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인 없는 기업’ 닮아가는 서울대, 이러려고 법인화했나

 ‘주인 없는 기업’ 닮아가는 서울대

 

조선일보

입력 2022.09.15 03:22

 

서울대 정문 전경 /뉴스1

지난해 9~10월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원들이 연구비로 개인 노트북을 구입하거나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는 등

다수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대규모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72건,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이,

학교를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내 최고 지성들이 모여있다는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교육부 감사는 지난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거나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두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했다.

또 도록을 허위로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와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 등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 파견 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은 경고를, 28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대학 감사에서 단일 건으로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조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비위의 종합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대는 이러려고 법인화를 한 것인가.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대가 국가로부터 독립해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한 이후

주인 없는 기업처럼 제멋대로 운영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는 해마다 국내 인재들을 싹쓸이해가고 정부 출연금도 올해만 5379억원을 받았다.

일반 지방거점국립대의 3배가량이다.

그런데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는

세계대학평가에서 30위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은 예산대로 받으면서 법인화로 자율권까지 받았는데

성과를 내기는커녕 크고 작은 비위와 부끄러운 수준의 방만 운영으로 답한 것이다.

 

총장 선거 등 파벌 싸움 하느라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던 것은 아닌가.

서울대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성과 자정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서울대 지배구조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