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인권법 4년, 한국은 뭘하고 있나요?”

 

북한인권법 시행 4년 맞아 한변에 축사

 

김은중 기자

 

입력 2020.09.03 14:37 | 수정 2020.09.03 14:39

 

 

호주 연방대법관을 지낸 마이클 커비(80) 전 위원장은

2013년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ission of Inquiry) 위원장을 맡아

탈북자 330명과 북한 전문가 100여 명을 인터뷰한 후

2014년 2월 372쪽 분량의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국가 정책에 따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 있고 기념비적인 보고서로 꼽힌다.

 

오는 4일은 지난 2016년 우리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이 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선 남북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들어

법이 사문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017년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을

4년째 인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여야와 통일부 장관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이

아직도 지지부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커비 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

7분짜리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커비 위원장은

4년 가까이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등을 거론하며

“COI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일련의 액션 플랜을 제시했지만,

지금 한국은 아무 것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명화된 사회의 시민이라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눈 감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한국인이라면 북한 인권 문제는 남이 아닌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했다.

 

아래는 커비 위원장의 7분 짜리 영상 전문.

 

반갑다. 나는 마이클 커비라고 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작성 뒤 인권이사회로 보내졌고, 강력한 지지와 승인을 받았다.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는 유엔 총회로도 보내져 역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인권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도 동참했다.

그만큼 북한 내 인권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된 아주 특별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했다.

나는 그들의 지지를 받아 지금 당신들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출신 마르주키 다르주, 세르비아 출신 소냐 베시르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기억한다.

우리 세명은 출신은 다르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엔이 새긴 보편적인 인권 원칙을 생각했다.

그때 국제 사회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통과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 재단을 세우고,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끊임 없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는 COI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최근 이런 행동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선 한국과 미국이 이 법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하고 협력하는게

매우 자연스러웠는데 말이다.

 

한반도 내 평화와 안보는 인권 문제를 말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저 안보만 말해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 할 수 있는 여러 기구나 장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엔 총회가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2019년,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이슈가 중요하게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는 오늘 날 한국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들은 결코 정치적이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 등이 이룬 일들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앞으로도 이들이 이룬 일들을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지속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주어진 특별한 도전 과제다.

특히 한국에게는 더욱 그렇다.

지금 북한 땅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누나, 동생, 형제, 자매, 가족이기 때문이다.

한국 내 북한인권 활동에 힘쓰는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진솔한 감사의 말씀을 더한다.

북한 땅에서 인권이 개선되는 것 만큼 이들에게 큰 선물은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고,

모든 문명화된 사회의 시민이라면 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나는 이 일을 위해 힘쓰는 모두를 존경한다.

 

나는 지금 호주에서 이 축사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와중이지만,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모두가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얘기하고 있다. /한변 제공

 

김은중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