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무너지는 나라][1] 폴란드

[사설]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조선일보

         

입력 2020.02.14 03:26

폴란드 집권당이 현금을 뿌리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현장이 조선일보에 실렸다.

우리 현실과 비슷해 충격적이다.

1980년대 조선소 노조위원장으로 폴란드 민주화를 이끌었던 바웬사 전 대통령은

"새로운 독재가 포퓰리즘을 도구 삼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퇴임 20여년 만에 다시 시민정치 운동의 깃발을 들었다.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PiS)'은 동유럽 포퓰리즘의 진원지로 불린다.

이 당은 5년 전 이민자 혐오 캠페인으로 집권한 이래

각종 현금 살포 정책으로 전 국민을 복지 중독자로 만들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연금 수령자에게 '13월의 월급'이란 명목으로 월 33만원을 주고 있다.

이 두 현금수당을 받는 국민만 전체의 44%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5년 새 49% 올리고, 3년 안에 54% 추가 인상하겠다고 한다.

세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뿌려지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다.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집권당은 사법부와 언론도 장악했다.

판사 임면·징계권을 쥔 위원회를 사실상 집권당 휘하로 만들고, 헌법 재판관을 친정부 판사로 채웠다.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이 겸직하도록 해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공영 방송사 사장에 친여 인사를 앉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 200명을 내쫓았다.

과거사를 이용하는 '역사 포퓰리즘'도 기승을 부린다.

그래도 선거만 하면 승리를 거두며 장기 집권 체제를 굳혀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놀랄 만큼 닮았다.

모든 것을 세금 뿌리기로 해결하려는 현 정권의 재정 포퓰리즘이 국민을 '세금 중독자'로 만들어갈 판이다.

전체의 43% 가구에 각종 수당·보조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만든 현금 복지가 무려 1670종에 달한다.

실질 최저임금을 3년 새 약 60% 올리고,

지속 불가능한 세금 알바, 가짜 일자리 사업에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정권의 친위 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고, 선거법도 범여권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꿨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거 물갈이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친여적 판사들이 다수를 장악했다.

공영방송 등 대다수 언론이 정권의 응원단이 돼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과거사를 이용하는 것도 폴란드와 유사하다.

나라 이름만 가리면 한국인지, 폴란드인지 헷갈릴 정도다.

포퓰리즘의 목적은 선거 승리다.

그 대가는 국가의 장기적인 몰락이다.

결국 국민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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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독재 수단은 퍼주기, 민주주의 죽이고 있다"

조선일보

                         

• 그단스크(폴란드)=손진석 특파원

         

입력 2020.02.13 03:00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나라][1] 폴란드

 민주화 투사였던 바웬사 前대통령의 경고

"목숨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설치는 더러운 시대로… 이게 내가 다시 투쟁 나선 이유"

‘헌법’ 새긴 셔츠 입고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도구 삼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새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그가 지난해 2월 독일 베를린영화제에서 폴란드어로 ‘헌법(Konstytucja)’이 쓰인 셔츠를 입은 모습. /EPA 연합뉴스

동유럽 민주화의 상징인 레흐 바웬사(77) 전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어로 '헌법(konstytucja)'이라는 단어가 큼직하게 새겨진 빨간 니트에 남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로서 공산당 독재에 맞서던 '민주화 투사'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상의에 새겨진 '헌법' 문구는 현 폴란드 정권의 사법 장악과 개악에 맞서 반드시 수호할 가치로 내세운 상징이다. 바웬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는 결기가 남아 있었다. 특유의 콧수염은 허옇게 셌지만 눈빛엔 힘이 있었다.

지난달 13일 폴란드 북부 도시 그단스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지금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분열, 대립, 갈등, 불신이 심각한 가운데 사람들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더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도구 삼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새로운 독재에 맞서야 한다." 그는 "급격한 세계화와 빈부 격차에 따른 혼돈의 시대를 맞아 폴란드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포퓰리즘 세력이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등장했지만, 그들의 변화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 철저하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

그단스크에서 조선소 전기공이었던 바웬사는 1970~1980년대 폴란드 노동계를 이끌었다. 198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989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뒤 1990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 5년 임기를 마쳤다.

바웬사가 30년 만에 다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건 폴란드 집권당 법과정의당(PiS) 때문이다. 동유럽에 포퓰리즘을 전파하는 진원지인 법과정의당은 백인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극우 민족주의와 현금을 뿌리는 좌파 복지정책을 결합시킨 양면(兩面)의 포퓰리즘 전략을 구사한다. 2015년 총선 때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캠페인을 내세워 집권했고, 2019년 총선에선 아동수당 연금 등 대량의 현금을 살포한 것이 위력을 발휘하며 재집권했다. 권력을 잡은 법과정의당은 사법부와 미디어를 장악하며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의회가 판사의 임면(任免) 및 징계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빼앗아 사실상 여당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영방송을 정권 홍보 채널로 적극 활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바웬사는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고만 할 뿐, 선거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국경을 넘어 세계인들과 연대하며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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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검찰총장 겸임, 검찰도 장악

조선일보

                         

• 바르샤바=손진석 특파원

         

입력 2020.02.13 03:06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나라] [1] 폴란드

