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프리포사"

# "폼프리포사"가 되는 한국인

국가의 과보호정책 으로
개인이 세상 살 의욕을 잃고 무기력 하게 살아가는 식물인간(植物人間)을 일러

폼프리포사라 하는데
이 말은 스웨덴 작가 린드 그레인여사의 동명의 풍자소설에서 비롯하고 있다.

 

동화작가 폼프리포사는 복지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날로 국가 공공복지서비스 범위가넓어져 가면서 세(稅)수입이 필요하게 되니까

세금부담 이 점점 무거워져간다
작가 폼프리포사가 쓰는 작품 수입절반이 세금으로 나가자

글을 쓸 의욕이 점점 쇠퇴해 가는데,

게다가 누진소득세율 까지 적용돼 수입의 102% 를 세금으로 뜯긴다.

 

“이런 나라는 열심히 소설을 써서는 안되는 나라”라는 절망으로

글 쓰는 걸 그만두고 생활보호금만을 받고 삽니다.

식물(植物) 처럼 사는 인간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자기의 장례(葬禮)를 위해 아껴두었던 5천 크로네마저 세금 으로 거둬 가자,
그는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털어 쇠망치 하나를 사 들고
그 5천크로네를 탈환하기 위해 금고를 부수러 나선다.

 

아무리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 온다 해도
번 돈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뜯기면 일할 의욕이 감퇴되기 시작하고,

절반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
복지심리학의 상식이 돼 있다.

 

애써 가게를 해서 세금을 무느니 파산해서 생활보호를 받는 편이 낫게 되고,
기업가는 기업에, 학자는 학문에, 예술가는 예술 창작에 모두 의욕을 잃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게을러지고 동물적 쾌락만 추구하며 성풍기(性風紀)가 문란해진다.
그러면 또 가족해체가 급격하게 진행되겠죠.

이것이 삐뚤어진 복지 심리입니다. 포퓰리즘의 폐해죠.

 

경기침체와 사회 및 가정의 해체를 유발한 북구(北歐)병 , 영국병, 프랑스병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세금을 많이 거둬 많이 쓰는

'expensive government' 의 과보호 (포퓰리즘)에서 일어난 병폐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조금 거둬 과보호를 지양(止揚)하고 근로의욕을 돋아 주는
'cheap government' 를 지향(指向)하고있다.

미국 레이건대통령이 주장해서 어필한 정책 가운데 하나도 이 '치프거번먼트'였다.

 

한국에서 있었던 지난번 총선은 미래를 위협하는 두 가지 나쁜 선례를 남겼다.
첫째는 국민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심각한 분열 현상이다
둘째는 국가 재정의 둑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도 어려울 판인데 분열이라는 것은 앞날의 결과를 비관하게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또 하나는 국가부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표심 얻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전 정권 사람들은 몰랐을까.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죠.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기때문에 유혹을 물리친 것이다
아마도 다음 선거에 또 다음 선거에 계속 퍼주기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포퓰리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포퓰리즘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2010년 그리스가 국가 부도로 무너졌을 때
아테네대학 하치스 (Aristides Hatzis) 교수가 한 말입니다.

1960년~70년대 그리스는 일본보다 우량한 국가 였습니다.
1981년 사회당이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권을 잡으니까,
이후 다른 정당도 모두 퍼주기 경쟁에 나서면서 나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때 한국의 술집에서 젊고 예쁜 파란 눈의 백인 여성 종업원들이 제법 많았다.
러시아 출신 여성들이었죠.
1990년대 국가 부도 를 맞은 러시아는

인구40%가 거지신세로 전락했고 거리에는 강도가 들끓었다.
젊은 여성들은 세계 각국의 환락가로 팔려 나갔다.

 

퍼주기 경쟁의 끝은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가 부도 나면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여인들은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콜롬비아 국경 넘어가 몸을 팝니다.
아르헨티나는 식량난을 견디다 못한 빈곤층이 쥐까지 잡아 먹었다는 기록이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 하고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령화, 가계부채, 정부 규제, 높은 인건비 등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절대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합니다.

이 정부가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반기업 정책이 더 강화되고,

여기에 재정까지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재앙 뒤에 국민에게 닥칠 경제 재앙을 생각하면 소름 돋지 않을수 없다
포퓰리즘에 재미 보며 함몰된 이 정부는 또 다른 포퓰리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이라는 것이죠.

 

어느 도의 지사는 재난 지원금은 한번으로 안 된다며 공돈 시리즈를 얘기 하고 있다.
지폐가 거리에 바람에 흩날려도 주어가는 사람이 없다 .
국민 의식은 공짜돈 심리에 빠져 폼프리포사가 돼가고 있다.

 

경제는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는 학문이며
혹은 우리들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기술이다.

 

2천년 전의 세네카 (Lucius Annaeus Seneca 로마의 철학자 극작가) 말이다.
우리 후손들이 모두 거지로 전락 한다해도 좋은가!!

(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