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윤석열 사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지키겠다”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3.04 14:01 | 수정 2021.03.04 14:0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 총장은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라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은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적폐청산의 칼’로 발탁됐던 尹, 정권 수사하다 검찰 떠나다

발탁에서 사퇴까지…윤석열 누구인가

 

박국희 기자

2021.03.04 14:02 | 수정 2021.03.04 14:02

 

 

대검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탄핵을 발판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황태자’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2013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정감사 어록을 남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여주지청장, 대구고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 발령되며 지방을 전전하고 있었다.

 

대구고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원들과 다양한 내부 행사에서 어울리던 모습/

대구고검 홈페이지

 

윤 총장이 박 정권 말기인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되면서

윤 총장과 곧 들어서게 될 문재인 정권의 인연은 예견됐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정권을 잡고 2017년 5월 9일 당선된 지 10일만인 5월 19일

파격적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이를 위해 통상 고검장 급이 맡아왔던 서울중앙지검장 직책을

검사장 급으로 한 단계 낮춘 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바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전직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돈봉투 만찬’ 사건을 문제 삼아

사실상 옷을 벗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는 특수 수사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고까지 했다.

이후 칼자루를 넘겨 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 정권의 국정원장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당시 검찰은 문무일 총장 체제였지만 실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말이 파다했다.

윤 총장이 청와대와 직접 교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정설이었다.

문 정권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2년간 연임시켰다.

 

이후 2019년 7월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후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시 한번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기용했다.

하지만 ‘적폐청산’ 수사 이후 검찰 칼날이 현 정권을 향하면서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악연이 시작됐다.

 

윤 총장은 평소 ‘검찰주의자’라는 면모답게

“정파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강하게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내고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는 임무를 받고 법무장관에 기용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단이었다.

일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조 전 장관이 한 달 만에 낙마하고

윤 총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뻗어나갔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왔다.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조선일보DB

 

2020년 1월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올 1월 퇴임하기까지 1년 내내 노골적인 ‘윤석열 찍어내기’에 임기 대부분을 썼다.

 

윤 총장 역시 정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울만한 수사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다.

급기야 작년 10월 국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 전 장관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작년 초 ‘채널A 사건’ 등을 앞세워 윤 총장을 몰아내려 했던 추 전 장관 등 여권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작년 11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추 전 장관과 친정권 검사들이 위법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인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작년 12월 모두 받아들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징계 과정에서 전국 99%의 검사들은

추 전 장관의 징계 조치에 반대하는 검란(檢亂)을 일으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 행태로

‘윤석열 사단’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일부 검사들조차 윤 총장을 중심으로 단합하게 만든

역설적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추 전 장관은 이듬해 1월 사실상 경질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선일보 DB

 

평소 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퇴근 하던 윤 총장은 작년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이 추 전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오후 5시 대검 1층 현관으로 출근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하던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거론됐다.

 

작년 추 전 장관 시절

한 해 4차례의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켰던 정권의 인사 기조는

올 1월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에 남은 대형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3월 발의, 6월 국회 통과’ 시키겠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에 대한 무리한 징계 과정에서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민주당의 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을 아예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총장직을 던져야겠다는 의사를 지난 달부터 주변에 내비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공개된 자신의 검사 생활 첫 언론 인터뷰에서는

“수사청을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職)을 걸겠다”고 천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 고·지검 직원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끝으로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오는 7월 24일 만료되는 2년의 검찰총장 임기를 넉달여 남긴 시점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기이고,

내년 3월 9일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다.

 

“우리 윤 총장”이라며 그를 연거푸 파격 기용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관계도

악연(惡緣)으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윤석열의 편지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 이행하겠다”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3.04 16:30 | 수정 2021.03.04 16:30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련성 기자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 표명 한시간여만에 즉각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날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 하게 된 윤 총장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보냈다.

 

윤 총장은 해당 글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 왔다고 자부한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가족 여러분!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글을 끝마쳤다.

 

 

♠[동서남북] 윤석열 현상

사퇴 4일만에 지지율 급등
‘○○○현상’ 성공한 적 없어
이번엔 싸워 얻었다는 점 달라
‘檢事’ 탈피가 안착 관건

 

최재혁 기자

 

입력 2021.03.09 03:00 | 수정 2021.03.09 03:00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 4일 만에 1위로 뛰어올랐다.

8일 발표된 여론조사 두 개 가운데 하나는 32.4%, 또 하나는 28.3%를 얻었다.

‘반문(反文) 선언’이나 다름없는 총장 사퇴의 변(辯)을 거침없이 내뱉을 때

‘컨벤션 효과’를 예상했지만 가파른 상승세다.

 

일부에선 ‘윤석열 현상’이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치 신인 이름 뒤에 ‘현상’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차기 대통령을 바라볼 수준의 지지율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가 정치 무대에 올랐을 때 곧이어 ‘안철수 현상’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당시 부동의 대선 후보 1위였던 박근혜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때를 떠올리는 모양이다.

 

앞으로 윤석열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그동안 윤석열을 지켜본 바로는,

지금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이 설정한 정치적 좌표는 안철수와 가장 유사해 보인다.

586 좌파(左派)와 그들과 손잡은 골수 친문(親文)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차 ‘반문(反文) 텐트’를 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제휴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마도 자택에 칩거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치에서 ‘○○○ 현상’이 성공한 적은 없다.

노무현 정부 때 ‘고건 현상’,

이명박 정부에서의 ‘안철수 현상’,

박근혜 정부 당시의 ‘반기문 현상’이 그랬다.

정치 세력 교체의 기대가 한 사람에게 몰렸지만 당사자들은 그 부담을 견디질 못했다.

 

작년 한 해 법무장관으로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추미애를 상대로

윤석열이 벌인 처절한 싸움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윤석열은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드는 윤석열의 차이점은 권력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뚝심과 맷집이다.

‘윤석열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일 뿐’이란 평가절하에 대해 그들은

“밖에서 때려서 아니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윤석열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석열이 보여준 정치적 판단, 언어 감각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다.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속도 조절로 사퇴 명분을 주지 않으려 하자

더 이상의 틈을 주지 않고 사표를 던졌다.

사퇴 전날 마지막 일정으로 잡은 대구고검 방문에선

‘박근혜 수사’에 대한 반감(反感)이 있는 대구를 향해 “어려울 때 나를 품어준 곳”이라고 했다.

그때 나온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메시지는 윤석열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수사청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라는 간명한 메시지는

8일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 56.6%의 공감을 얻었다.

퇴임 이후 윤석열이 내놓은 첫 대외 메시지는

‘LH 투기는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한 망국(亡國)의 범죄’였다.

‘LH 의혹’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전(戰)에 일찌감치 발을 담근 것이다.

 

윤석열은 이제 여의도의 대기권에 진입한 단계다.

대선 주자로서의 연착륙까지는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아 있다.

야당 대표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윤석열은 숱한 장애물을 마주할 것이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도 검찰총장 임기를 포기하고 정치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초토화시킨 ‘적폐 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아내와 처가에 대한 네거티브도 상당할 것이다.

‘검사’ 외피를 벗고 ‘정치인 윤석열’의 비전도 보여줘야 한다.

혹독한 신고식과 검증이 뒤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중도·보수층의 상당수는 윤석열이 그런 벽을 뚫어

거여(巨與)가 질식시킨 지금 정치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