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돈은 없다" 재정 모범 4국의 쓴소리

[사설] "세상에 공돈은 없다" 재정 모범 4국의 쓴소리

 

조선일보

 

 

입력 2020.06.19 03:22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재정 모범 4국(Frugal 4)'으로 불리는 유럽 4국 총리들이

영국 신문에 공동 기고문을 보내 "세상에 공돈은 없다"며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도 필요한 곳에 아껴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로존 회원국의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되는

5000억유로(약 680조원) 규모의 '긴급회복 펀드'도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한번 지원되면 회수 불가능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자는 독일·프랑스의 구상에 반대한 것이다.

4국 총리들은 "우리는 서로 도울 자세가 돼 있지만 중요한 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며

"나랏빚은 납세자들이 갚아야 하는 만큼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곳을 돕고, 성장과 고용 창출이 이뤄질 곳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탈리아·그리스 같은 만성 적자국의 재정 구멍을 메워주는 공돈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지적은 한국 정부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제성장률의 2~3배를 웃도는 초팽창 예산을 매년 편성하더니,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빗장 풀린 듯 마구 빚을 내 돈을 뿌리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라며 전 국민에게 14조원을 뿌리는가 하면

경쟁력 상실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고 부실기업 회사채까지 인수하겠다며

벌써 세 번째 추경 편성에 나섰다.

올해만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찍어야 할 판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 와중에 여권에선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고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어려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 임기 중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데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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