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02 10:3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대만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 40주년을 맞아 대만을 향해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담화를 발표했다. 차이 총통은 이날 담화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이견을 해소하고, 2300만 대만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미 수교 발효 첫날인 1979년 1월 1일 "친애하는 대만 동포"로 시작되는 편지 전문을 관영 인민일보에 발표했다. 편지의 말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대치를 끝내고 서신왕래와 직항로 개설, 교역 등 ‘3통(通)’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제안은 장징궈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과 접촉도 타협도 협상도 거부한다’는 3불(三不)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중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평화 조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의 연설 계획과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 "2019년에는 6월 톈안먼 민주화 운동 30주년과 10월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70주년 등 6개 주요 기념일이 몰려 있지만 중국 정부는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로 첫 대규모 공식 행사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중·미 수교 발효 첫날인 1979년 1월 1일 "친애하는 대만 동포"로 시작되는 편지 전문을 관영 인민일보에 발표했다. 편지의 말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대치를 끝내고 서신왕래와 직항로 개설, 교역 등 ‘3통(通)’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제안은 장징궈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과 접촉도 타협도 협상도 거부한다’는 3불(三不)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중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평화 조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의 연설 계획과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 "2019년에는 6월 톈안먼 민주화 운동 30주년과 10월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70주년 등 6개 주요 기념일이 몰려 있지만 중국 정부는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로 첫 대규모 공식 행사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오전 대만 총통부에서 발표한 신년담화에서 대만의 공식명칭을 언급하며 "이곳에서, 나는 중국에 대만중화민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2300만 대만 국민의 주장을 존중해야 하며, 우리의 차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롭고 평등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현재 대만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 대만의 정치·사회 발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양국 정부나 정부가 위임한 공권력 기구에서 양안(중국과 대만)의 담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4가지는 양안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관건이 되는 기초"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민생안전 보호망’과 ‘정보안전 보호망’, ‘민주 보호망’ 등 3가지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차이 총통은 민생안전 보호망과 관련, "최근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성실하고 실시간으로 대만에 통보해 주지 않았다"며 "이 질병이 대만까지 확산되면 대만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도 협력할 수 없다면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앞으로 양안은 선입견과 대립을 버리고 민생안전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대(對)중국 국방 전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국가안보의 범위를 정보전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정보안전 보호망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중국발(發) 가짜 뉴스가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미 행정원에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마지막으로 대만 국가안보 관련 기관에 민주 보호망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만 주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안 교류 관련 문제에 대해 민주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언제든지 법제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다. 그는 "대만은 민주국가"라며 "중국은 양국 간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대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대화도 반드시 대만 국민의 참여와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아래 대만을 독립 국가가 아닌 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2016년 대만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민주진보당 출신 차이 총통이 취임한 이래로는 대만의 동맹국들에 단교를 압박하고, 외국 항공사들에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현재 대만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 대만의 정치·사회 발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양국 정부나 정부가 위임한 공권력 기구에서 양안(중국과 대만)의 담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4가지는 양안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관건이 되는 기초"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민생안전 보호망’과 ‘정보안전 보호망’, ‘민주 보호망’ 등 3가지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차이 총통은 민생안전 보호망과 관련, "최근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성실하고 실시간으로 대만에 통보해 주지 않았다"며 "이 질병이 대만까지 확산되면 대만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도 협력할 수 없다면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앞으로 양안은 선입견과 대립을 버리고 민생안전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대(對)중국 국방 전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국가안보의 범위를 정보전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정보안전 보호망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중국발(發) 가짜 뉴스가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미 행정원에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마지막으로 대만 국가안보 관련 기관에 민주 보호망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만 주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안 교류 관련 문제에 대해 민주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언제든지 법제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다. 그는 "대만은 민주국가"라며 "중국은 양국 간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대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대화도 반드시 대만 국민의 참여와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아래 대만을 독립 국가가 아닌 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2016년 대만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민주진보당 출신 차이 총통이 취임한 이래로는 대만의 동맹국들에 단교를 압박하고, 외국 항공사들에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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