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4.20 21:30 | 수정 2020.04.20 23:55
베른하르트 타이허 '전력을 다하여'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히틀러에게 투표한 독일 유권자의 37%는 1차 대전에서의 패배로 인한 경제 파탄과 국민적 수치에서 독일과 독일 국민을 구해 줄 희망에 투표한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득표를 발판으로 2년 후 총통이 된 히틀러는 독일을 전대미문의 치욕과 멸망에 몰아넣는다.
4·15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국가에서 유권자는 왕이지만 선거 결과는 반품·교환 불가인데 우리 국민은 애석하게도 갈수록 더 심한 충동구매를 하는 것 같다. 현 정권 불과 3년 사이에 나라가 경제, 사회정의, 안보, 외교 전 분야에서 퇴보하고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국민은 '좌파'가 민중의 벗이라는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야당이 정신 차리고 훌륭한 정책과 로드맵을 개발해서 2년 후에 재대결을 하면 되지, 하겠는데 이 정권은 너무 기이해서 이 나라가 2년 후에도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으로 존재할까 의심스럽다. 이 정권은 집권 첫날부터 두려운 것도 없고 삼가는 것도 없었다.
거의 취임 일성으로 공표한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을 3년간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목이 터져라 외쳤는가? 원전이 가장 안전한 발전 시설이며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 한국 산업의 버팀목이라는 것, 세계 제1 원전 기술국으로서 원전 수출이 효자 산업이며 국가 위상 제고 수단임을 아무리 애타게 절규해도 이 정부는 상대할 가치 없다는 듯 싹 무시해 버렸다. 이런 정부가 세계에 또 있을까?
인사로 말하자면 출범과 함께 동네 약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한 것에서부터 희대의 파렴치한 조국의 법무 장관 임명까지 나라의 모든 중책을 패거리들에게 나눠 주고, 소위 '소주성' 정책으로 일자리가 뭉텅뭉텅 파괴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생활고 자살자가 속출해도 한 번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개표 바로 다음 날 검찰총장에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겠다'는 협박을 하는 정권, 이 정권은 '민주주의'의 간판조차 내리려는 것인가?
이제 헌법을 제외한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으니 검찰의 척추를 확실히 꺾어 놓으려 할 것이고 여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법제화하고 종교의 자유까지 손보겠다는 사회주의 노선을 공공연히 표명했다. 국민은 좌파 정부가 부르기만 하면 선물 갖고 달려오는 산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영구 집권을 위해 온 국민을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있지 않은지, 자주 살피며 견제할 일이다.
4·15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국가에서 유권자는 왕이지만 선거 결과는 반품·교환 불가인데 우리 국민은 애석하게도 갈수록 더 심한 충동구매를 하는 것 같다. 현 정권 불과 3년 사이에 나라가 경제, 사회정의, 안보, 외교 전 분야에서 퇴보하고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국민은 '좌파'가 민중의 벗이라는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야당이 정신 차리고 훌륭한 정책과 로드맵을 개발해서 2년 후에 재대결을 하면 되지, 하겠는데 이 정권은 너무 기이해서 이 나라가 2년 후에도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으로 존재할까 의심스럽다. 이 정권은 집권 첫날부터 두려운 것도 없고 삼가는 것도 없었다.
거의 취임 일성으로 공표한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을 3년간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목이 터져라 외쳤는가? 원전이 가장 안전한 발전 시설이며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 한국 산업의 버팀목이라는 것, 세계 제1 원전 기술국으로서 원전 수출이 효자 산업이며 국가 위상 제고 수단임을 아무리 애타게 절규해도 이 정부는 상대할 가치 없다는 듯 싹 무시해 버렸다. 이런 정부가 세계에 또 있을까?
인사로 말하자면 출범과 함께 동네 약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한 것에서부터 희대의 파렴치한 조국의 법무 장관 임명까지 나라의 모든 중책을 패거리들에게 나눠 주고, 소위 '소주성' 정책으로 일자리가 뭉텅뭉텅 파괴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생활고 자살자가 속출해도 한 번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개표 바로 다음 날 검찰총장에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겠다'는 협박을 하는 정권, 이 정권은 '민주주의'의 간판조차 내리려는 것인가?
이제 헌법을 제외한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으니 검찰의 척추를 확실히 꺾어 놓으려 할 것이고 여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법제화하고 종교의 자유까지 손보겠다는 사회주의 노선을 공공연히 표명했다. 국민은 좌파 정부가 부르기만 하면 선물 갖고 달려오는 산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영구 집권을 위해 온 국민을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있지 않은지, 자주 살피며 견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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