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세상]

[북한]北, 단거리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연합뉴스, 조선일보)

colorprom 2019. 5. 10. 14:29




[사설] 취임 2주년 날 北 미사일 도발, 文 대통령 길들이기

조선일보
             
입력 2019.05.10 03:10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북한이 지난 4일 쏘았던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4일 발사 사진만 보고 단박에 미사일 종류를 구별해 냈고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책상 위엔 탄도미사일 궤적을 그린 도면이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닷새가 지나도록 미사일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계속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집권 2년 만에 모든 경제지표가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표 업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마저 파탄 났음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각각 270㎞, 420㎞ 날아간 사실이 확인되자 대통령도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 미사일 발사가 "일종의 한·미 양국에 시위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 역시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바빴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자랑해 온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얘기를 듣기 싫었던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엔 결의 위반인 동시에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남북한 군사 합의어긴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미국 정부는 대통령의 치적에 금이 갈까 염려하는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미사일 발사 사실 자체를 인정 않거나 적당히 덮고 지나가려는 한·미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은 또 한 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은 늘 한국과 미국의 정치 일정을 머릿속에 넣고 주판알을 굴려 가며 도발의 타이밍을 결정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날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평화, 일상이 되다'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추가 도발을 감행한 속셈은 뻔하다.

남쪽 정부를 확실히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고 싶으면 더 이상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할 생각을 말고
확실하게 북한 편에 서라는 경고다.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정부대북 식량 지원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3953.html

                       

[장일현의 뉴스 저격]

"전역에 제재 영향 퍼지기 시작시장 충격 커지면 김정은 협상 나올 것"


조선일보
                             
             
입력 2019.05.10 03:02

북한 경제 전문가 김병연 교수 "의 최근 도발은 페인트모션"

북한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두 달여 만에 '강경' 도발에 나섰다.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쐈고, 8일엔 핵·경제 병진을 재선언했다.
한편으론 심각한 식량난을 호소한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 권력층에 큰 (경제적) 충격을 줬다"며
"그 영향이 이제 점차 북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초입 단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북 도발은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호가를 높이려는 엄포에 불과하다"며
"현 단계에서 제재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 비핵화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지난달 23일과 지난 7일 두 차례 김 교수와 대면·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큰 충격을 줬고, 그 파급이 북 전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말했다. /이진한 기자
올 들어 북한은 국제기구에 식량 140t 원조를 요청했다. 북 식량난이 실제로 심각한가.

"꽤 어려운 듯하다. 다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최근 북한 식량 사정을 실사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은
북한이 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 정부가 동의한 지역에서 북한 정부가 선택한 사람만 만난 뒤
보고서를 냈다.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반영했는지 알기 어렵다."

지난해 북 식량 생산량은 490t으로 추정된다. 최근 10년래 가장 적다.
올해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선 가뭄·홍수 등 기후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북 제재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정제유 공급이 크게 줄면서 연료 등이 부족해졌고, 연쇄적으로 식량 운송·저장 등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FAO·WFP 보고서도 손실 곡물이 87만t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대북 경제 제재의 충격 경로와 예상 결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식량 생산 능력이 커졌다.
1990년대엔 한 해 350만t 정도였다. 최근엔 400만~500만t이다.
북한에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중국 개입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재밌는 건 장마당 쌀값이 올 초 1㎏당 5000원에서 지난 4월 말 4200원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이 품질 좋은 북한 쌀 대신 값싼 중국 쌀을 더 먹는 것 같다."

북한은 왜 지금 탄도미사일을 쐈을까.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매물을 내놨고, 최고 수준의 호가를 불렀다.
미국은 퇴짜를 놨다. 김정은은 꼼수가 통하지 않아 엄청 화가 났을 거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 갈수록 국내 사정은 나빠질 것이고, 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이게 안 떨어지도록 노이즈(잡음)를 일으킨 것이다.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약세를 드러낸 것이다. '내가 좀 급한데'라는 뜻 아니겠나.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칩 토크(cheap talk·빈말)', 스포츠의 페인트 모션(속임수 동작)이다.
시간은 미국이다."

북한 무역 추이 외
시간이 미국 편, 무슨 뜻인가.

"갈수록 북한이 지는 게임이다.
지금 정도의 제재가 2년 더 지속되면 북한은 진짜 어려울 거다.
제재는 북 무역에 강한 충격을 줬다.
작년 수출은 전년에 비해 90%가 줄었다.
충격은 일정 기간 지나면 북 전체로 퍼진다.
최근 그런 증거가 나온다. 수입 소비재 물가가 작년 10% 이상 올랐다.
평양 시내 아파트 값이 떨어졌고, 전기료가 올랐다. 장마당에선 물건이 줄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면적(full scale) 충격은 아니다.
쌀값과 환율이 안정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제재로 북 지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북한세 계층이 있다. 김정은과 그 주변 최고 권력층, 중간 관료층, 일반 주민층 등이다.

