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천국' 북유럽의 진실 (손진석 특파원, 조선일보)

[특파원 리포트] '복지 천국' 북유럽의 진실

• 손진석 파리특파원

입력 : 2018.05.17 03:14

손진석 파리특파원

"이탈리아형 국가에서 북유럽형 국가로 변신했다."

영국의 대표적 펀드매니저인 에르메스자산운용의 프레이저 런디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최근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프랑스가 북유럽형 국가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도 마크롱의 6개월을 평가할 때 "북유럽 모델을 프랑스에 이식하려 든다"고 분석했다.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마크롱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고용 제도를 바꾸고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는 '친(親)시장 전도사'이다.

그런 마크롱이 '복지 천국'인 북유럽을 따라간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여길 수 있다.

행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는 '샌더스식(式) 오류'에 가깝다.

2년 전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진 미국은 덴마크식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가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덴마크는 복지국가이면서 동시에 성공적 자유시장경제 체제"라고 강조했다.

샌더스의 선입견과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북유럽을 '복지 혜택이 선물처럼 쏟아지는' 이상향으로 자주 소개한다.

복지에 앞서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사실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186국을 상대로 집계한 국가별 '경제 자유화 지수'를 보면,

덴마크(12위)와 스웨덴(15위)이 미국(18위)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노르웨이(23위), 핀란드(26위)도 상위권이다.

마크롱이 북유럽을 모방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그가 사회 안전망 구축과 동시에 경제적 자유 증진에 열심이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고용시장에서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업급여 대상을 농민·자영업자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를 놓고 프랑스 공무원들은 북유럽 경제를 상징하는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security)을 결합한 합성어인 이 말은 두 요소가 경제의 핵심 기둥이라는 뜻이다.

복지는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와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를 튼실하게 키워 풍족한 부(富)를 쌓은 다음

많은 세금을 거둬 두툼한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남의 떡 커 보이듯 복지만 눈에 넣는다면 동전의 한쪽 면만 보는 것과 같다.

우리 경제·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잡을 때 '외눈박이 이정표'에 빠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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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3544.html

김윤곤(gonn****)2018.05.1716:11:44신고

우리국민 그 누구도 북유럽같은 복지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면 북유럽같은 국회다.

다도 아니고 반만이라도 따라 가길 원한다.

언론이 앞장서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 나라 언론은 썩은 정치권에 유착할 뿐

국민의 바램에는 귀기울이지 않는다.

썩은 국회는 언론을 가지고 논다. 정치권에 언론출신이 많은 이유다. 상부상조한다.

복지 역시 나아지지 않는 이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35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