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2.28 03:01
[하노이 美北정상회담]
北은 제재 완화에 왜 매달리나… 전문가의 분석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제재 완화'를 외치고 있다. 27일에는 대외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남북 경제 협력을 재촉했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남 협력 교류를 가로막는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5·24 조치' 등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대북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 독자 제재를 먼저 해제한 후 다른 사안을 허물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미·북 회담의 성과 달성 여부는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 조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얼마나 과감하게 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실질적 비핵화'에 앞서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매체는 "조선 측은 미국의 결단에 상응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대북 소식통은 "미국에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처럼 집요하게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KDI 이석 수석연구위원은 27일 발간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서 "2017년부터 침체 상태를 보인 북한의 거시경제 추이는 2018년 들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붕괴' 수준으로 위축됐다. 북한의 2018년 중국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87% 줄고, 수입은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북 제재 여파로 사실상 수출·수입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올해의 구호'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표현을 제시했다.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전 인민에게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은 당시 이례적으로 '군수공업의 경제 건설 지원'까지 언급했다. 국방 분야 기술·노동력까지 끌어 써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경제는 이미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울 정도까지 무너졌다"며 "공장이 있다 해도 원자재나 전력이 부족해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는 곳이 더 많다"고 했다.
결국 북한 경제가 '바닥'을 찍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제재 완화'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리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가 다소 완화되지 않으면 2019년도 북한 경제는 더욱더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5%로 추정해 발표했었다. 이는 1997년(-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역시 '제재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2018년 북한의) GDP 성장률은 2017년의 -3.5%에서 크게 낮아져 -5%대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 경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인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며 "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오'를 흔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미·북 회담의 성과 달성 여부는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 조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얼마나 과감하게 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실질적 비핵화'에 앞서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매체는 "조선 측은 미국의 결단에 상응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대북 소식통은 "미국에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처럼 집요하게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KDI 이석 수석연구위원은 27일 발간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서 "2017년부터 침체 상태를 보인 북한의 거시경제 추이는 2018년 들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붕괴' 수준으로 위축됐다. 북한의 2018년 중국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87% 줄고, 수입은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북 제재 여파로 사실상 수출·수입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올해의 구호'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표현을 제시했다.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전 인민에게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은 당시 이례적으로 '군수공업의 경제 건설 지원'까지 언급했다. 국방 분야 기술·노동력까지 끌어 써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경제는 이미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울 정도까지 무너졌다"며 "공장이 있다 해도 원자재나 전력이 부족해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는 곳이 더 많다"고 했다.
결국 북한 경제가 '바닥'을 찍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제재 완화'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리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가 다소 완화되지 않으면 2019년도 북한 경제는 더욱더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5%로 추정해 발표했었다. 이는 1997년(-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역시 '제재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2018년 북한의) GDP 성장률은 2017년의 -3.5%에서 크게 낮아져 -5%대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 경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인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며 "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오'를 흔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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