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한일관계]청구권과 '사법 농단' (조선일보)

colorprom 2019. 7. 11. 14:04


[양상훈 칼럼]

우리는 '식민' 극복 성공했는데 왜 실패한 나라처럼 행동하나


조선일보
                         
  • 양상훈 주필
             
입력 2019.07.11 03:17

청구권 자금 5억달러는 당시 日 외환 보유액 24%… 그 돈으로 경제 기적 이뤄
1對29 GDP 격차 이제 1對3… 피해 의식 아닌 日帝 극복 성공한 자부심으로 일본 바라봐야

양상훈 주필
양상훈 주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협정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국가나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한국보상금으로 5억달러가 넘는 외화와 물자를 받았다.
이 돈은 '한강의 기적' 마중물이 됐다.

일본은 한국이 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
그해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한일 국교 정상화에 즈음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엔 한일 관계와 우리 사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지금도 되새겨볼 부분이 있다.

그는 '한 나라의 운명 개척엔 국제 정세에 적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제 정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어떤 불행을 가져왔는지는
조선 말엽 우리의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우리 주변에선 1964년 중국핵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북한중·소를 이용해 군사력에서 한국을 앞서가고 있었다.

박 대통령안보 경제 발전을 위해선
자유세계 국력 2위로 부상한 일본과 손잡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 자유와 독립, 내일의 조국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어렵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올시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지난 수백 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말살했고, 우리 부모·형제를 살상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읍니까'라고 했다.

그는 현실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였다.

박 대통령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과거 청산, 호혜 평등의 기본 관계 설정과

청구권 문제, 어업협정 문제, 60만 재일 교포 처우 문제, 문화재 반환에 주력했다.


그러나 일본은 완강했다. 무엇보다 한일 합방의 국제법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런 문제가 우리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익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일방적 강요가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격렬했던 국내의 반대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밝혔다.

'굴욕적, 저자세, 군사·경제적 침략 자초, 심지어 매국적이라 비난한다.

이 주장들이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입장을 강화할 수 있어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만일 그 주장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묻고 싶다.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먹나.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는 이 열등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도

바로 패배주의열등의식 그리고 퇴영적인 소극주의, 비생산적인 사이비 행세'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 실력 없이 반일(反日)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속은 텅텅 비고도 겉치레만 번지레 꾸미려는 명분주의, 언행 불일치주의'라고 했다.

1965년 일본외환 보유액이 21억달러였으니

우리가 받은 보상금 5억달러는 거의 4분의 1에 이르는 돈이었다.

박 대통령'다시 일본 침략을 당한다는 열등의식도 버려야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결과가 좋을지 불행할지는 우리 자세와 각오에 달려 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앞세우면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이 된다.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식민지 독립국 중에 외국에서 받은 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한국유일하다.

발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적'이다.

1965년 박정희가 국민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던 때 한국의 GDP일본의 29분의 1이었다.

작년엔 그 격차가 3분의 1로 줄었다.

식민 피해국이 가해국을 상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과거를 청산·극복한 사례는 한국 외에 없다.

그런데 우리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극복에 실패한 나라처럼 행동한다.

박 대통령'일본 국민들에게도 밝혀 둘 말이 있다'고 했다.

'우리와 그대들 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손을 잡게 된 것은 다행이다.

과거 일본 죄과의 책임이 오늘 일본 국민에게 있다고는 생각 않는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의 이 순간에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라는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다시 싹트면

이번에 체결된 제 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 혐한이 유행이라는 일본 국민과 아베 총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30.html



이용세(le****)2019.07.1113:27:35신고
소위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뒤엎어버린 사건이 한 둘인가? 구워먹고 삶아먹고 뼈까지 발라먹고도 또 달라고 달려드는 게 우리 현실이다. 국내 문제에서도 이렇게 행동했다. 이게 우리의 민족성인가보다. 이제 지겹다. 부끄럽다. 부끄러운 과거라며 총독부 건물을 철거해버린 국가 아닌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들춰내지 말자.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는 안 당하면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30.html


[사설] 기업을 최전선에 내세우면 안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19.07.11 01:45

