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차(일자리)를 말(경제성장) 앞에 둘 수는 없다"고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등
나라 안팎에서 혹독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창했던
홍장표(59)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방향은 맞는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책은 오히려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인터뷰 내내 그와의 문답은 시종 평행선을 달렸다.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별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다.
"밤에 잠을 설친다. 질책이 많은 걸 잘 안다. 하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확신은 지금도 갖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 체질 개선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와도 계속 붙들고 가야 할 화두다."
―일자리 정부임을 표방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는데 결과는 거꾸로다.
"고용의 경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전체 소매 거래량의 18%로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2018년에만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4만5000명이나 줄어든 인구 요인도 있다.
건설업이 부진하면서 일용직 일자리도 줄고 있다.
정책 요인으로 최저임금 영향도 없지 않다."
―최저임금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서울대 교수팀이 일자리 감소분의 27%가량이 최저임금 요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수치로 6만 개 정도다.
"그건 최대 추정치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은 고용에 영향을 안 줬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우리 계산으로는 3만~4만 명 정도로 본다."
하지만 2월 고용 통계에선 도소매, 음식숙박업, 시설관리업 등
이른바 최저임금 취약업종의 일자리 감소분이 9만 명에 달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는 "성과가 없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양극화 해소와 경제 체질 개선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맞고, 가계 비용 절감,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은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37% 격감했다.
"심각하게 보고 고민하고 있다. 가계소득 통계를 점검한 결과, 3가지 요인이 있다는 걸 파악했다.
첫째, 무직 고령가구의 급속한 증가다. 지난해 65세 이상 무직자 가구가 28만 가구나 늘었다.
둘째, 1인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당경쟁과 온라인쇼핑 확대 등의 영향이다.
셋째는 일용직 가구가 건설경기 부진 탓에 일감 부족,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이 줄고 있다."
여기서 고령화는 추세적 현상인데, 갑자기 소득 악화 요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자영업자나일용직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정책 요인이 작용한 탓 아니냐는
질문을 추가했는데, 명쾌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해법을 찾고 있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실업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데 50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제공하는 방안
(소요 예산 1조5000억원 추산)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원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찾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 생활 SOC 투자를 크게 늘렸다."
―세금으로 자영업자 월급을 대주고, 망하면 실업수당까지 준다는 건 지나치다.
국가 재정이 어떻게 감당하나.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안전판 역할을 해온 만큼 어느 정도 책임져주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투입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본 해법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실패 위험이 있지만 수소경제를 키우자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혁신성장에서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몇 차례 '시간'을 강조한 대목에서 '성과'에 대한 갈증이 느껴졌다.
―민간 투자가 부진하다.
"2014년 이후 제조업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조선, 자동차 등의 경쟁력이 떨어져 물건이 잘 안 팔린 탓에 유휴설비가 남아돈다.
지난해 반도체 투자가 정체되고, 건설투자가 뒷걸음질치면서 전체 투자 지표가 나빴다.
올해는 수출도 안 좋아 수출에 의존해 투자가 호전되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내수시장을 더 키워야 한다."
―소비가 좋다고 하지만 해외 소비만 활기를 띠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의 해외 소비를 추려내 보니 전체 소비의 5~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최근 일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가계지출 경감 정책도 부작용이 크다.
정작 큰 부담인 사교육 비용은 문 정부 들어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을 줄였고, 보육비(아동수당) 지원으로 육아비도 경감되고 있다.
사교육비는 아픈 부분이다.
우리는 경제 문제로 접근하고 싶은데, 교육 개혁 이슈와 관련돼 있어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국민한테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건가. 성폐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송구하다.
정책 당국이 특정 숫자를 성패 기준으로 제시하면 정책에 큰 부담이 된다.
모든 부처가 그 숫자에 집착해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두 가지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2% 후반대로 유지하고 경제 불균형 해소,
즉 내수와 수출 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향후 구상은 뭔가?
"소득 주도 성장 3대 구성 요소 중 최저임금 인상은 과속한 면이 있다.
하지만 가계 비용 절감이나 사회 안전망 확충은 여전히 미진하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하되, 나머지 두 부문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가장 후회되는 일? "25조 더 걷힌 세금, 시장에 더 쏟아붓지 못한 것"]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대로 못 펼친 게 가장 아쉽다."
홍 위원장은 1년 남짓한 경제수석 시절을 되돌아볼 때 뭐가 가장 후회스러우냐는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2년 차 모두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 예산을 54조원이나 쏟아붓는 등
방만한 재정 씀씀이가 비판받고 있다.
'세금 중독 정부'며 '세금 주도 성장'이란 지적까지 나오는데 재정을 더 못 푼 게 후회스럽다니 무슨 소리인가.
그의 설명은 이랬다.
"2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첫해엔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정이 잘못돼 그렇다 치고,
2년 차엔 재정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보수적 재정 전망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을 한 셈이다.
작년에 25조원 넘게 세수 초과가 발생할 줄 알았으면
사상 초유의 초미니 추경(3조8000억원)이 아니라 추경 규모를 훨씬 키웠을 것이다."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불만이 읽혔다.
당시 기재부에선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쓸 곳을 못 찾아 애먹었다고 들었다고 되물었다.
그는 "무슨 소리냐. 돈 쓸 데가 지천이었는데….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를 더 만들고,
민간 부문에도 시드 머니(종잣돈)를 더 넣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민간 부문은 벤처 부문을 의미했다.
그는 "요즘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벤처기업 육성이다.
새 경제보좌관에 벤처기업인 출신을 뽑지 않았나.
벤처 육성을 위해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재정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거품이 낄 정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들이 실패했을 때 건사해 주는 사회안전망도 함께 구축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 감수 사회'를 만들어야 창업 붐이 일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