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위안부 합의는 정말 ‘굴욕’이었나

[동서남북] 그때 위안부 합의는 정말 ‘굴욕’이었나

 

의미 작지 않았던 日 책임인정, 진영논리에 휘둘리다 물거품
5년간 피해자들 恨만 더 쌓여, 尹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임민혁 기자

입력 2022.06.24 03:00

 

 

윤미향 의원.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무대에서 한·일 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시작된다.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미래 지향’ 의지가 충만해도 현실적인 과거사 벽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강제징용과 함께 과거사 이슈의 한 축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근 공개된 ‘외교부-윤미향 면담’ 문건은

수년간 공들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수십 년간 일본에 요구해온 핵심은

‘사과와 책임 인정, 그에 따른 배상’이었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였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을 한 당국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들은 합의 후 피해자들이 반대하면 자신들이 ‘매국노’로 몰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합의 전에 10차례 이상 피해자 측과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당시 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은 “나를 (피해자 측) 창구로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합의 발표 전날에 협상단은 윤 의원에게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등 핵심 골자를 미리 알려줬다.

그 무엇으로도 피해자들 한(恨)을 100% 풀 수는 없겠지만,

‘일본 정부 예산 출연+총리 사과’는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았다.

윤 의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상가들은 ‘피해자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우리 측 조치, 즉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부분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굴욕 합의를 숨겼다”고 했다.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

 

소녀상이나 국제사회 비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책임 인정, 배상을 외면하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납득할 만한 사과·배상을 얻어내면

굳이 국제법적 논란을 일으키며 외국 공관 앞에 소녀상을 둘 필요는 없다.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미 있는 공간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또 사과·배상을 받으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욕할 이유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만약 일본이 합의를 안 지키고 딴소리하면

그때 다시 소녀상, 국제사회 비판을 동원하면 된다.

이걸 갖고 합의 전체에 ‘굴욕’ 딱지를 붙이는 게 맞을까.

 

책임 인정, 배상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윤 의원은 사전 설명을 들었을 때 피해자들과 공유하고 ‘절대 안 된다’고 제동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 등은 “윤미향이 합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합의 발표 후 여론에선 소녀상만 부각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국면이 됐다.

 

한번 꼬인 매듭은 계속 엉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전 정부 공격 수단으로 활용했고,

외교부는 전후 맥락을 뻔히 알면서도 ‘엄청난 흠’이 있었다며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인 일본이 “한국이 국가 간 합의도 안 지킨다”고 큰소리치는 상황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양국 간 공식 합의가 맞는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가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된 5년 동안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사이 35명이던 생존자 중 24명이 세상을 떠났다.

 

안 그래도 난제인 한·일 문제에

국내 정치, 진영 논리, 여론 몰이가 얽히고설키면 이런 비극이 벌어진다.

 

윤석열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