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인구 감소 한국, 성장 유지하는 방법은…”

무디스 “인구 감소 한국, 성장 유지하는 방법은…”

 

김성모 기자

입력 2023.05.28. 18:03업데이트 2023.05.29. 09:17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본사 /로이터

저출산·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인구 동력(動力)’이 꺼져가면서

경제성장 엔진도 힘이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를 주요국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한국·대만·중국을 2050년쯤 신용 등급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

 

실제 이번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 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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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작년 1분기(0.87명)보다 더 떨어졌다고 했다.

통상 출생아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상고하저(上高下低) 추세를 보인다는 걸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8명 쇼크’ 사태를 보였던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론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모 기자  편집국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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