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산층은 지속 성장 기반" 세금 줄이고, 보조금 늘려
韓, 소주성으로 자영업자 타격… 중산층 방치땐 위기 올 수도
작년 중국 내에서 가장 유행한 말 중 하나는 '소비 다운그레이드(消費降級)'였다.
소셜미디어에는 자동차 구입을 포기하고, 주말 외식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의 방식으로
생활비를 크게 아꼈다는 체험담이 쏟아졌다.
미·중 무역 전쟁과 경기 침체로 불안감이 커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다.
작년 중국의 소비 증가율은 9.0%로 2003년 이후 1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타격이 컸다.
모두 중산층의 주력 소비 품목들이다.
반면 서민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인 자차이, 서민용 고량주인 얼궈터우(二鍋斗), 대용식인 라면 등은
판매가 급증했다.
고도 성장 과정에서 두꺼워진 중산층은 중국 경제의 자랑거리다.
작년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중 무역 없이도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던 뒤에도 급성장하는 중산층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초 자국 중산층이 1억4000만 가구에 4억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성장 전략도 중산층 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이다.
3대 성장 동력 중 수출과 투자는 비중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 내수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소비가 급전직하로 떨어졌으니
중국 당국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연초 지방 당서기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만만찮은 올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라고까지 주문했다.
시진핑 집권 전반기 중국 성장 전략은 저소득층 분배 강화가 초점이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끌어올렸고, 기업체에는 사회보험 등 각종 부담을 떠안겼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중국 경제의 근간인 민영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활력 저하로 이어졌다.
좌경 정책에 실망한 중산층 사이에 해외 이민 붐도 일었다.
작년 10월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개인소득세 감면안은 이런 정책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 면세점을 월 3500위안(약 59만원)에서 월 5000위안(약 84만원)으로 끌어올리고,
그 위 구간도 소득세율을 대폭 낮췄다.
자녀 교육비와 월세, 주택자금 대출 이자, 노인부양비 등 6대 비용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도 내놨다.
대도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고 줄어드는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각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소비의 규모와 질로 볼 때 중산층이 살아야 경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도입하고 보호무역주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중산층 살리기가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중국은 소득세 감면에 이어 자동차·가전 구매보조금 지급, 중소 제조업체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산층 소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라며
정부에 중산층 문제에 더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도 중산층 위축이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그 비율이 줄고 있고, 소득 증가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지난 수년 동안 정부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중산층은 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중산층은 이 정부의 안중에 아예 빠져 있는 듯하다.
중국 관영 매체의 표현대로 중산층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이다.
지금처럼 중산층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엄중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