판사해임권 사실상 여당이 행사… 정권 비판한 기자 200명 해고도

지난 1월 11일 바르샤바 시내의 폴란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 장악 반대 연대 시위'에 갔더니 시민들이 '헌법(konstytucja)'이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었다. 참가자는 1만5000명에 달했다. 판사, 변호사 수백 명이 법복(法服)을 입고 나와 시위에 동참했다. 판사로 일하는 카타즈나 미에슈코비치(43)씨는 "집권 세력이 옛 소련식 법관 통제 장치를 만들어 법원을 지배하려 든다"며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다시 공산주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법과정의당은 2015년 집권하자마자 사법부부터 장악했다. 전체 15명의 헌법재판관 중 전임 정부가 지명해 새로 임용될 예정이던 5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친정부 성향의 법조인 5명을 새 재판관으로 밀어 넣었다. 위헌 결정을 할 때 정족수는 재판관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바꿨다. 정부가 하는 일에 위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또 판사 임면(任免) 및 징계 권한을 가진 기구인 국가사법위원회의 관할권을 대법원에서 의회로 바꿔 사실상 여당 휘하의 기구로 만들었다. 이 같은 사법 개악에 대해 법관이 비판만 해도 정직·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도록 한 것도 사법 장악의 한 축이었다. 검찰 독립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미디어 장악도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다. 폴란드 최대 방송사이자 공영방송인 TVP의 메인 뉴스 '비아도모시치'는 민주화 바람이 불던 1989년 11월 첫 방송을 타며 공산당 기관 뉴스를 밀어냈다. 민주화에 앞장섰던 비아도모시치는 요즘은 법과정의당을 위한 홍보 뉴스를 집중적으로 내보낸다. 법과정의당은 2015년 정권을 잡자마자 친정부 인사를 공영방송사 TVP의 사장으로 앉혔고, 이후 두 달 만에 TVP는 비판 성향의 기자 약 200명을 해고했다. TVP의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가 여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로펌 변호사인 파베우 켐파(34)씨는 "TVP가 예전 정권에서는 정부 6 대 야권 4 정도로 형식적 균형이라도 맞췄지만 지금은 99% 법과정의당의 논리만 전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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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바르샤바·그단스크=손진석 특파원

        

입력 2020.02.13 03:05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나라] [1] 폴란드

총선 앞두고 연금수령자 970만명 전원에 총 3조원 보너스 살포
최저임금 5년새 49% 올린 與 "3년안에 54% 더 올리겠다" 공약

바르샤바 시청 공무원인 아가타 니에비아돔스카(35)씨는 여섯 살짜리 딸과 5세·3세 두 아들까지 세 자녀를 키운다. 남의 건물을 빌려 숙박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벌지만 세금·공과금을 제외하면 부부가 손에 쥐는 돈은 월 5000즈워티(약 151만원)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폴란드에서 월급쟁이 한 명의 평균 세후 소득이 3500즈워티(약 106만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의 소득이 평균치보다 적은 편이다. 그래도 폴란드 정부가 자녀 한 명당 매달 500즈워티(약 15만1000원)씩 주는 아동 수당 덕분에 아가타는 "요즘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했다. 매달 세 자녀 몫으로 받는 1500즈워티는 부부 소득의 30%에 달한다. 아가타는 "아이들은 수영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 부부는 영화를 더 자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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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5000명 “사법독립” 행진 - 지난달 1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정부의 사법부 장악에 반대하는 시민 1만5000여명이 ‘(사법) 독립권’이라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바르샤바=손진석 특파원

지난해부터 폴란드 정부는 만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500즈워티씩 지급하고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근로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가정에 일괄적으로 뿌린다. 법과정의당이 집권한 이듬해인 2016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둘째 이하 아이들에게 500즈워티씩 지급하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700만명에 달하는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아이 셋을 낳고 폴란드 직장인 평균 세후 소득(3500즈워티)을 버는 외벌이 가장이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의 43%를 따로 받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폴란드 정부는 작년 5월 연금 수령자 970만명 전원에게 한 달치 연금인 1100즈워티(약 33만2600원)씩 '보너스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107억즈워티(약 3조2350억원)를 살포한 것이다. 정권은 '13번째 월급'이라며 선전했다. 아동 수당과 보너스 연금을 합하면 수령자가 1670만명으로, 폴란드 전체 인구(3800만명)의 44%에 달한다. 폴란드 정부는 2015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사이 최저임금도 49% 올렸고 올해 2600즈워티인 최저임금을 3년 안에 4000즈워티로 54%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르샤바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표트르 에블린스키(35)씨는 "세금으로 생색을 내면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수작을 부린다"며 "저학력·저소득층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일수록 정부가 던져주는 수당에 깊게 중독돼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교사로 정년퇴직한 바르샤바 시민 크시슈토프 도브로볼스키(69)씨는 "지금 여당은 돈을 주면서 자꾸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과거 공산당이 하던 말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현금 살포는 선거 때마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5년 총선에서 37.6%를 득표한 법과정의당은 2019년 총선에서는 43.6% 득표율을 기록하며 두 번 모두 의회 과반수를 차지했다.

바웬사 “한국인들 민주주의 수호하세요” - 바웬사 전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게 보낸 친필 메시지.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하세요’라고 돼 있다. /그단스크=손진석 특파원

폴란드 경제엔 모럴 해저드와 물가 급등, 재정 적자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바르샤바 남부 그로트제라 지구의 가족지원센터 책임자는 "부모가 아동 수당을 받아 술값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로 일하는 모니카 올슈젠스카(43)씨는 "폴란드인들은 쇼핑하고 여행하며 돈 쓰는 데 중독돼 있다"고 했다. 폴란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마이너스 0.9%였지만 2018년에는 1.6%로 뛰었고 올해는 3.5%까지 오를 전망이다. 1990년대 이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경제도 정체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18년 5.1%에 달한 폴란드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3.1%로 낮아질 전망이다. 흑자였던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은 "정부가 현금을 뿌리는 건 국민을 잘못된 방식으로 길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곳간이 바닥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돈을 주지 않는 새 정부를 맞이하면 국민은 돈을 주던 예전 포퓰리즘 정권이 더 능력 있었다며 향수를 갖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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