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김근식 교수]'햇볕론자'의 고백 (김근식 교수, 조선일보)

colorprom 2019. 9. 10. 16:41




'조국 저격수' 김근식

"대통령은 조국 지켰지만, 국민들은 정부 버릴 수 있게돼"



입력 2019.09.10 10:54 | 수정 2019.09.10 11:30

"대통령, 조국만큼이나 선악 이분법에 사로잡힌 고집불통 '꼴통 진보'"
"조국과 옹호세력, 위선·이중성 까발려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저항"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임명 강행이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위선과 오만을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라며 "대통령은 조국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버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반문(反文)연대로 문재인 정부의 벼랑 끝 독주를 우선 멈추게 해야 한다"고 했다. 1980년대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김 교수는 지난달 조 장관 지명 이후 그의 '위선(僞善)'을 지적하겠다며 페이스북에 여러 건의 글을 썼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 역시 조국만큼이나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고집불통의 '꼴통 진보'임이 분명해졌다. 독선과 독주의 리더십. 우병우를 지키고 최순실을 감싸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국 임명 강행은 협치와 포용 대신 독선과 아집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이고,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라도 그만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오만함"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죽창가와 애국의 결기 만으로 국민을 적으로 대하는 비뚤어진 고집이자 오기일 뿐이고, 스스로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토론 자체를 즐겨 했다. 격렬한 토론 뒤에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았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토론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혼밥에 익숙한 샤이한(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지만, 그만큼 내면의 고집은 더 끈질기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07년 노 전 대통령 방북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경험이 있다.

김 교수는 조 장관에 대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위선과 이중성이 드러나면 창피해서라도 사퇴하고 사죄를 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피의자이자 수사대상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다"며 "몰염치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으로 상징되는 진보는 위선 덩어리였다.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며 실제 삶은 특권과 반칙, 특혜와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며 "특권과 반칙으로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대학입시에 떨어져야 했고, 그의 특혜와 기득권으로, 누군가는 절실했던 장학금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진보의 뻔뻔함과 몰염치는 자신은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이라는 선악의 이분법에 기초한 오만함에서 비롯된다"며 "조국을 비판하는 건 악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되고,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은 적폐가 되며, 조국을 조사하는 검찰은 정치검찰이고 개혁대상이 된다. 조국을 따끔하게 비판하는 여당의원은 쓰레기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과 그의 옹호세력이 기를 쓰고 저항하는 진짜 이유는, 거짓 가면이 벗겨지고 위선과 이중성이 까발려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라고 했다.

김 교수는 "보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보를 반대하고, 보수가 나쁘기 때문에 묻지마 식으로 진보를 편드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이분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보·보수가 아니라, 진지하고 품격 있고 실력 있고 균형감각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반문 연대로 문재인 정부의 벼랑 끝 독주를 우선 멈추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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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0/2019091000880.html

김근식 교수 "조국 사태, 文정부 경고등…오기 부리면 몰락할 것"


             
입력 2019.09.01 18:37 | 수정 2019.09.02 09:00

"文 대통령, 끝까지 조국 지키려는 것은 기름 안고 불구덩이 뛰어드는 격"
"박근혜 정부도 정윤회 문건·우병우 사건 있었지만 무시…고집 일관하다 몰락"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몰락 이전에 정치적 경고등이 켜졌다.
지금의 조국 사태문재인 정부에게 울리는 국민적 차원의 경고등"이라며
"고집과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버려야 한다. 민주당 후보자와 결별해야 한다.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끝까지 후보자를 지키려 한다면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소수 극렬 지지층의 악다구니와 대응을 방패 삼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태세"라며 "국민을 보지 못하고 소수의 지지층에만 의지하는 것은 외눈박이 고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예를 들며
"박근혜 정부도 몰락 이전에 정치적 경고등이 켜졌다.
정윤회 문건이 그랬고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이 그랬다"며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소수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오기와 고집으로 일관했고,
결국 몰락의 길로 갔다"고 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후보자 방어에 뛰어들었다.
김 교수는 "(사회) 지도자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지자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며 "소수의 맹목적 지지층이 진보진영에서 갖는 '과잉대표' 현상 때문이다.
이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국회의원 후보 경선부터 당 대표 경선, 대선후보 경선까지
민주당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1/2019090101485.html