문재인 대통령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기업인 3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 사이에선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사진 찍기용이냐"라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처한 상황을 털어놓는 기업인도, 진지한 대화도 없었다고 한다.
애초에 간담회 형식 자체가 '보여주기식'이었다.
청와대·정부 관계자까지 50명 가까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업인 '1인당 3분 이내' 발언 시간이 주어졌다.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무역 규제와 관련없는 금융인들이 "벤처 투자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일본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목을 치밀하게 조여오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못하다.
일본 측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한·일 간 대화가 중단됐다'고 주장하자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작년 6월 회의하려 했는데 일본 측 담당 국장이 공석이어서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우리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고 흘리자 정부'근거를 대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국회
화학물질이 제3국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물론 북한 관련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달라야 한다.
스스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모르는 것 같다.
일본의 경제 보복 발표 이후 정부의 첫 움직임이 기업 임원들에게
"(일본의 보복을)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물은 것이었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것은 법원정부다.
법원한일청구권협정과 달리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인정일본의 반발을 불렀다.
정부는 이 외교 갈등을 풀기 위해 고심한 전 정부와 법원을 사법 농단이라고 수사해 감옥에 넣었다.
그렇다면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
피해자일 뿐인 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면 방어 수단이 없는 기업이 직접 표적이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00.html

[만물상] 청구권과 '사법 농단'


조선일보
                         
             
입력 2019.07.05 03:16

김종필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으며

'민주주의는 피를 먹기 전에 먼저 빵을 먹고 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 건설이 먼저라는 신념 때문에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는 비난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생 시위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명박·손학규·김덕룡·이재오 등이 학생 신분으로 수교 반대 시위에 앞장서다 구속됐다.


·일 기본 조약에 딸린 관련 협정 4개 중 하나가 청구권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장기 저리 2억달러 상당의 물자'를 받았다.

우리 수출이 연 2억달러가 안 되던 시절이다.


이 돈은 포항제철·경부고속도로 등의 밑천이 됐다.

칼럼 관련 일러스트

청구권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다.

강제징용자를 103만여명으로 산정하고,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나라로서 청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가 개별 보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대부분 자금을 경제 개발에 투입하다 보니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돈은 92억원에 불과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만든 민관합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는 다시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20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노무현 정부 위원회도 청구권 협정 일본 자금3억달러징용 피해 보상이 감안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멤버였다.

이렇게 정리됐던 개인청구권 문제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지만,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판결을 따르자니 국제적 합의를 깨야 하고, 그렇다고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후 외교부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정부는 이를 '재판 거래' '사법 농단'으로 낙인찍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전 정부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미룬 데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민감한 외교 사안과 사법 판단 사이에서의 고민을 정권·검찰이 일방적으로 적폐로 몰았다는 비판이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한·일 악순환은 언제나 끝날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4/2019070403788.html



유재운(yjwo****)2019.07.0515:26:39신고
사법부가 판단을 한 것은 법리적 검토고 외교는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 간극을 조정하는 일을 양승태의 법원 행정처가 한 것이다.
이것을 재판거래로 몰고 사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씌워 감옥에 집어 처넣은 것이
그 고매하신 문재인 정권이다.
작금의 경제보복은 그 간극을 채울 아무런 장치가 없으니 일어난 불상사다.
그래 이것을 교활한 아베의 탓으로 돌리고 일제 불매운동을 하면 해결되는 일이냐?
대체 외교는 다 어디로 간거냐?
반일감정을 부추겨 우매한 국민들 흥분시키면 누가 이득을 보는거냐?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벌인 친일놀이 이벤트의 부작용이 아니더냐?
모두가 여론이 무서워서 반일만 외치고 있으니 이 마당에 누가 나서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외치겠느냐? 그따위 군중정치로 50년을 집권하면 뭐 하겠느냐?
너희들이 비아냥 거리는 박정희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이루어 냄으로서
오늘날의 번영을 만들었다. 적어도 너희들처럼 국민들에게 아부해서 나라를 말아먹지는 않았다.
곽흥식(harris****)2019.07.0515:21:00신고
김일성는 친일 타파 입으로만 떠들다 한국동란 일으켜 일본이 경제부흥의 일등공신이 됨.
즉 결과적으로 조일(일본 도와줌).
문가는 친일세력 몰라낸다고 엉뚱한 짓거리로 경제 망쳐 결과적으로 조일(일본 도와줌).
역시 통하는 데가 있어요. 친일보다 몇천배 나쁜것이 조일입니다. 앞으로 조일파라는 말을 사용합시다. 즉 이완용이 친일파이면 김일성과 문가는 조일파입니다.
곽흥식(harris****)2019.07.0515:14:46신고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웃해사는 사람과 집안간의 합의를 해놓고 우리들 선조가 잘못 한 것이니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면 그 집 사람들 신뢰가 갈까요?
모달종(dj****)2019.07.0514:54:38신고
공평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 한일간 갈등은 분명 한국 측에서 먼저 원인제공을 했다고 여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4/20190704037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