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北 핵·미사일 시험·위협 고조… 지금이 행동할 시기
對北 전면 제재 시행하고 김정은 체제 경제 지탱해온 중·러 금융기관 겨냥해야
북한 김정은이 반갑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 국민을 위협하며 무력시위를 계속해온 만큼,
미국은 김정은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약한 성탄 선물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기사에서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성공적인 로켓 엔진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미사일 실험장에서 이뤄진 두 번째 테스트였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지난 6월 일본 나가사키 대학이 김정은이 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최근 행보는 명백한 긴장 고조 행위로 미국은 반드시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잠시만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한번 보자.
우리는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최대 압박 정책에서
김정은과 우호적인 친서 교환, 두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역사적 만남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집중을 옹호한다.
그러나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2017~2018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아·태소위 간사를 맡고 있던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함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일련의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다.
이 서한에서 우리는
미국이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평양의 (핵·미사일) 시험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설정한 모호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나는 지금이 행동할 시기라고 믿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금융기관에 즉시 제재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 동결과 금융기관 대표들의 추방,
김정은의 통치 자금 조달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전문가 패널의 2017년 보고서에서
안보리 제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모든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제재의 표적이 돼야 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유엔 회원국이 그런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 우리가 김정은 정권과 이를 돕는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구 반대편에 있고, 경제력은 보잘것없으며 미국에 군사력으로 도전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한 헌신의 약속은 반세기 전에 이뤄졌다.
우리는 한국·일본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호전적 행동에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과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목표는 자신들이 북한과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 동안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의 지도부도
서방과 동맹국들을 교란시키는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훼손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2차 대전 후 설정된 자유롭고 개방적인 체제에 대한 '수정주의자(revisionist)'들의 도전에도
미국은 자유와 정의, 전후 질서를 지키기 위한 등대로 반드시 서야 하고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동맹국뿐만 아니라 적에게도 미국이 계속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호를 줄 것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김정은 체제의 경제를 지탱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겨냥하자.
만약 미국의 지도부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런 것들을 관철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평양의 폭군에게 걸맞은 고약한 성탄 선물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가 26일(현지 시각)
본지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전면적인 대북 제재 확대를 주장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