                         


[인터뷰]'조국 저격수' 김근식

"난 절대善이라는…운동권 이중성의 민낯 조국, 결국 스스로 넘어질 것"


             
입력 2019.08.18 08:09 | 수정 2019.08.18 17:19

"조국 주장, 논리적으로 허점 많아…스스로 '절대 善'이라고 생각"
"조국, 말로만 진보, 구호만으로 면죄부 주는 운동권 이중성의 민낯"
"'개혁적 중도보수 연대'로 총선 치러야…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등 다 올라와야"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꺼내든지 5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친일(親日) 대 반일(反日)'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 한복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후보자는 법무장관 내정이 확정된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항일 선전전(宣傳戰)에 나섰다.
'죽창가(竹槍歌)'를 시작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에 나서는 한편
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친일파'라고 규정했다.

후보자의 기세가 워낙 거셌지만 "조국은 틀렸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그는 원래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진보 진영 북한학자였다.
대학 시절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도 됐었다.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 83학번으로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다.

이런 그가 후보자를 향해 "페이스북하기 전에 공부 좀 하기 바란다"며 거세게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7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7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교수는 17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인터뷰에서
" 후보자의 페이스북 글은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다"며
"친일·반일 이분법으로 감정적 선동에 몰두할 뿐
정부가 내놓아야 할 올바른 해법에는 애써 눈감고 있어서, 작정하고 잘못된 입장을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권(與圈)에서 차기 대선주자군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후보자를 공격하는 그를 향해
소셜미디어에선 거친 비난도 나왔다.
그러나 교수는 "친문(親文) 진영에서 조 후보자를 대권후보로 키우려고 하겠지만,
그 전에 스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교수는 그러면서 현 정권 주류 그룹인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출신에 대해
"관념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정신적 모순을 구호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86세대는 이미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핵심 기득권이 됐고 경제적 성장과 부를 향유하고 있다"며
"그런데 말과 구호는 대단히 과격하다. 하지만 구호에 그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친문 진영에 대해서는 "폐쇄적 진영논리에 빠져있다"고 했다.

교수는 자신도 '폴리페서(정치 참여 교수)'란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실제 그는 2009년 4·29 전주 덕진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 정동영 후보에게 패한 적이 있다.
지난 총선 때는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했고
지금은 바른미래당 당적(黨籍)을 갖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 대해 "개혁적 중도보수 세력이 연대해 문재인 정권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론으로 '젊은 운동장론'을 제시했다.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홍정욱 전 의원 등
젊은 정치인들이 '개혁적 중도보수 연대'의 깃발을 들고 나와
수도권에서 문재인 정권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합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세어 봤더니 7월 1일부터 쓴 게 20개였고,
그 중 13개가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왜 이렇게 후보자 비판에 집중하나.

"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 대학 생활을 했고 삶의 궤적도 비슷하다.
그런데 나의 비판 대상이 '왜 굳이 조국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보다 그의 주장이 편향적이고 논리적 모순이 많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정무직 공직에 나오기 전부터 '파워 트위터리언'이었다.
그 때도 '가볍고 정파적'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저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도 계속 페이스북 정치를 했다.
최근에는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친일과 반일 이분법으로 감정적 선동에 몰두할 뿐
정부의 올바른 해법에는 애써 눈을 감고 있었다.
그래서 작정하고 잘못된 그의 견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후보자를 비판할 때 '소가 웃을 일'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혹시 감정적 차원의 거부감 아닌가.