최고위층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 로또에 당첨되는 정도다.
석탄 1조원어치 팔면 8000억원 남는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
중간 관료층은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아 산다.
직장 월급은 3000~4000원 정도다. 장마당 달러 환율로 40~50센트이다.
근데 한 달 생활비가 30~50달러다. 뇌물 없인 못 산다.
주민들시장에서 벌어먹고 산다. 최소한 700만명 이상이다.
주민들은 번 돈의 10% 정도를 뇌물로 바친다.

북한은 관경(官經) 유착 사회이다.
뇌물 비율이 부패로 무너진 소련 말기보다 2.7배나 높다."

이란 핵 문제가 다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무엇을 시사하나.

"이란 무역 의존도는 25% 정도였다.
미국제재에 나서자 연 4%(IMF 기준)였던 경제성장률이 -3.9%로 폭락했다.
제재북한 무역 의존도는 50%였다. 전 세계 평균 60%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개방경제다.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 제재가 효과를 냈다."

난항에 빠진 비핵화 협상,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하나.

"제재를 유지하면서 '최적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무역 충격이 시장 충격으로 불붙으면 김정은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위기가 코앞에 닥쳤을 때냐, 그 전에 미리 나오느냐 하는 선택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빨리 제재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거나 이념적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
제재는 '아이언 프레임(철로 만든 틀)'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견고한 틀을 만들었고, 중국도 동참하고 있다. 몇 년간 깨지지 않는다.
국제사회 제재와 김정은 꼼수가 맞붙는 이 구조가 비핵화라는 게임의 80~90%를 결정한다.
한국이란 행위자가 뭘 바꾸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


"주민 가계소득 90%, 시장서 나와돈 많이 벌면 가정부 두고 과외도"

김 교수는 북한을 설명하면서 시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는 "북 주민들 전체 가계소득의 70%, 많으면 90% 이상이 시장에서 나온다"며
"애덤 스미스가 말한 '모든 사람이 상인인 사회'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장마당에서 뭘 사고파나.

"음식, 화장품, 의약품, 밀수품 등 모든 것이다. 한국산 쿠쿠 밥솥은 엄청난 인기 품목이다.
전엔 소비재 위주였는데 이젠 자본재도 있고, 서비스·노동도 거래된다.
돈 많은 사람은 가정부도 두고, 애들 과외도 시킨다.
아파트 베란다에선 돼지·닭을 키우기도 한다.
공장주도 있다. 사람을 고용해 분업을 시킨다.
자본주의 초기 가내수공업 모습이다."

북 당국도 장마당을 없애기 어려울 것 같다.

"주민들은 장사해서 먹고살고, 중간 관료들은 주민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산다.
2000년대 중반 김정일'시장은 자본주의 서식처'라며 강하게 단속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2009년 화폐개혁을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북한은 겉모양은 사회주의지만 그걸 떠받치는 건 무역과 시장이라는 자본주의 기둥이다."

사람들의 본성도 달라지는 것 아닌가.

"북한 주민은 자본주의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즉 경제적 인간이 됐다.
북한 주민에게 배급이 잘 나왔던 김일성 시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하면 '절대 아니다'라고 한다.
그땐 주체적 인간이 아닌 노예 같은 인간이었다고.
내가 일해서 아이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유, 이걸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고 한다.
시장에선 '내가 왕'이다. 장사·사업 잘하면 잘 먹고 잘살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4002.html

합참 "北, 단거리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동해방향 발사"


  • 연합뉴스
    •          
    입력 2019.05.09 19:01 | 수정 2019.05.09 19:06

    북한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 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3015.html



    , '대통령 방송 대담' 4시간 전 도발"예의주시"


               
    입력 2019.05.09 18:02 | 수정 2019.05.09 18:55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상황 발생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 합참과 화상으로 연결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3시부터 원래 예정됐던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지난 4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는 열었지만 NSC는 소집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밤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KBS 방송 대담을 4시간 앞두고
    북한이 예상 외의 '도발'을 하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대담에서 의 도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달 25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면담장에서
    김현종 2차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2753.html



    [사설] ·미 통화 때마다 다른 발표, 이젠 이상하지도 않다


    조선일보
               
    입력 2019.05.09 03:18

    청와대는 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화한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하지만 1시간여 뒤 백악관
    "두 정상은 북한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했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정상 간 대화 내용에서 양국이 부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똑같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쪽이 최우선으로 의미를 부여한 내용이 다른 쪽 발표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
    통째로 빠져 있다면 이는 비정상이다.
    정상 간 대화 발표는 통상적으로 양국의 조율을 거쳐 나온다.
    그러고도 일치된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양국 간 시각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전날 ·일 정상 통화백악관
    "두 정상은 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한 것만 봐도
    미국의 방점은 식량 지원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있다.

    미국일본과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한 반면 한국과는 '논의'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한·미는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한·미 정상이 대화 후 '다른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 직전 한·미 정상 통화 후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측 발표에는 이 부분이 전혀 없었다.

    작년 9월 정부의 대북 특사 방북 전날 이뤄진 통화 브리핑에서도
    백악관청와대가 강조한 '남북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 "FFVD를 논의했다"는 점만 강조했다.

