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단독] 채희봉·백운규 기소 뭉개고… 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김아사 기자

입력 2021.05.28 11:07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에 근거 자료를 제공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검은 현재 이 사건에 개입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게 해달라는 대전지검의 요청을

재가(裁可)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여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사건은 뭉개고,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해 검찰에 넘긴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구성원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 등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의 출처 등을 캐묻고

그가 의도적으로 한수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불리한 진술을 해

감사원 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그해 11월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최재형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려 안전성 평가를 누락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 강압적 조사를 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당시 검찰 주변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 수사 신호탄”이란 말이 나왔었다.

 

한편, 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보고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당시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간 통화기록과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비서관을 불법 출금 주도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2일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2주가 넘도록 보완 지시나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이 김오수 총장 후보자의 취임 후로 결정을 미루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내달 초 대규모 고검장,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있어

기소 결정이 뭉개지거나 더욱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설] 아무리 형식 절차라 해도 어이가 없는 崔 감사원장 수사

 

조선일보

 

입력 2021.05.31 03:22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환경 단체가 작년 11월 최 원장을 직권 남용,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최 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감사 대상자들을 압박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최근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했던 대학교수를 조사했다고 한다.

아직 최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고발 사건 처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월성 1호기 사건을 감사해 검찰에 넘긴 최 원장에 대해 정권이 보복에 나섰다”고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 원장이 정권의 다른 불법을 감사하지 못하게 겁박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돈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다.

 

최 원장 수사는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직접 범죄를 포착·조사하는 공공수사부가 맡았다.

문 대통령의 수족으로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정이다.

감사원이 여당의 4·7 보궐선거 참패 요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감사 중인 시기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문 정권의 가장 큰 불법 혐의 중 하나다.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한 사건이다.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나섰고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가 조작됐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는 결국 조기 폐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턱밑까지 닥쳤다.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정 행위를 적발하고 바로잡는 게 감사원 일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가 바로 그런 경우다.

감사원장이 그 일을 했다고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는 고발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실제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설마하니 문 정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그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퍼온글][내가 아는 최재형 감사원장] - 변호사 박영화 

 

나는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도 아니던 최재형 연수생을 먼 발치에서 보았다.
당시 사법연수원은 서소문 법원 구내에 있었는데

매일 아침 택시에서 내리면 같이 타고온 소아마비 장애인인 강0훈 연수생을 업고

언덕 길을 올라 연수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재형의 등에 업힌 강0훈은

양손에 자기 가방과 최재형의 가방과 지팡이까지 들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퇴근길도 같은 모습이고 추운 겨울에도 같은 모습이었다.
당시 연수생은 검은색이나 곤색 양복을 입고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어야 했는데

최재형의 양복상의는 항상 뒷부분이 구겨져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고 한다.

 

연수원을 마치고 동기 99명이 광주보병학교에서 12주간 장교 훈련받을 때

최재형을 가까이 지내면서 알게 되었다.
훈련 중 가장 힘든 유격교육 1주일 당시

장교 후보생 중 누가 중대장을 맡느냐를 동기들이 모여 논의했다.

 

유격교육은 완전군장을 하고 오후 5시 부대서 출발 40km 들판과 산을 넘고 행군하여

익일 오후 5시 유격훈련장에 도착, 10월 말 1주간 암벽타기 수중낙하 목봉체조 등

힘든 훈련 후 다시 같은 길을 행군으로 돌아오는 고된 훈련이다.

중대장 후보생은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중대원들을 통솔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참으로 힘든 직책이라 누구도 맡지 않으려 했다.
그때 동기들이 최재형을 추천하자 그는 흔쾌히 승락하며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ㅠ 내지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간 자기 딸 둘 결혼시키면서 동기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고아원 봉사하다가 아이를 한 명 입양해 어느정도 키우자

다시 아이 한 명을 더 입양해 키워 지금 해군 사병 복무 중이다.

 

입양 과정이 보도된 적 있는데

고아원 원장이 어떤 아이를 입양할지(남여, 장애 비장애, 애기 어린이)를 묻자
"원장님께서 보내주시는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했다는 후문.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들어하는 시대에

손자손녀 양육을 도와줄 나이에 아이를 연이어 둘이나 입양하여 키우다니~
장애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199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최재형과 같은 방에서 근무했다.
항상 너그러운 미소로 동료들이나 직원들에게 인자했고 재판도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

동료지만 그의 생각과 인품은 큰 형님 같았다.

 

몇 년 전 휴일에 전화가 왔다.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차가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는데

휴일이라 카센터가 모두 휴무여서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곳이 내 고향이라는 생각에 도와줄 수 있는지 전화를 한 것이었다.

나는 차량 전문가인 친지에게 도와드리도록 부탁드렸다.
도대체 어떤 차를 갖고 다녀서 고장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그 의문은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고 풀렸다.
트라제!
단종된지 10년은 넘은 승합차였다.

 

그 기사와 함께 근래 불우이웃돕기한 금액이 수 천만원이란 기사도 읽었다.
평생 공직생활을 했고 자식 둘을 키워 결혼시켰고

입양한 아들 둘 중 한 명은 아직 대학 재학 중인 걸로 아는데 ~~~
검소한 생활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솔직히 우리나라 공부 잘 한 사람 내지 지식인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기적인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은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하고 베푸는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의와 타협치 않는 올곧은 성품이다.

 

요즘 최재형 원장에 대해 관심들이 많다.
그가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국민들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솔직히 그를 아껴두고 싶다.

그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숭고한 뜻으로 정치에 참여한 분들 중 일부는

기존 세력의 저항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일부는 숨겨진 흠이 드러나 좌초되기도 하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어 망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존경할만한 인물 몇 분쯤 남겨두는 것도 사회의 큰 자산이라 생각된다.

 

2021. 6. 21.변호사 박영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