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사설]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이전에 성범죄 옹호부터 사과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3.16 03:2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3.14/뉴스1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가부 존폐 여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여가부가 여성 인권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 피해자는

“여가부가 존재했던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 여성 단체 47곳도

“여가부가 평범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 채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빴다”

며 폐지를 촉구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터지자 여가부는 8일 만에야 대책 회의를 열었다.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피해자가 맞는다”고 했다.

여가부 장관은 국회에서

“박 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서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참여하자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피해자 측의 2차례 공식 요청도 묵살했다.

두 전직 시장의 파렴치한 범죄를 덮기 위해 방패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여가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의

성범죄 이후 확산된 미투 운동 때에도 진부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비판받았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선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며 환수 방침을 뒤집었다.

 

여당 후보를 위해선 대선 공약까지 발굴했다.

 

이러니 “여가부가 언제 여성을 보호했나”

“일부 여성 단체 인사들이 권력과 손잡고 출세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여가부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부와 여성 단체 인사들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존폐 여부는 그 뒤에 따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