"그 표현은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에게
'후보자 지명 소감 발표를 하겠다. 생방송 가능하다. 질문은 안 받는다'고 공지한 것에 대해 썼다.
생방송이 가능하다고 왜 후보자 본인이 이야기하는지도 이상했고
또 생방송이 가능하다고 알리면서 기자들 질문은 왜 받지 않는가.
박상기 법무장관도 지난 6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생방송해도 된다고 공지한 것은 지나친 자기 과시고,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은 아집이 세기 때문이다.
스스로 '절대선(善)'이라고 생각하는 조 후보자에 대해 일침한 거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 못지 않게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를 여권 일각에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거론하는데.

"현재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후보자 말고 이런저런 사람이 거론되지만
언젠가 친문 진영 내부에서 후보자를 본격적으로 검토할거라고 본다.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불러낸 것도,
친노 진영의 핵심적 정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순혈' 중에서 고른 결과다.
당시 손학규, 추미애 등 비노(非盧) 정치인들이 현역으로 뛰고 있었지만
(친노에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는 유력한 친문 후보다.
현 정권 후반기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후보자 중에서
지지율이 높고 흥행에 성공하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후보자는 논리적 허점이 많고, 최근 인사청문회 검증 국면에서 불거진 문제들에서 보듯
자기 관리가 어떨지 모르겠다.
친문 진영이 대선후보로 키우려고 하겠지만, 스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뉴시스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다른 이유가 있나.

"조 후보자가 더 문제인 것은 그를 통해 한국 운동권 출신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진보, 생활의 보수'랄까.
말로만 진보, 구호만 진보를 주장함으로써
현실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중적 모순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일종의 운동권 민낯이
후보자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운동권 출신 86세대들이 어떻게 이중적이라는 건가.

"그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자신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선(善)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잖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서 드러나듯,
겉으로는 진보를 떠들면서 정작 본인은 비도덕적이고 탈법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
이중잣대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다.
실제로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서 말로만 진보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이중적인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다."

─86세대 운동권 출신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86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나를 포함해 86세대를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현재는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 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만 86세대 출신이라는 '훈장'을 달고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다.
기업이나 학계, 문화계도 마찬가지다.
우리 때는 대학 졸업할 때 입사원서만 쓰면 거의 취직이 됐다.
이랬던 사람들이 한국 각계각층에 핵심을 차지하는 기득권이 됐는데, 그저 향유만 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보면 86세대는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 돼 있는 '꼰대 집단'으로 보일 거다.
그래서 86세대에 필요한 게 세상을 보는 관점의 유연성과 겸손이다.
그런데 86세대 중에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과격하고 이분법적인 구호를 내뱉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이중성을 해소하려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거다."

─페이스북 글에서 '생각, 진영이 다르다고 감정적으로 비방을 하는 친노·친문의 소아병'이란 표현도 썼던데.

"소위 '친노·친문'이라 불리는 정치 세력은 항상 편을 가르고, 사안에 대한 논리도 이분법적이다.
'선이냐 악이냐, 진보냐 보수냐,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식이다.
대표적인 게 요즘의 '친일이냐 반일이냐' 프레임이다.
자기들은 선이고 자기들 주장에 동의하거나 같은 편에 서지 않으면 악이 된다.
합리적인 내부 비판도 참지 못한다.
소수의 패권 세력이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한다.
친노·친문 패권 그룹은 온라인상의 조직화된 정예의 소수가 각종 당내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친노·친문 진영은 실제보다 과잉대표되고 있다.

잘 조직된 친노 진영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결국 대선 후보로 만들어 내지 않았나."

─86세대 운동권 출신의 폐쇄성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나.

"과거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83학번 단체 채팅방이 있다. 나를 포함해 10여명 참여한 채팅방이다.
주로 개인 일상에 대해 이야기들이 오가는 식이고
정치적 내용의 글은 아직도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올렸다.
나는 주로 다른 사람이 올리는 글을 보기만 했다.
그런데 몇몇이 올 여름에 여름 휴가를 함께 갔다면서 그 중 한명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너의 정치적 의견이 생각의 다름을 넘어서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상황까지 갔다.
너를 강제 탈퇴시키겠다'는 거였다."

