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도했던 ‘北인권결의안’ 작성에서 빠진다…“北·日 회담 물밑작업”입력 2019.03.13 13:41 | 수정 2019.03.13 14:37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과 상정에서 갑자기 빠지기로 해
아베 신조 정권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는 안으로,
일본이 유럽연합(EU)과 함께 2008년부터 10여 년 간 작성을 주도해왔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1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1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빠지는 건
아베 정부가 대북 비난 수위를 약하게 낮춰 북·일 교섭을 적극적으로 이뤄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하노이 회담에서 북측과 논의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약속했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아베 총리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다음에는 내가 김정은과 마주할 것"이라며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였다.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건 납북 일본인 문제를 내세워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바람과는 달리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이 다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이 다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를 비판받는 걸 싫어한다"며
초안 작성 과정에서 빠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간 일본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다.
그간 일본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다.
그러나 12일(현지 시각) 일본 측은 EU 대표부가 유엔 제네바사무국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을 위해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초안 작성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EU에 결의안 초안 작성을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일본이 초안 작성에 불참하면서 이번 결의안은 EU가 단독 작성, 제출하게 된다.
일본이 초안 작성에 불참하면서 이번 결의안은 EU가 단독 작성, 제출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작성 과정에서 빠지는 것과는 별개로 결의안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여야에서는 북한에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아사히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여야에서는 북한에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아사히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며
"여야에서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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