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151]대런 애스모글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서지문 교수, 조선일보)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51] 허수아비인가, 문맹인가

조선일보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입력 2019.05.21 03:08

대런 애스모글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국민의 경악과 분노를 유발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4일 발언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원수 짓'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상을 모르는 것이라고.

대통령을 변명해주는 취지의 발언 같기는 한데 문 대통령을 문맹 또는 자폐증 환자로 규정하는 것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은 가끔씩 신문의 헤드라인도 훑어보지 못할 정도로 항상 피곤하거나

나라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자주 든다.

'성공' 발언 바로 전 한두 신문의 헤드라인 몇 개만 훑어보았어도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성장·고용 쇼크, 최악 빈부격차…' '구멍난 복지, 적발된 부정 수급만 2년 5만 건… 건강보험은 16만 건'

'폐업, 폐업… 쏟아지는 중고 기계 매물' '1분기 경상수지 흑자, 6년 9개월 만에 최저…'

'서울 소고기값, 뉴욕의 5배…' '적자 청춘' '버스대란 초읽기' 등.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때문에 나라 경제가 고사지경이고

온 국민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인식조차 못할(인정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을 선심 쓰듯 약속하니 국민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종북 성향 참모들의) 허수아비라는 추측도 나오고 '치매'를 의심받기도 한다.

이것은 그래도 대통령이 나라 경제와 안보의 조직적이고 완전한 파괴를 목표로 분투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안간힘이다.

그 의심이 확고해지면 나라가 또 뒤집어져야 하니.

대런 애스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가 가난해지는 것이 기후나 자원, 또는 종교나 국민의 기질 등 요인 때문이 아니고

억압적, 착취적 제도가 국민의 경제활동 의욕과 활력을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예전에는 한 마을이었는데 미국·멕시코 국경선으로 잘린 후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미국 애리조나주(州) 노갈레스시와

피폐 하고 무기력한 멕시코 소노라주(州) 노갈레스시의 예를 들었다.

1인당 GDP가 30배 차이 나는 오늘의 남북한의 대조 또한 너무 명백한 예이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국민적 활력과 의욕으로 기적적인 성장을 이뤘는데

2년 전에 강력한 통제경제로 전환되면서 방방곡곡에서 붕괴음이 어지럽다.

우리 경제의 북한 수준으로의 추락을 원하는 자에게는 환희의 음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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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대통령에 경제 엉터리 보고…靑참모가 원수짓"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5.15 10:13 | 수정 2019.05.15 14:12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15일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원수짓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크게 보면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적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지표상·통계상·분석상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줘 한다"며

"(국민들이) 현재 체감하고 느끼는 것하고 (통계가) 다르니까

(대통령이) '경기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계 자료가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은 아비규환,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한테 야단치듯 분석이나 지표는 좋은데 왜 경제 나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라서, 굉장히 국민들 기분 나빠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편 박 의원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나흘째 단독회담이냐 5당회담이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국정을 이끌어갈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단독회담을 수용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여야 영수회담은 일대일로 했다. 그러면 좀 만나주는 것이지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하냐"

라며 "황 대표가 설사 대통령을 만나서 깽판 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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