴 섬을 찾아 주민과 악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인 세인트 마틴 섬은 3분의 2는 프랑스령, 나머지는 네덜란드령이다.
/AFP 연합뉴스
그간 프랑스에서는 "35시간제를 지키는 중앙정부 공무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고,
지방 공무원끼리도 근로시간이 서로 달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상이한 특별 휴가 규정 등을 통일해
모든 지방 공무원들이 주 3 5시간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크롱은 프랑스 공무원 규모를 2022년까지 12만명 감축할 계획이다.
감축 인원 중 7만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줄일 계획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프랑스 공무원은 428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가 6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다.
240만명은 중앙정부에서 일하고, 188만명이 지자체에서 근무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1/2018100100140.html



홍성만(shku****)2018.10.0109:54:31신고
공무원수를 줄이면 규제는 줄어든다. 대한민국 공무원수를 줄여라.
서성진(ssj****)2018.10.0108:07:06신고
이런기사 는 "좀" 노조들 또 시위할 구실 생기는데 ?
송경용(sa****)2018.10.0107:25:44신고
한국은 반대로 가고있다.실업자 구제책으로 공무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지구상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들이 흔히 하는 대표적 실업대책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망했다.
공무원집단이 비대해지면 규제가 많아지고 민간부문이 위축되며 경제효율성도 떨어진다.
한마디로 국가경쟁력이 나빠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1/2018100100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