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사노맹 (이명진 위원, 조선일보)

colorprom 2019. 8. 16. 16:13



[만물상] 사노맹


조선일보
                         
             
입력 2019.08.14 03:16

1989 겨울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서울대에 유인물이 뿌려졌다.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자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 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출범 선언문이었다.

드러내놓고 계급혁명을 표방해 충격을 줬다.

1989이면 6·29 선언으로 헌법이 바뀌고 대통령 직선이 이뤄지는 등 민주화가 사실상 이뤄진 때였다.

하지만 운동권은 이미 '민주화'가 목적이 아니었다.


▶당시 운동권 주류는 NL 주체사상파였다. 그 반대편에 PD 민중민주 계열이 있었다.

사노맹은 NL과 PD에서 한 글자씩 따서 ND라고 칭하면서 '3의 길'을 추구했다.


사노맹 수사를 했던 검사

"을 비난하면서 남한 자체 사회주의 지도부를 표방하던 독특한 반국가 단체"라고 했다.


반국가 단체 정권이 대표적이다.

국내 반국가 단체는 대부분 과 연계된 조직·집단이었다.


사노맹은 북과 상관없이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드문 경우다.

칼럼 관련 일러스트

▶왜 그런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사노맹 투쟁 슬로건엔 '재벌 재산 몰수' '토지 무상분배' '민중위원회 설치'가 들어 있고, 목표는 '특공대가 총파업을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이라고 했다.


레닌의 당조직 원리를 따랐는데

중앙위 아래 연락국 폭발물 개발, 무기 탈취, 독극물 개발 임무를 맡는다고 돼 있다.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 가스총, 염산을 비치해두고 자살용 독약 캡슐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법원은 "무장봉기를 통한 (남한) 체제 전복을 추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90년대 초반 주동자였던 시인 박노해(중앙위원)씨와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중앙위원장)씨 등이 검거되면서 사노맹은 와해됐다.

'남로당 이후 최대 자생적 좌익 지하조직'이라고 했다.


박씨와 백씨는 김대중 정권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나 사면을 받았다.

로스쿨 교수가 된 씨는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했고,

씨는 "급진적 사회주의에 치우친 점 반성한다"고 했다.


▶그 사노맹이 요즘 다시 화제다.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다른 자리도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 지명을 받으면서다.


야당"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여당은 "색깔론"이라고 엄호한다.


지명자는 "(사노맹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다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3236.html



권수철(k****)2019.08.1412:30:45신고
과학법칙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현상들은 평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추운 겨울날 뜨거운 커피가 식는 것도,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태양이 뜨겁게 불 타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두 이 과학법칙으로 설명이 된다.
자연세계에서 ‘평준화의 과정’은 역동적이지만
이미 ‘평준화된 상태’는 변화가 없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더 이상 식을 게 없는 커피, 모든 지역의 기압이 똑같아 더 이상 불지 않는 바람,
달과 지구와 똑같이 차갑게 식어 더 이상 불타지 않는 태양은 인간들의 개념으로 죽음이다.
그러므로 비평준화는 자연 세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고, 조화를 이루는 근본이다. 오늘날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한 세기를 휘몰아쳤던 사회주의는 실패하였다.
원인이 무엇일까? 숱한 이론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다.
사회를 평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당연한 과학적 결과가 아닌가.
                                                                                                                                             
- 펌글 최종근 강원도립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3236.html



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입력 2019.08.14 10:56 | 수정 2019.08.14 11:1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뜨거운 심장으로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려 했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14일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되니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 민주화를 추구했던 1991년의 활동이 2019년 소환됐다"며 "28년 전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는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조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노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단체인 ‘사과원’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당시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조 후보자를 겨냥해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사노맹은 무장봉기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며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질문에
"전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도 비판해왔다"며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를 뿐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1114.html

조국 사노맹 시절 간행물 "DJ는 역사의 걸림돌, 자본주의 불살라버리자"


조선일보
                         


             
입력 2019.08.16 03:01

대법,이적단체 기관지 제작 유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적 단체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綱領)연구실장 활동 시절 제작에 참여한 '우리사상' 2호에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버리자"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은 역사의 걸림돌"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2호를 보면, 조 후보자가 관여한 기고문은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강령작성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기고문에는 "강령은 노동자 계급투쟁의 기치가 되어야 한다"며 "대중을 강령 작성의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당 건설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사과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구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켜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 지도자' '역사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면서 비난하기도 했다. 사과원 간부인 박모(필명 변시운)씨는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이라는 글을 통해 "김대중은 결코 민중의 친구와 대변자가 아니었으며 현재도 아니며 앞으로는 더욱 아닐 것"이라며 "그는 결코 민중과 함께 전선의 불길을 활활 지필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 버리는 데 기름이 되는 것은 오직 노동해방뿐"이라고도 했다. 1995년 대법원은 "피고인 조국은 '고 선생' '최 선생' '정성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반국가 단체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우리사상 2호)을 제작했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시도했었던 인물이 헌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6/20190816000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