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공무원’

월급 외 年 3400만원 버는 공무원 3072명…어떻게 벌었을까

 

소득월액 수입항목 분석결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이 약 80% 차지

 

주형식 기자

입력 2022.10.03 14:4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뉴스1

 

지난해 월급 이외에 별도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번 ‘고소득 공무원’이 3072명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특히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매년 증가 추세(2019년 대비 55%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따지면 2801명이다.

 

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7707명 가운데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월급 외 보험료)가 부과된 이들은 3072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공무원들은 대체 어떤 소득이 있는 것일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6월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공무원들의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다양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약 8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씨 경우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 12만원(소득환산시 월 352만원) 정도인 반면,

99.8%가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는

약 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다.

 

B씨의 경우도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3만원(소득환산시 월373만원) 정도인 반면,

97.1% 배당소득+2.8%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는 약 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이었다.

 

A씨와 B씨는 모두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액보다 10배 넘는 별도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최혜영 의원은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