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31 03:07
![김휴선 칼럼니스트](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1/30/2019013003680_0.jpg)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김정은 찬양 논란'을 일으킨 KBS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였으나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 9명의 위원 중 6명의 의견에 따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여당 추천 6명이고, 야당 추천은 3명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 측에 불리한 구조다.
최근 공영방송인 KBS·MBC의 편파 방송 논란이 일면서
최근 공영방송인 KBS·MBC의 편파 방송 논란이 일면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BS 이사진은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방송할 수밖에 없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도 마찬가지다. 여야 비율이 6대3이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사장은 방문진에서 선임한다.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다.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는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제안한 법안으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여야 7대6으로 구성하고,
사장을 뽑을 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골자다.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마음대로 사장을 선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대표적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는 실무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 1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적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는 실무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 1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일의 ZDF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60여 명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 견제와 균형을 찾는 구조다.
'박홍근안'은 발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박홍근안'은 발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같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 방송 시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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