─채팅방에서 쫓겨났단 말인가.

"일방적으로 강퇴 통보를 받은거다.
그래서 '나도 그동안 채팅방에 남아있는게 불편했다.
대신 이 방에서 나가더라도 강제 탈퇴를 결정한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고선
글을 써서 탈퇴를 요구해온 친구에게 보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용납이 안 되는 신뢰의 얇음이 안타깝다.
이견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협량함을 지적하고 싶다.
정치적 불편함이 사적 신뢰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사회에서 자리 잡은 50대 중반이 하는 짓이다.
86세대 진보의 모습이랄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교수는 대학 시절 NL(민족해방)계 운동권이었고,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을 했다.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한때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다.
그런 그는 지난 총선·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진영과 결별하고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했고 지금은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다.

─지금 교수의 정치적 정체성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중도다. 중도는 진보와 보수 사이의 기계적 중립이 아니다. 양쪽의 애매한 절충은 더더욱 아니다.
중도는 결국 애티튜드(태도)의 문제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서 진보·보수라는 진영 중심의 외눈박이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게 중도다.
우리나라는 너무 진보와 보수라는 과도한 이분법 잣대로 편이 나뉘어 있다.
그것을 뛰어넘자는 게 중도다."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 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도전이
지금까지는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기 어려운데.

"중도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국민 지지가 추락했다.
솔직히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각오는 다당제 아래서 제3정당을 만들겠다는 것보단
무능한 민주당을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정권을 민주당 갖고는 교체하지 못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패권 주의과 자폐적 진영 논리에 싸여 있었다.
중도는 정치적 국면과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중도는.

"새누리당 정권 때 민주당에 대해 느꼈던 것처럼
지금의 자유한국당만로는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야권 혁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개혁적 중도보수 반문(反文)연대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속한 바른미래당손학규 대표와 그에 맞선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이
사실상 심리적 분당(分黨) 상태라 할 정도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홍 사태의 끝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양측의 합의 이혼이 불가피할 것 같다.
당권·비당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문제의 근원은 내년 총선 전략을 놓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혁적 중도보수 연대'는 한국당과는 다른 제3의 당을 염두에 둔 것인가,
한국당을 포함해 통합 야당을 만들자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개혁적 중도보수 연대'는 정확히는 '반문비황(反文非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한국당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안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젊은 운동장론(論)'이다.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홍정욱 등을 중심으로 '젊은 운동장'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출격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의원이 수도권 남부 벨트, 전 의원은 서부 벨트, 오세훈은 동부 벨트 등을 이끌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자는 것이다.
그렇게 총선에서 연대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차기 대선후보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난 이 방식이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자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물론 야권이 '빅텐트' 아래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그게 당장 불가능하다면 일단 '젊은 운동장'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젊은 후보군들이 링 위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 주면 총선에 이길 수 있고,
그 여세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본다."

전 의원은 언제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보나.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개혁적 중도보수 연대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치 복귀의) 시기와 방식은 고민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정리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8/2019081800139.html



[시론] '햇볕론자'의 고백

  •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

입력 : 2018.04.13 03:14


北核 해결 없는 관계 개선은 '사이비 정책'으로 변질 우려
'햇볕정책' 원론적으로 옳지만 핵 포기 없으면 성공 힘들어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


2007년 10월 4일, 필자는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에 있었다.
그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선언에 합의했고, 김정일은 성대한 환송 오찬을 마련했다.

배속김치가 전채(前菜)로 나오고 칠면조구이와 왕새우찜에 이어
전복즙상어날개와 쏘가리찜, 비둘기철판구이와 송이버섯 등이 등장했다.

푸짐하고 화려한 점심 메뉴였지만 남북 정상선언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남북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
곧이어 미·북 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이럴 때야말로 실패에도 대비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을 목격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춰 보면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는 장밋빛 낙관으론 해결되지 않았다.


