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지금은 제2차 핵 증강 시기 (김광일 위원, 조선일보)

colorprom 2020. 1. 7. 19:37


    

[김광일의 입] 주한 미군기지에 대북 ‘저승사자’


             
입력 2020.01.07 18:00


영어에 reap 이란 단어가 있다. r, e, a, p, 립, 동사다. 작물을 수확하다, 거두다, 이런 뜻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날카로운 도구를 써서 곡식을 베어들이다, 이런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베어들이다’라는 부분이다.
잘 익은 낟알이 들어있는 곡물의 목 부분을 낫으로 치는 행위다.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써서 reaper, r, e, a, p, e, r, ‘리퍼’가 되면,
베어 들이는 사람, 베어 들이는 기계, 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를 대문자로 쓰면, 즉 Reaper 라고 쓰면 ‘죽음의 신(神)’이란 뜻이 된다.
해골 모습에 망토를 걸치고 큰 낫을 든 가상적 존재를 말한다.
영어에 grim 이란 단어가 있는데 ‘무자비한’ 이란 뜻이다.
그래서 ‘죽음의 신’을 ‘그림 리퍼(Grim Reaper)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적절히 옮기면 ‘저승사자’란 뜻이다. ‘리퍼’는 ‘저승사자’다.

미군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했을 때 사용한 무기가
바로 무인공격기, 드론, ‘MQ-9 리퍼’다.
다른 무인 공격기도 있는데, 이름이 ‘프레데터’다. 이것은 약탈자, 포식자, 그런 뜻이다.

무인공격기들의 이름은 무시무시하다. 그런데 ‘리퍼’가 그중 가장 험악하고 살벌한 표현이다.
‘죽음의 신’ ‘저승사자’다.
이 ‘리퍼’라는 단어 속에 미군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난다.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 함축하듯 미국은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협상으로 외교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일단 미국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상대를 끝까지 섬멸하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무서운 나라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멈춰본 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전쟁을 가장 잘하는 나라다.

이란은 "2015년7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살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전격적인 핵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 장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란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브라힘 라이사 사법부 수장이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솔레이마니의 미망인은 "누가 내 남편을 위해 보복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란에도 반정부 세력이 있는데, 이 반정부 세력까지도 하나로 뭉치고 있다.
솔레이마니 후계자인 에스마일 가니 장군은 "중동에서 미국을 몰아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모흐센 레자에이 전 이란 혁명수비대장은
"미국이 반격하면 이스라엘의 하이파와 텔아비브는 가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릴 공격하면 무차별 보복하겠다"고 했다.

세계 언론들은 ‘중동에 전운(戰雲)이 감돈다’, ‘핵 위기가 다시 몰아치고 있다’고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면서 치솟고 있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 때마다 뛰어오르는 안전 자산 금값
6년8개월 만에 최고치인 온스 당 1588원 선을 기록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중동의 전운’이 완전히 가신 적은 없다. ‘중동의 화약고’는 항상 긴장 상태였다.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 85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이란이 핵개발 야망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믿는 군사전문가도 없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뜻하는 6개국 핵합의, JCPOA, 이것이 출범했을 때부터
그 진정성을 믿거나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전략가도 없었다.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많았고, 이 핵합의를 먼저 깬 것은 사실은 미국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항상 의심했고 진짜로 핵을 포기했다고 믿은 적이 없다.

이란북한은 40년 동안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두 나라는 핵을 포기할 것처럼 여러 차례 약속을 했지만,
진정성이 약하거나 국제사회의 궁극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돼 왔다.

2019년 기준 세계 핵탄두 보유량
러시아가 6500기, 미국이 6185기, 프랑스 300기, 중국 290기, 영국 200기, 파키스탄 155기, 인도 135기,
이스라엘 85기, 북한 25기 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확산 금지 전략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미·러·불·영·중, 다섯 개 상임이사국의 울타리 안에 핵무기를 가둬 놓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이제 50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핵보유국 대접을 받아왔고,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으며 이란도 핵개발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게 보면, 지금은 ‘핵 군축’ 시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핵 군비 증강’ 시기에 있다고 봐야 옳다.
2008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이 2만5000기였는데,
작년에 1만4000기로 줄었으니 핵 감축 아니냐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탄두 수는 줄었지만, 핵 능력은 훨씬 고도화·정밀화됐고,
핵 무장을 고려하는 나라는 앞으로 불어날 것으로 봐야 옳다.
핵탄두로만 따지면 미국이 6185기, 북한 25기, 물론 추정치인데, 숫자로만 보면 미국이 북한의 250배다. 아니 정밀도나 파괴력을 따지면 2500배쯤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핵무기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고 없음’이 중요하다.
북한 핵 탄두 25기가 동시에 날아오면 100% 요격은 불가능하다.
요격을 피해 우리 땅에 떨어지는 한 발의 핵탄두가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도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12대가 배치돼 있다.
최근에는 ‘저승사자’ ‘죽음의 신’ 리퍼 무인공격기까지 한반도에 배치됐다는 추정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은재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는
국정원북한이 ‘핵개발 포기’와 ‘경제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북, 핵 포기 불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여당이나 국정원에서 부분적으로 부인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이제 이란핵개발을 노골적으로 서두르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대응 핵개발에 나설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기정 사실로 굳어지면,
한국일본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될 것이다.
아니 일본에서는 비밀리에 이미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만도 들썩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핵 군축 시기가 아니다.
지역적인 국면에서는 냉전시대보다 무섭고 어려운 제2차 핵 증강 시기에 돌입해 있다.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날, 이런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협력해야",
"끊임없는 대화용의...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노력"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북한 호응 바란다"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단일팀 협의 계속하자" 같은 말을 쏟아놓고 있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7/2020010703341.html


    

文대통령 "남북관계 후퇴 염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미·북 협상 교착속 마이웨이하나

             
입력 2020.01.07 09:57 | 수정 2020.01.07 10:14

[2020년 신년사]

"남북 협력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 모색 절실"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답방 추진 의사 거듭 밝혀⋯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역 협력,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DMZ 유네스코유산 공동등재도 제안
"공수처, 법 앞에 특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할 것"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시행령 제·개정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시킬 것"
"극단주의 배격되고 보수·진보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접경지 협력과, 도로·철도 연결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
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정은 답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이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대북 제재 틀 밖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제안했다.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며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이 작년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생태 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세우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 과제로 평양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대비한 서울·평양 간 도로·철도 연결 사업 필요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한 경험이 있다"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누구나 법 앞에 특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

문 대통령은 작년 연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야당이 강행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라며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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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7/20200107011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