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건국·자유민주주의·남침’ 빠진 교과서, 이대로 놔둘 건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의 문화 지체가 심각하다.
허동현 경희대 교수의 최근 지적대로 그들은 아직도 낡은 수정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자칭 ‘진보 세력’의 시대착오와 현실 왜곡은 뿌리가 깊다.
일례로 1980년대 후반 한국 지식계를 휩쓸었던 사회 구성체 논쟁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이 논쟁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소위 ‘민중·민주 세력’이 이끌었다.
‘반미 구국’ 투쟁이 급선무라 여겼던 민족 해방(NL) 세력은
당시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라 외쳐댔고,
인민 해방을 표방했던 민중 민주(PD) 세력은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 우겨댔다.
돌이켜 보면 그 논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끼워 맞춰서 한국 현실을 왜곡한
좌파 지식인들의 관념 유희였다.
현실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이 아니라 가상 현실의 이념적 판타지였다.
그들 주장과는 정반대로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웅비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하던 민간 주도의 견실한 자본주의 독립국가였다.
구소련 붕괴 이후 그 허망한 논쟁은 일단 막을 내렸는데,
지성과 양심이 방심하는 사이 ‘어제의 용사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점령한 듯하다.
아니라면 어떻게 한국사 교과서에서 건국, 자유민주주의, 남침을 언급조차 안 하는가?
이 세 용어는 한국 현대사의 키워드다.
영어권 대학의 거의 모든 교과서는 바로 그 세 용어를 강조해서 한국 현대사를 서술한다.
반면 한국의 교과서 편찬자들은 그 중요한 핵심어 사용을 극구 꺼린다.
학계의 좌편향이 빚어낸 개념적 혼란이다.
첫째,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성립이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일 뿐이라 강변한다.
일부는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에서 이미 건국되었다는 비역사적 궤변을 펼친다.
상해임시정부는 국민·영토·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국 소재의 망명정부였으며,
총선거로 다수 국민의 승인을 얻는 합법적 절차도 거치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망명정부 수립은
그 자체로 건국이 아니라 건국 주비(籌備)의 제1보에 불과하다.
오늘날 중국에서 건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사건을 이른다.
1981년 중국 공산당은 ‘건국 이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발표했는데,
이때 건국 기점은 1949년 10월 1일이다.
바로 그날 국가의 3요소를 갖춘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중국 학자들은 모두 1949년 10월 1일을 건국의 국경일로 인정하는데,
한국 학자들은 왜 1948년 8월 15일 건국 사실을 부정하는가?
대한민국의 건국사가 수치스러운가?
♠남침·자유민주주의 빠진 새 역사 교육과정… 교육부 “면밀하게 보완”
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새 역사 교육과정과 관련,
교육부가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책 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교육부 국민참여소통채널 사이트에
2022 교육과정 시안을 올리고, 댓글로 의견을 받았다.
2024년부터 차례로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새 교육과정에 국민 의견을 담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각 과목별 전문가에게 정책연구를 맡겨 개발 중이며
연구진의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고시된다.
교육부 집계 결과
전체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과 국어·수학·영어 등 과목별 교육과정에
7860건의 의견이 달렸다.
학생 의견이 461건, 교원 의견 2648건, 학부모 등 일반 국민 의견 4751건이었다.
특히 사회·역사 과목에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달 시안이 공개되고
고교 한국사 과목에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내용과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졌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기 때문.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도 역사 영역에서
6·25 전쟁의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가르치라는 지침이 사라져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소통채널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6·25 남침을 수록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을 수정하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이 내용들이 빠진 연구진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 교육 이념화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초등 사회의 역사 영역에서는 광복에 ‘8·15′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6·25 전쟁 원인과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고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한 만큼,
학생들의 균형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정책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했다.
이밖에 보건 교과에서는 성(性) 관련 용어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변화나 다양성을 고려해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등학교에 정보 과목을 신설하고 중학교 정보 과목은 시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정보 교육 강화 목소리도 담겼다.
각 과목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정책연구진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을 공청회 때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역사 과목 공청회는 9월 30일로 예정됐다.
공청회 시안은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올려 내달 5일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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