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공화혁명

[윤평중 칼럼]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공화혁명으로 헤쳐 나가야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입력 2022.03.18 00:00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세계 패권을 다투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한가운데서 출범한다.

 

미국 일극(一極) 체제가 지탱해 온 장기 평화는 끝났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현실에서

대선 승리의 기쁨은 짧고 새 정부의 책무는 무겁기만 하다.

 

국경을 접한 14개국 대부분과 영토 분쟁을 벌인 중국은

‘한반도는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고 강변한다.

북핵에 대한 한국의 자위 조치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화제국의 레벤스라움(Lebensraum·생활 공간) 침범이라고 윽박지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분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천하 대란의 시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국지적 제한전을 넘어섰다.

세계적 경제전쟁으로 비화하면서 한반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략이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東進)에 맞선 자위권 행사라는

푸틴의 궤변은 ‘제국 미국’의 퇴조를 증언한다.

핵강국 러시아가 비(非)핵국 우크라이나를 선제공격하고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1970년 발효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위에 쌓은 천하대치(天下大治)가 붕괴하고 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탄) 완성은 NPT 체제를 무너트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인류를 타락시킨 독극물로 보는 푸틴의 대(大)유라시아 주의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불렀다.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가 서로마와 동로마를 넘어선 제3의 로마제국이며

러시아 정교는 그 영혼이라고 역설한다.

유라시아 대륙 맹주 러시아가 이슬람과 아시아 유교문명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교리다.

 

1991년 소련 붕괴를 일대 재앙으로 여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국가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고토(古土) 회복을 넘어 타락한 서양과 대결하는 사상전(思想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쪽에 선 중국도

미·중 그레이트 게임을 지정학을 넘어선 사상전으로 본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을 복속시키고 대만의 국가성을 부정하면서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실체는 중화제국주의다.

중국의 역사 다시 쓰기 ‘동북공정’이 생생한 증거다.

 

동북공정은 고조선·고구려·발해를 중국 역사로 집어넣고

신라·고려·조선을 중화제국의 ‘번속국’(蕃屬國)으로 규정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무도한 역사 침탈이다.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이 부른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한국은 산산이 분열되어 있다.

이념·세대·지역·진영·성별로 갈라진 내부적 천하대란 상태다.

나라를 둘로 쪼갠 20대 대선은

국가철학의 혁명적 전환 없이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경고한다.

산업화의 신화에 매인 보수와 민주화의 신화에 포박된 진보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입체적인 한국 현대사의 성취에 대한 중대 왜곡이다.

경제 발전과 민주 발전은 국가의 씨줄과 날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산업화와 민주화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만든 게 아니다.

한국적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의 궁극적 주체는 평범한 국민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은 우리의 적도 아니고 상종 못할 몰상식한 사람들도 아니다.

그분들은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른 동료 시민들일 뿐이다.

우리는 정치적 관점의 차이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운명이다.

 

정치관의 다름을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을 길러야 진짜 정치가 가능하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공화의 물꼬를 트지 못했다.

 

분점정부(分占政府·Divided Government)인 윤석열 정부에게 여야 협치는 필연이며

권력분립과 세력균형은 ‘왕(王)이 없는’ 공화혁명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청와대 이전이나 여가부 폐지 논란은 철두철미 실사구시의 잣대로 결정하면 된다.

청와대에 머물더라도 통합과 소통의 정치로 민심을 받들면 공화의 지도자이며

대통령실을 옮기더라도 국민과 격절(隔絶)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大)통합자가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치유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정치의 소명에 먼저 응답해야 한다.

그게 정치인의 책임 윤리다.

그 길만이 윤 당선인을 미래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만든 공화혁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