    앞서 작년 3월 통화 후에도
    한국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100% 지지했다",
    미국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제는 양국에서 다른 발표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을 지경이다.
    이쯤 되면 각자 자기 입장을 밝히지 뭐 하려고 통화해서 의견 조율 시늉을 하느냐는 생각까지 든다.
    이런 관계도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3506.html

    北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지원 속도 내는 정부


    조선일보
                                 
  • 파주=공동취재단
    •          
    입력 2019.05.09 03:01

    文대통령·트럼프 통화 하루만에 통일장관, 대북 지원 재개 공식화
    설훈 "인도적 지원 이뤄졌다면 北 무력시위 했을까 생각 들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전날 통화에서 대북 식량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청와대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북한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공식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 무력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도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한 것이다.

    장관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시찰하고 돌아온 뒤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식량 지원 시기·규모·방법을 구체화해 춘궁기(5~6월) 안에 서둘러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식량 지원 문제를 조율할 계획이다.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식량 제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정당한 인도적 지원을 막진 않지만 북한의 식량 위기는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미묘한 입장차는 한·미 정상 통화 후 양측 발표문에도 나타났다.


    청와대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북한의 최근 동향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식량 지원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북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식량 지원을 하면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이 성공했다고 착각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0263.html


    北, 발사체 발사에 "누구 겨냥한 것 아냐...자위적 군사훈련"


               
    입력 2019.05.08 23:46 | 수정 2019.05.09 00:04

    조선중앙통신, 미사일 발사 논란 이후 나흘만에 첫 반응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훈련"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 나흘만에 도발이 아닌 통상적인 방어용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이런 입장은 미사일 발사 후 당국의 첫 공식입장이다.

    북한이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추정)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번에 사용한 이동식 발사대도 성능이 상당히 개량된 것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능력과 화력임무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검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화력타격훈련"이라며

    "(이번)훈련을 통하여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어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 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전연과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이 다시금 확증되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이어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킨 것도 없다"면서

    "어느 나라나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서

    일부 나라들이 다른 주권국가를 겨냥하여 진행하는 전쟁연습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의 한미 합동훈련 전개 상황을 전하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도발적 군사훈련과 전쟁연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일언반구 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정상적이며 자체방어적인 군사훈련에 대해서만 도발이라고 걸고드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국가의 무장해제까지 압박하고

    종당에는 우리를 먹자고 접어드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표출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세력들이 그 누구의 충동을 받아 우리를 무턱대고 걸고 들면서

    우리의 자주권, 자위권을 부정하려 든다면

    우리도 그들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떠미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협상의 진전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대한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한데 대해 응당한 상응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아서"라며

    "우리는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상간 통화를 통해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3565.html

        

    [기자의 시각] '홍길동' 처지가 된 軍


    조선일보
                                 
                 

     

    입력 2019.05.07 03:15 | 수정 2019.05.08 14:04

    양승식 정치부 기자
    양승식 정치부 기자



    북한이 1년 6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지난 4일 오전.

    군 일부 부대에서는 휴일임에도 '비상대기령'이 떨어졌다.

    어린이날 연휴를 즐기려던 많은 군 간부는 약속을 취소하고 부대에 복귀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비상대기령해제됐다.


    한 일선 부대 간부는 "대기령은 해제됐지만 북한이 발사한 게 뭔지 설명은 없었다"며

    "그냥 '발사체'라고만 들었는데 그러면 왜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휘부는 결국 '양치기 소년'이 됐다.

    군은 처음에 '미사일 도발'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라고 말을 바꿨다.


    북한 5일 관영 매체를 통해 스스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한 뒤에도

    끝내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미사일이라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국방부'신형 전술유도무기'라는 북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마저도 "한·미 정보 당국은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3일째인 6일에도 군은 침묵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처지가 됐다.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적(敵)'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이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적인데도 적을 적으로 부르지 못한다.

    훈련을 해도 훈련했다고 떳떳하게 말을 못 한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 보유국이 됐지만 도착 환영 행사는 했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하게 치러졌다.

    북한이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해도 우리 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누가 봐도 탄도 미사일인데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요즘 들어 군 간부들은 사석에서

    "오로지 북한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현 정부에서 군은 그저 보조를 맞추는 존재로 전락했다"

    한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 어깨에서 국가와 국민, 가족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명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청와대 지침에 따라간 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 평화가 왔지 않느냐'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도발을 재개하면서 그 '변명'마저 흔들리고 있다.

    북한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남(對南)용 지대지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들을 쏴댔다.


    한 최전방 부대장

    "요격이 안 되는 그 무기들 앞에서 우리는 '설마 북한이 남한을 향해 쏘겠어'라는

    막연한 낙관에 젖어 있는 느낌이다. 불안하다"고 했다.

    다른 영관급 장교

    "6·25도 '설마' 했는데 휴일 아침에 터졌고, 제2연평해전도 월드컵이 열리는데 '설마' 하다가 터졌다"고 했다.


    김정은은 공공연하게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린 무엇으로 평화를 지킬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15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