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1.26 03:12
문재인 정부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저임금을 우격다짐으로 올리며 정책 실험을 강행하는 '친구'가 유럽에 등장한 것이다.
올해 7년 만에 재집권한 스페인의 사회당 좌파 정부는
최근 735.9유로(약 95만원)인 월 최저임금을 내년에 900유로(약 115만원)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22.3%라는 기록적인 인상 폭에 나라 안팎에서 '악' 소리가 나온다.
오죽하면 중앙은행 총재가 "고용주 부담이 급격히 늘어 일자리 15만개가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을까.
최저임금만 빼닮은 게 아니다.
최저임금만 빼닮은 게 아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7조원 가까이 늘려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시켜 주겠다고 했다. 공무원 임금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비용은 어디서 끌어올까.
산체스는 "법인세를 올려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집권하자마자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린 문재인 정부를 연상케 한다.
빚에 허덕이는 나라가 지출을 늘리겠다며 호기를 부리자,
야당 대변인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경고음마저 우리와 비슷하다.
심지어는 탈원전을 재촉하는 것조차 닮은꼴이다.
심지어는 탈원전을 재촉하는 것조차 닮은꼴이다.
스페인 사회당은 2025년까지 원전 5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명이 50년은 남은 원전들을 왜 큰돈 들여 폐기해야 하느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쯤이면 스페인 사회당의 '실력'을 검증해 봐야 한다.
이쯤이면 스페인 사회당의 '실력'을 검증해 봐야 한다.
2004년 집권했던 이들은 2011년 나라를 재정 위기로 몰아넣고 정권을 잃었다.
복지 지출이 워낙 많아 나랏빚이 쌓였지만 메스를 대지 않아 스페인을 '유럽의 병자(病者)'로 만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체질 개선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역주행했다.
당시 사파테로 총리는 공공 지출을 늘려 경기(景氣)를 살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에서 무모하다며 반대한 재무장관을 경질하며 사파테로는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구제 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2011년 사회당을 밀어내고 등장한 우파 국민당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에
스페인은 회복 국면에 있었다.
국민당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임금을 동결했다.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해 해외 투자를 대거 끌어왔다.
하지만 사회당이 재집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올해 사회당은 의석 숫자가 모자라 극좌 성향 포퓰리즘 정당과 연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거보다 더 무모한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지지만 스페인 사회당은 자기네 정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친다.
우리 정부는 그것마저 닮았다.
망국(亡國)의 입구로 국민을 내몰았던 스페인 좌파 정당이 가는 길을 우리나라 정부도 함께 걷고 있으니
앞날이 불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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