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 소동

[사설] 납득하기 힘든 878억 영빈관 소동

 

조선일보

입력 2022.09.17 03:12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일인 5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개방 행사에서

시민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87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전면 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철회를 지시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이어 전방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국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큰돈을 들여 영빈관을 짓는 것이 급한 일이냐는 의문이 있었다.

윤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10% 반납하기로 했고, 예산 지출도 줄이겠다고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서 영빈관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영빈관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예산 편성 사실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공공기관 건물이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다고 한다.

국방컨벤션센터나 국립박물관 등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면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하면 된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국빈 만찬 등에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더라도 경호나 행사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당초 496억원 외에 300여 억원이 더 든 상황이다.

 

지금은 대통령실이 경제 안보 복합 위기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시기다.

영빈관 신설과 같은 문제로 시비를 일으킬 때가 아니다.

영빈관이 정말 필요하면 자연스레 여론이 조성될 것이다.

 

야당이 영빈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으니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논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