이른바 '햇볕정책'은 '다방면의 교류 확대를 통해 상대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햇볕정책을 종종 영어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관여)로 옮기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필자는 이런 햇볕정책이 과거에도 옳았고 지금도 정당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는다.

햇볕정책은 교류 협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류 협력이어야 한다.

또 햇볕정책은 일체의 무력도발을 불용(不容)하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현상 변경이나 무력 증강을 용인하는 유화(宥和)적 교류 협력은 결코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민족주의에만 기대는 감성적 교류가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필요로 하고 윈-(win-win)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게 진정한 햇볕정책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또 다른 햇볕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햇볕적() 북핵 접근'이 그것이다.


북핵 상황의 악화로 햇볕정책의 작동이 불가능해지자

거꾸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햇볕적 북핵 해법'이 등장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구상은 전형적인 '햇볕적 북핵 접근'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사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햇볕적 북핵 접근은 지금 성공하기 어렵다.

우선 김정일의 북한김정은의 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대중·노무현 시기는 북이 핵을 동결했거나 개발 중이었고

지금의 북은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실제로 손에 쥐었다.

김정은의 북한이 표방하는 ·경제 병진노선

한 손에 핵을 쥐어야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북한 노동당의 공식 노선이다.

어느 경우에도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는 불가능하다.

비핵화는 선언하더라도 최종적 비핵화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

햇볕적 북핵 접근이 그나마 작동하려면 ·(韓美) 공조가 필수 전제조건인데,

지금 한·미 공조 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필자는 고통스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교류 협력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원론적 햇볕정책은 여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햇볕접근은 이제 필자는 포기하고자 한다.

과거의 추억에만 머무는 고장 난 레코드판이자 사이비 햇볕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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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m****)모바일에서 작성2018.04.1423:42:11신고
얼핏, 각성한 진보론자롭다. 허나 논지핵심에선 다람쥐 쳇바퀴.
진정한 햇볕정책은 '일체무력도발 불용하는 튼튼한안보 전제'라고 정의하셨는데...
질문: 일체무력에 포함되는 '북핵무기' 불용하는 튼튼한 안보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사드 100기? 한미일 공동미사일요격체계? 선제타격능력?...
고장난 레코드판 북 변화 이끄는 교류확대는 말고요, 제발.
이재호(jae****)2018.04.1407:29:34신고
했빛정책은 한민전의 협박(김일성수령의 바다와 같은 은혜를 입고 배은 망덕한 김대중이란 협박시리즈)에 위기감을 느껴 꼼수를 낸게 했빛 정책이고 부칸은 핵개발 자금마련숫법이었다.
김동언(da****)모바일에서 작성2018.04.1405:44:36신고
복잡하게 말 꼬아서 돌려대지 말고,걍 햇빛정책은 개똥이다라고 고백해라..
햇빛정책이나 햇빛적정책이나 ...
서준헌(21ic****)2018.04.1403:40:29신고
뭔 요상한 센티멘탈한 궤변인고!
북의 근본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고 그걸 유지하기위한 핵심이 폭력인 데,
핵이든 순전히 재래식 무장만이든 그건 단순히 군사력의 수준일 뿐이다.
1인 세습 전체주의 독재는 내부 봉기든 참수작전이든 지배집단을 붕괴시키는 길뿐이다.
햇볕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독재자가 치매가 되서 그 독배를 스스로 마셔야 한다는 거다
김윤기(be****)모바일에서 작성2018.04.1403:19:55신고
햇볕정책은 애초 실패를 안고 시작했다. 햇볕은 드러내지 않고 추진했어야 했다.
저쪽에서 우리가 그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햇볕을 들고나온 걸 알았는데 무슨 정책적 효과가 있었겠나. 뒤늦게 횡설수설 하지마라. 교수가 썼다는 글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만 붉그스레 하다는 느낌만 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2/20180412036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