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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안]공영방송 지배 구조 바꿔야 편파 방송 없어진다 (김휴선, 조선일보)

colorprom 2019. 1. 31. 16:11


[발언대] 공영방송 지배 구조 바꿔야 편파 방송 없어진다


조선일보
                             
  • 김휴선 칼럼니스트
    •          
    입력 2019.01.31 03:07

    김휴선 칼럼니스트
    김휴선 칼럼니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김정은 찬양 논란'을 일으킨 KBS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였으나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 9명의 위원 중 6명의 의견에 따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여당 추천 6명이고, 야당 추천은 3명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 측에 불리한 구조다.

    최근 공영방송인 KBS·MBC의 편파 방송 논란이 일면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BS 이사진은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방송할 수밖에 없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도 마찬가지다. 여야 비율이 6대3이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사장은 방문진에서 선임한다.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다.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는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제안한 법안으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여야 7대6으로 구성하고,
    사장을 뽑을 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골자다.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마음대로 사장을 선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대표적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는 실무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 1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일의 ZDF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60여 명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 견제와 균형을 찾는 구조다.

    '박홍근안'은 발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같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 방송 시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3710.html



    '김정은 찬양 논란' KBS 오늘밤 김제동, 일부 위원 퇴장한채 "문제 없음" 결론


    조선일보
                                 
               
    입력 2019.01.22 03:00

    방심위 전체회의서 징계 않기로
    언론단체 "방심위 결정 위헌적"

    김제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정은 찬양 논란'을 일으킨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사진〉'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9명의 위원 중 다수인 6명의 의견에 따라
    KBS '오늘밤 김제동'의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문제없음'이란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 추천인 전광삼 상임위원과 이상로 위원 2명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 이후에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KBS '오늘밤 김제동'은 지난달 4일
    이른바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의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해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칭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KBS 공영방송노조는 해당 방송 내용과 관련,
    양승동 KBS 사장과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밤 김제동' 방송에 대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공영방송인 KBS의 전파를 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위원
    "인터뷰 대상자인 김 단장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며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극단적 주장을 방송하고 이들에게 휘둘리면
    그들만을 위한 방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패널과 제작진이 이 사람(김 단장) 의견에 동조하거나 찬양하지 않았고,
    확대 재생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심영섭 위원은 "중요한 건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라며
    "KBS 제작진은 제작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제작진 판단이 잘못됐다면 시청자 비난을 받을 일이지 방송 심의를 갖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방심위 결정 직후, 언론 관련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공산당·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단독으로 방송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방심위의 결정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또,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란 내용의 인터뷰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만들면 방송하겠느냐" 며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KBS방심위는 이에 대해 공식 답변해야 한다"고도 했다.

    KBS공영방송노조도 "방심위는 작년 8월 천안함 폭침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방송한 'KBS 추적 60분'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친김정은 행보에 보조를 맞춘 정치 편향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2/20190122002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