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95] 민주주의의 弔鐘?
입력 : 2018.04.10 03:09
셰익스피어 '줄리어스 시저'
"How are the mighty fallen!(막강한 권력자의 말로를 보라!)"은 영·미 사람이 즐겨 쓰는 경구(警句)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도 외신은 권력을 남용한 권력자의 말로로 해석했다.
외국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의 케이스 같은 해괴한 재판과 판결의 속내를 알 수도 없었거니와
알더라도 이해할 프레임이 없으므로 고전적 격언의 틀을 빌려 보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수많은 서양의 역사서, 문학 작품 속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어 권력을 장악한 '영웅'은
수많은 서양의 역사서, 문학 작품 속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어 권력을 장악한 '영웅'은
권좌에 오른 후에 오만과 탐욕으로 민중을 탄압, 착취하다가 암살을 당하거나 권좌에서 끌어내려져
무자비한 죽음을 당한다.
서양인들은 그런 역사서를 가르쳐서 인간의 권력욕과 자기 탐닉을 경계했다.
셰익스피어도, 역사적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줄리어스 시저를,
부하들의 모반을 받아 마땅했던 잠재적 독재자로 그렸다.
지난 금요일에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에 추징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것을 지켜본 우리 국민은
그 판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박 전 대통령 통치의 무능이나 비효율을 답답해했던 국민은 적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압제'나 '착취'를 당한다고 체감한 국민이 있었을까?
박근혜 정부 4대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국민을 빼놓고는 없지 않을까 싶다.
부풀려지고 왜곡된 최순실의 역할을 듣고 분노한 국민은 많았지만
최순실과 교류한 것이 흉악한 연쇄살인과 동급의 범죄라고 생각한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법관들은 판결에 있어 현행법보다 상위법을 따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이게 의법(依法)한 판결인가?"하는 탄식을 자주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가 없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인용하면 법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해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은 추상같은 어조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법은 과정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은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권력을 잃으면 기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니
정적(政敵)은 모두 제거하고 권력은 결코 내놓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었을까?
청와대의 '오늘을 잊지 않겠다'는 논평에도 어쩐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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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9/2018040902797.html
- 대통령 파면권이 없는 헌법재판장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언도!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가 없다"(?)
- 훌튱한 글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한심합니다,
-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9/20180409027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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