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4년, 한국은 뭘하고 있나요?” 북한인권법 시행 4년 맞아 한변에 축사 김은중 기자 입력 2020.09.03 14:37 | 수정 2020.09.03 14:39 호주 연방대법관을 지낸 마이클 커비(80) 전 위원장은 2013년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ission of Inquiry) 위원장을 맡아 탈북자 330명과 북한 전문가 100여 명을 인터뷰한 후 2014년 2월 372쪽 분량의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국가 정책에 따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 있고 기념비적인 보고서로 꼽힌다. 오는 4일은 지난 2016년 우리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