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공화·민주 정책 섞어 해외 돈 끌어오고 활력 되살려
日·中도 '순혈' 경제 정책 안 써… 이념 고수하단 성장 하락 뻔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트럼프노믹스는 '잡탕' 정책이다.
트럼프노믹스 설계를 주도했던 아서 래퍼 전 USC(남가주대) 교수와 경제평론가 스티븐 무어는
작년 10월 '트럼프노믹스'란 책에서 트럼프노믹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전통적인 공화당 아이디어인 감세(減稅), 규제 완화, 에너지 개발, 주(州) 정부 권한 강화 등과
전통적인 민주당 이슈인 보호무역주의, 인프라 투자 등을 섞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포퓰리즘이다."
트럼프 집권 초기, 경제학자들은
둘을 섞으면 미국 경제는 불씨가 올라올 때 기름을 부은 듯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발(發)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트럼플레이션' 경고도 나왔다.
그렇지만 성적표는 딴판이었다. 미국 성장률은 트럼프 취임 직전 1.6%에서 작년 2.9%로 상승세를 탔다.
그런데 물가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밑돌았다.
미 연준은 물가를 따질 때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를 쓰는데,
이는 2017년 1.6%에서 작년 1.9%로 소폭 올랐을 뿐이다.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경제에 활력이 돌아왔고,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막아준 것이다.
물론 트럼프노믹스엔 약점도 있다.
세금을 깎고 재정을 푸니 재정 적자 규모는 커졌다.
2017년 6660억달러(약 780조원)에서 2018년 7790억달러로 17%나 늘었다.
그러나 당장 성장세가 좋으니 경제가 커져 세수가 늘면 해결될 일로 본다.
결국 경제 정책은 정파적 이념보단 '성장 성적표'로 평가받는단 얘기다.
불황 때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자는 케인스주의 정책 아이디어는
1950~ 1970년대 미국 등 선진국을 풍미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초 재정을 풀었는데도 물가만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자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 후 '레이거노믹스' '대처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물결이
노조의 힘을 빼고 물가와 임금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악순환 고리를 끊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역(逆)성장 사태가 터지자 신자유주의는 쇠퇴하고
다시 케인스주의가 각광받았다.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현 시점,
'잡탕' 정책이라도 경제 활력을 되찾아 준다면 과감하게 채택하자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노믹스뿐 아니다.
일본 아베노믹스엔
중앙은행의 돈과 정부의 재정을 풀자는 케인스주의와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슘페터주의가 섞여 있다.
2016년부터 '공급 측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돈 풀기보다 구조조정에 집중하던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성장이 고꾸라질 가능성이 커지자
올 들어 2조위안(약 340조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을 풀어 2조6000억위안 상당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정책도 동시에 가동했다.
'공급 측 구조개혁'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워 중국판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데,
여기에 케인스주의 정책인 재정 풀기를 섞는 것이다.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정파적 이념에 갇혀선 안 된다.
J노 믹스의 성장 성적표는 2017년 3.1%에서 올해 2%대 중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감세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전(前) 정권이 내세웠던 정책이니 쳐다보지도 말자고 할 이유가 없다.
기업가 정신을 살려 투자를 독려하고,
부자나 서민을 가리지 않고 소비를 폭발시킬 정책을 찾아서 과감히 섞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다시 세계경제의 우등생이 될 수 있다.