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10 03:09
키케로 '카틸리네 고발 1차 변론'
솔직히 우리나라의 국회 청문회는 답답해서 참고 보기가 힘들다.
청문위원들의 예리하지 못한 질문과,
뻔한 거짓 답변을 들어도 즉각 해부해서 모순을 드러내고 숨통을 누르듯 실토하게 만들지 못하는
무능이 이유이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얼마나 많이 하든
그것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데 더 근본적 문제가 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검증 당사자는 허위 진술을 해도 임명 철회나 파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
범법자가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법관, 대법원장이 될 수 있고 되는 것 아닌가.
지난 금요일의 조국 후보자 검증 청문회는
지난 금요일의 조국 후보자 검증 청문회는
후보자의 국무위원, 법무부 수장 자격 검증 대회가 아니라
거짓말 능력 검증 대회, 범법 사실 위장 능력 검증 대회 같았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제법 분개한 듯한 어조로 질문 사항을 부인하고,
처음 듣는 말이라거나 그때는 몰랐다거나 알아보겠다로 시종일관 의원들을 농락했다.
겨우 20~3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원 70~80명이 회식을 했는데
윤규근 총경과 형제간 이상으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그날 회식 장소가 좁아서 일찍 와서 먹은 사람은 나가고 새 사람 들어와 먹는 중에
(송별연 같은 특별한 회식도 아닌데) 수석이 모든 직원과 한 사람씩 단독으로 찍은 사진 중 하나라는 헛소리,
딸을 낳기도 전, 2개월 태아일 때 후보자의 부친이 (태아의 성별을 독단적으로 정해서)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르게 되었다는 이상 망측한 주장 등 그의 창작력은 정말 무한했다.
문 대통령도 그 청문회를 일부라도 보았다면
그가 나라의 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인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
이 정부에서 법적 정의의 상징, 법률 개혁을 관장할 사람은
위조와 위선, 거짓말과 독식의 달인이어야 하는 모양이다.
기원전 1세기 로마공화국의 웅변가 키케로는,
집정관이 되지 못하자 원로원 의원들을 암살하고 로마시에 방화해서
나라를 장악하려던 반역자 카틸리네를 원로원에서 꾸짖고 고발한다.
'이제 우리 모두의 조국인 이 나라는 너를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조국을 살해하려는 자라 여길 뿐'이라며
로마를 떠나서 시민들을 두려움에서 풀어주라고 요구해서 그를 추방하고 로마를 구한다.
오늘 우리나라와 국민을 조국이라는 재앙에서 구할 사람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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