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4.30 03:14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 35%로 높이는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이 최근 발표되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비과학적이어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지난 50년 동안 에너지를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으로 좌절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낀다.
첫째, 에너지 특성과 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
첫째, 에너지 특성과 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
이번 계획은 국가 에너지 체계를 지난 6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변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그 파급효과 분석은 정교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국가 경쟁력과 민생 복지에 대한 직접 효과와 환경·기후변화에 미치는 외부 효과 분석
모두가 허술하다.
둘째, 가격과 시장 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mix) 전략 제시도 미흡하다.
둘째, 가격과 시장 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mix) 전략 제시도 미흡하다.
에너지 계획은 완전히 좋은 에너지도 없고, 아예 나쁜 에너지도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리민복을 위한 에너지원 간 '최적' 믹스 방안이 요체이다.
신재생 보급 목표만 30~35%로 명시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40년에 여전히 70% 내외 비율을 유지할 석유·석탄·가스 등
다른 에너지 사용 비율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석유·가스 사용 비율, 환경 보호를 위한 석탄 감축 방안을 가격 구조, 기술 혁신 능력, 그리고 소비자 선호를 감안해 제시해야 한다.
셋째, 논란의 대상인 원전 처리 방안 제시도 없다.
셋째, 논란의 대상인 원전 처리 방안 제시도 없다.
효율적 원전 비율 변화 경로 제시와 원전 기술 혁신 방안 제시도 필요한데 말이다.
어떻든 2040년 원전 비율은 20%대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의 구조적 한계는 결국 국민 부담 증가와 사회적 갈등 심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구조적 한계는 결국 국민 부담 증가와 사회적 갈등 심화로 귀결될 것이다.
과학한림원, 국회 등의 연구 결과로는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이
정부의 예상 수준(2030년 지금보다 11% 인상)의 몇 배가 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주로 활용하는 기후변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 20년 간 미국 30주가 실시한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 책정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정책 효과를 검증한 시카고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는 매우 '비효율적'이란 것이었다.
신재생 육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1t 절감 비용은 130~460달러 정도인데,
시장 기능을 활용해 탄소세 20~50달러를 부과하면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
규제에 의한 신재생 육성보다 시장 기능을 활용한 탄소세 활용이 더 효율적이란 얘기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고려를 아예 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確證 偏向) 아닌가.
국민에게 에너지 문제를 자극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정책 변모를 시도하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국민에게 에너지 문제를 자극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정책 변모를 시도하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석탄 부흥 시도도 그런 사례다.
이는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왜곡된' 사회정의(justice)로 변질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현상(現象)의 객관적 분석과 상호 연관성 추출, 그리고 검증 가능한 예측 방법론 정립이라는
엄정한 논리 전개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 문제가 사회 갈등과 국익 저해 요인으로 번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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